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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 07:13
작물은 소유권이 남아있지만 수목은 권원 없이 식재하면 토지에 부합됩니다(물론 제3자가 뽑아가면 일단 절도죄죠...) 물론 이 경우는 나무가 화단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준은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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