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0/10/08 12:05:16
Name 불행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Subject [기타]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적용…대법 판결 뒤 첫 사례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7959
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 공범들을 조폭으로 다루는 사례가 없었고
일부만 사기죄를 적용해 2천만원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였는데
이젠 판매자, 딜러, 딜러에게 편의봐준사람, 홍보한사람(온/오프라인) 까지 싹다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네요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아래에 대기업들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도 그렇고
업계가 크게 바뀌긴 하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람기억
20/10/08 12:10
수정 아이콘
인천서부서 지능팀이 큰일했네요.
잠만보
20/10/08 12:12
수정 아이콘
중고차 시장 대격변이 오겠네요

환영 또 횐영!
20/10/08 12:14
수정 아이콘
10년은 더 되야 어느정도 잡힌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물 허위신고 및 벌금 생겨도 인천쪽은 아주...;;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ㅠ

그래도 바뀌지 않을꺼 같았던 중고차 시장이 여러모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니 기분 좋네요
20/10/08 12:17
수정 아이콘
이와 별개로 사기죄 형량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잠만보
20/10/08 12:19
수정 아이콘
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는 피해자 추산 시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기반 사회에서 금융범죄는 살인과 거의 동급 취급해애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죠
20/10/08 12:26
수정 아이콘
노골적인 말인데 정말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면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높은 형량을 받을 겁니다
잠만보
20/10/08 12: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기반 이라는 조건을 붙인거죠

그리고 한국 금융법과 판걀 둘 다 약한건 사실이니까요
빙짬뽕
20/10/08 12:18
수정 아이콘
잘했다!
20/10/08 12:22
수정 아이콘
야호 쌤통이다
데릴로렌츠
20/10/08 12:24
수정 아이콘
좋네요
20/10/08 12:25
수정 아이콘
77ㅓ억
세츠나
20/10/08 12:35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범단으로 엮이면 엄청 뛸텐데
Cafe_Seokguram
20/10/08 12:39
수정 아이콘
드디어...범죄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가요!

아 홍길동 마렵다...
동년배
20/10/08 12:53
수정 아이콘
인천이라면 인정이죠...
어데나
20/10/08 12: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검찰이 기존 법리대로 기소하면 말짱 황....
퀀텀리프
20/10/08 13:25
수정 아이콘
부천 중고차시장이 마계였죠
wannaRiot
20/10/08 15: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세상은 변해지는구나
20/10/08 15: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수십억 받고(사기치고) 감방5년 살래? 하고 제의한다면
상류층 제외하고 대부분 네 하겠습니다 그럴텐데..

형량좀 쎄게 가면 좋겠습니다 사기 처벌 너무 가벼워요;;
사기친놈들은 뒤로 빼돌려고 형짦게 살고 나와서 잘살고
당한 사람은 빛에 허우적되다가 생 마감하고...
천국와김밥
20/10/08 15:3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걔네들 범죄집단 맞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99874 [유머] 충주시 유튜브 근황.jpg [16] 파랑파랑12395 20/10/08 12395
399873 [유머] 후대 제갈량 평가에 가장 힘을 실어줬던것 [20] 파랑파랑10895 20/10/08 10895
399872 [유머] 남편이 컴퓨터를 사왔는데 봐주세요.jpg [9] TWICE쯔위10535 20/10/08 10535
399870 [게임] 루리웹을 폭파시킨 마소의 폭탄 [23] 블랙번 록12154 20/10/08 12154
399869 [유머] 삼성, 애플에게 일침을 날리는 [25] 파랑파랑10208 20/10/08 10208
399868 [게임] 루리웹 근황 [10] 꿈꾸는드래곤9657 20/10/08 9657
399867 [유머] 이상하게 해외에 나가면... [6] 서현128297 20/10/08 8297
399866 [기타] 가짜사나이2 ep03 공개 [31] 잉여신 아쿠아9092 20/10/08 9092
399865 [기타] [컴덕계층]우린 한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운게 아니다! [8] Lord Be Goja8384 20/10/08 8384
399864 [유머] 암산천재..주산계산법..gif [23] 꿀꿀꾸잉10162 20/10/08 10162
399863 [유머] 너무 대놓고 이중인격 [22] 서현1211086 20/10/08 11086
399862 [게임] [라스트 오리진] 새로운 공식작가 [4] 캬옹쉬바나7034 20/10/08 7034
399861 [동물&귀욤] 서핑하는 웰시코기 [2] 잉여신 아쿠아6808 20/10/08 6808
399860 [LOL] 후안펑 "잘 먹고 잘 살아라"의 진실.fact [8] FOLDE11192 20/10/08 11192
399859 [기타]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줄 알고도 문을 열었다 [39] 이호철11995 20/10/08 11995
399858 [유머] '원신' 전세계 게임웹진에 화제 [15] 이재9831 20/10/08 9831
399857 [기타] 소개팅 프리패스 [50] 호아킨14115 20/10/08 14115
399856 [게임] 7년전의 복수를 하는 엑박UK [5] 꿈꾸는드래곤7983 20/10/08 7983
399855 [유머] 도미노피자 근황.jpg [50] TWICE쯔위14997 20/10/08 14997
399854 [유머] ???:내가 코로나에 걸린것은 신의 축복 [24] 서현1212244 20/10/08 12244
399853 [유머] 오랜만에 다시 보는 선생 인성 터진짤 [126] 서현1215494 20/10/08 15494
399851 [연예인] 기안이 지적했다는 솔비의 당시 그림 [54] 류닌17800 20/10/08 17800
399850 [기타] 아이폰 최대의 위기(?) 시절?... [19] 우주전쟁10362 20/10/08 1036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