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0/10/08 12:05:16
Name 불행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Subject [기타]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적용…대법 판결 뒤 첫 사례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 공범들을 조폭으로 다루는 사례가 없었고
일부만 사기죄를 적용해 2천만원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였는데
이젠 판매자, 딜러, 딜러에게 편의봐준사람, 홍보한사람(온/오프라인) 까지 싹다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네요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아래에 대기업들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도 그렇고
업계가 크게 바뀌긴 하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람기억
20/10/08 12:10
수정 아이콘
인천서부서 지능팀이 큰일했네요.
잠만보
20/10/08 12:12
수정 아이콘
중고차 시장 대격변이 오겠네요

환영 또 횐영!
20/10/08 12:14
수정 아이콘
10년은 더 되야 어느정도 잡힌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물 허위신고 및 벌금 생겨도 인천쪽은 아주...;;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ㅠ

그래도 바뀌지 않을꺼 같았던 중고차 시장이 여러모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니 기분 좋네요
20/10/08 12:17
수정 아이콘
이와 별개로 사기죄 형량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는 피해자 추산 시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기반 사회에서 금융범죄는 살인과 거의 동급 취급해애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죠
20/10/08 12:26
수정 아이콘
노골적인 말인데 정말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면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높은 형량을 받을 겁니다
잠만보
20/10/08 12: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기반 이라는 조건을 붙인거죠

그리고 한국 금융법과 판걀 둘 다 약한건 사실이니까요
빙짬뽕
20/10/08 12:18
수정 아이콘
잘했다!
20/10/08 12:22
수정 아이콘
야호 쌤통이다
데릴로렌츠
20/10/08 12:24
수정 아이콘
좋네요
20/10/08 12:25
수정 아이콘
77ㅓ억
세츠나
20/10/08 12:35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범단으로 엮이면 엄청 뛸텐데
Cafe_Seokguram
20/10/08 12:39
수정 아이콘
드디어...범죄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가요!

아 홍길동 마렵다...
동년배
20/10/08 12:53
수정 아이콘
인천이라면 인정이죠...
어데나
20/10/08 12: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검찰이 기존 법리대로 기소하면 말짱 황....
퀀텀리프
20/10/08 13:25
수정 아이콘
부천 중고차시장이 마계였죠
wannaRiot
20/10/08 15: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세상은 변해지는구나
20/10/08 15: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수십억 받고(사기치고) 감방5년 살래? 하고 제의한다면
상류층 제외하고 대부분 네 하겠습니다 그럴텐데..

형량좀 쎄게 가면 좋겠습니다 사기 처벌 너무 가벼워요;;
사기친놈들은 뒤로 빼돌려고 형짦게 살고 나와서 잘살고
당한 사람은 빛에 허우적되다가 생 마감하고...
천국와김밥
20/10/08 15:3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걔네들 범죄집단 맞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99936 [게임] 우리물건은 그냥 눕히면 됩니다. [5] Lord Be Goja10495 20/10/09 10495
399935 [유머] 엄마폰 특징.jpg [8] 파랑파랑11096 20/10/09 11096
399934 [유머] 요즘 급식들 성평등 교육 수준.jpg [73] 삭제됨10753 20/10/09 10753
399933 [유머] 딸 이름 고민 레전드 [39] 미캉12959 20/10/09 12959
399932 [유머] 한글날 눈치작전 실패 [9] 쵸코하임10319 20/10/09 10319
399931 [유머] 여친 애교 많아지게 하는 꿀팁 [10] KOS-MOS10798 20/10/09 10798
399930 [유머] 기안84...웹툰을 그린죄..jpg [62] 끄엑꾸엑16248 20/10/09 16248
399929 [유머] 면도기 광고 진출한 그 유튜버 [5] KOS-MOS10088 20/10/09 10088
399928 [유머] 다시보니 레전드...기짜사나이 1기..jpg [17] 끄엑꾸엑12071 20/10/09 12071
399927 [기타] 힘들어 죽을것 같아도 고립은 철저하게 지키는 남자.jpy [8] 살인자들의섬10773 20/10/09 10773
399926 [유머] 차에 타봐 얘기 좀 하자 [11] 아따따뚜르겐8894 20/10/09 8894
399925 [유머] 연애..꿀팁..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투.jpg [29] 끄엑꾸엑10512 20/10/09 10512
399924 [기타] 1년동안 매일 12시간씩 공부한 유튜버.jpg [9] 살인자들의섬12382 20/10/09 12382
399923 [게임] [콘솔] 라오어2에 대한 최고의 비유 [2] 아케이드6616 20/10/09 6616
399922 [게임] [콘솔] 애플과 스팀과 엔비디아가 만든 게임 콘솔 [1] 아케이드6527 20/10/09 6527
399921 [게임] 플스 엑박 대전 (feat.G식백과 유튭) [7] 따라큐7386 20/10/09 7386
399920 [유머] 가짜사나이 후폭풍 [9] 아따따뚜르겐10205 20/10/09 10205
399919 [유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신드라 궁에 그브 안 죽은 이유.jpg [28] 삭제됨8801 20/10/09 8801
399918 [텍스트] 7년 더 솔로로 살고 로또 1등 당첨 VS 그냥 살기.TXT [30] 비타에듀7332 20/10/09 7332
399917 [유머] 최근 보정앱 수준.jpg [17] 삭제됨11221 20/10/09 11221
399916 [기타] 라면 요리계의 난제... [71] 우주전쟁11398 20/10/09 11398
399915 [유머] 중국이 너무나 무섭다....! [24] 끄엑꾸엑10838 20/10/09 10838
399914 [유머] 영국 산악구조대에서 테스트 중인 제트수트 [43] 어강됴리12621 20/10/09 1262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