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0/10/08 12:05:16
Name 불행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Subject [기타]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적용…대법 판결 뒤 첫 사례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 공범들을 조폭으로 다루는 사례가 없었고
일부만 사기죄를 적용해 2천만원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였는데
이젠 판매자, 딜러, 딜러에게 편의봐준사람, 홍보한사람(온/오프라인) 까지 싹다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네요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아래에 대기업들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도 그렇고
업계가 크게 바뀌긴 하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람기억
20/10/08 12:10
수정 아이콘
인천서부서 지능팀이 큰일했네요.
잠만보
20/10/08 12:12
수정 아이콘
중고차 시장 대격변이 오겠네요

환영 또 횐영!
20/10/08 12:14
수정 아이콘
10년은 더 되야 어느정도 잡힌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물 허위신고 및 벌금 생겨도 인천쪽은 아주...;;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ㅠ

그래도 바뀌지 않을꺼 같았던 중고차 시장이 여러모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니 기분 좋네요
20/10/08 12:17
수정 아이콘
이와 별개로 사기죄 형량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는 피해자 추산 시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기반 사회에서 금융범죄는 살인과 거의 동급 취급해애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죠
20/10/08 12:26
수정 아이콘
노골적인 말인데 정말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면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높은 형량을 받을 겁니다
잠만보
20/10/08 12: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기반 이라는 조건을 붙인거죠

그리고 한국 금융법과 판걀 둘 다 약한건 사실이니까요
빙짬뽕
20/10/08 12:18
수정 아이콘
잘했다!
20/10/08 12:22
수정 아이콘
야호 쌤통이다
데릴로렌츠
20/10/08 12:24
수정 아이콘
좋네요
20/10/08 12:25
수정 아이콘
77ㅓ억
세츠나
20/10/08 12:35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범단으로 엮이면 엄청 뛸텐데
Cafe_Seokguram
20/10/08 12:39
수정 아이콘
드디어...범죄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가요!

아 홍길동 마렵다...
동년배
20/10/08 12:53
수정 아이콘
인천이라면 인정이죠...
어데나
20/10/08 12: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검찰이 기존 법리대로 기소하면 말짱 황....
퀀텀리프
20/10/08 13:25
수정 아이콘
부천 중고차시장이 마계였죠
wannaRiot
20/10/08 15: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세상은 변해지는구나
20/10/08 15: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수십억 받고(사기치고) 감방5년 살래? 하고 제의한다면
상류층 제외하고 대부분 네 하겠습니다 그럴텐데..

형량좀 쎄게 가면 좋겠습니다 사기 처벌 너무 가벼워요;;
사기친놈들은 뒤로 빼돌려고 형짦게 살고 나와서 잘살고
당한 사람은 빛에 허우적되다가 생 마감하고...
천국와김밥
20/10/08 15:3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걔네들 범죄집단 맞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00004 [유머] 한국인은 그럼 뭐 이렇게 먹냐? [28] 끄엑꾸엑12752 20/10/10 12752
400003 [스포츠] 금강인.gif [6] insane9695 20/10/10 9695
400002 [유머] 내게는... 게임 밖에 없었어 [34] KOS-MOS13825 20/10/10 13825
400001 [유머] 테스형 전주가 디지몬 진화곡 생각난다길래 합쳐보았다... [8] 효파9314 20/10/10 9314
400000 [유머] 롤 삭제하는 만화 [23] 삭제됨13821 20/10/10 13821
399999 [유머] 일제 잔재 '유치원' 113년 만에 '유아학교'로 바꾼다 [52] 끄엑꾸엑11036 20/10/10 11036
399998 [기타] 바게뜨 모양의 천체 [4] 반니스텔루이10745 20/10/10 10745
399997 [서브컬쳐] [약혐]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52] 치토스10363 20/10/10 10363
399995 [유머] 야밤에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준 비트박스 [9] 피를마시는새9586 20/10/10 9586
399994 [유머] 난리난 디씨 VR게임 갤러리 근황.jpg [7] TWICE쯔위13717 20/10/10 13717
399993 [유머] 250년전 스페인군 병영.jpg [13] TWICE쯔위12824 20/10/10 12824
399992 [유머]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않아? [16] 파랑파랑12849 20/10/10 12849
399991 [서브컬쳐] 짱구 엄마 실제 몸매 [12] 이호철13306 20/10/10 13306
399990 [게임] 3년만의 결실 [17] 모스티마12156 20/10/10 12156
399988 [LOL] 야가오와 뤼마오 웨이보 [70] 우그펠리온13019 20/10/09 13019
399987 [유머] 세종대왕님도 인정할 가장 성공한 야민정음.jpg [16] VictoryFood12448 20/10/09 12448
399986 [LOL] 오늘 담원 져서 실망이라는 사람들은 봐라 [11] 카루오스14383 20/10/09 14383
399985 [연예인]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gif [15] VictoryFood15202 20/10/09 15202
399984 [유머] 디묘사화 [7] 파랑파랑9178 20/10/09 9178
399982 [유머]  아우디 R8, 2015년식, 6만 km 3천만원 이하에 팝니다. [16] TWICE쯔위12843 20/10/09 12843
399981 [방송] MBC 문화방송 [7] 추천11551 20/10/09 11551
399980 [LOL] PSG의 오늘 2승이 정말 값진 이유 [16] TAEYEON10244 20/10/09 10244
399979 [유머] 계란빵 근황.jpg [15] VictoryFood14214 20/10/09 1421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