사례 1.
두 명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차를 몰고 거리를 달립니다. 교통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들은 차를 멈춥니다. 이때 갑자기 두 명의 경찰관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한 명은 운전석 문 옆으로 다른 한 명은 조수석 문 옆으로 다가옵니다. 두 명의 흑인들이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이들은 자신들의 차에서 내려져서 두 팔을 등 뒤로 잡힌 채 주변에 세워져 있는 경찰 밴(van)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들은 경찰 밴에 기대진 채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 밴 뒷문을 통해서 밴 안으로 실립니다. 도대체 뭣 때문에 그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경찰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실은 경찰 밴은 다시 뉴욕 빈민가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밴이 한 번씩 설 때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출신 들이 하나 둘씩 수갑이 채워진 채 밴에 오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경찰들이 마약 사범들을 소탕하려고 비밀리에 마약 조직원으로 위장하여 미리 조직에 잠입한 경찰 요원을 앞세워서 일제 단속에 들어간 겁니다. 체포에는 영장도 동원되지 않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습니다. 단지 마약 조직원으로 위장 잠입한 경찰 요원이 “저 자식들이 좀 수상해 보인다”고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 밴에 실려진 채 뉴욕의 빈민가 이곳 저곳을 순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명의 흑인은 풀려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들을 체포했던 경찰들이 이들의 차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두 명의 몸이나 차에서 마리화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족히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례 2.
한 흑인 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절도도 하고 마약도 팔았으며 교도소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빈민가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어진 오래된 허름한 아파트에 살지만 그렇게 원하던 직업도 얻었고 매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 입고 출퇴근을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장밋빛 미래도 꿈꿔봅니다. 오늘도 자정이 넘어서 퇴근을 한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옵니다. 집 근처에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난 그는 친구와 함께 근처에 있는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다시 친구와 함께 집 앞으로 옵니다.

집 앞으로 오면서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헤드폰을 건네면서 음악을 한 곡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음악은 바로 자신이 아내를 위해 만든 음악입니다. 어느새 이 둘은 집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음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이들은 아파트 입구에 서서 계속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나타납니다. 그 경찰들은 그 두 명의 흑인들에게 "너희들은 아파트 입구에 서서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 버스 기사는 어이가 없지만 경찰들을 자극해서 얻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차분하게 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새벽이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냐고, 나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버스 운전기사로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버스회사 신분증을 건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디선가 쏜살같이 경찰 밴이 나타나더니 더 많은 경찰들이 내려서 그를 덮칩니다. 그는 다시 수갑이 채워지고 밴에 오르게 됩니다. 경찰서로 간 그는 옷이 벗겨지고 몸수색을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새벽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경범죄 혐의를 받고 법원출두 명령서를 발부 받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위의 1번과 2번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범죄 혐의를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 데 그 가운데 하나는 사법당국이 이러한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범죄 예비자들에게 학습 효과를 이끌어 내서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빈민가의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은 어차피 나중에 범죄자의 길로 빠질 종자들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찰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면서 실적을 통해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경찰들이 무리하게 무차별적인 체포와 경범죄 혐의 적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체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만 약간 지불하면 일이 무마되고 그것도 해당 개인 경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제제초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조차 허다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무리한 관행을 계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경범죄 적용으로 약식재판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로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재판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경찰의 처분의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이 나지만 그 벌금을 낼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감옥으로 가서 수십 일을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벌금이라도 한 번 내게 되면 그 동안 받아오던 복지혜택 같은 것도 끊기게 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판이라도 제 날짜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경찰쪽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한 달, 두 달 재판이 연기되기도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통보가 안돼서 법정에 출두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나중이 돼서야 본인의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듯 미국의 빈민가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힘든 투쟁이라고 합니다.



에필로그...

미국 법무부 책임자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HSBC은행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가운데 하나인 HSBC은행은 미 당국의 수사 결과 온갖 종류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무 책임자는 HSBC은행이 마약 카르텔의 돈세탁, 범죄조직과 테러조직, 인신매매 단의 자금 이체, 이란과 같은 금융거래 제한 국가와의 불법적 금융거래, 횡령 등 금융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질렀다고 성토합니다. 그는 HSBC은행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막대한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HSBC은행이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사건 관련 개인들은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기로 은행 측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기소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러한 범죄 기소로 인해 HSBC은행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개인들에 대한 범죄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인 HSBC은행의 고위급 간부들과 직원들 수십 명을 기소하면 HSBC은행이 당장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