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역사와 북한은 불가분의 관계죠. 다시 말하자면 상생관계라고 해야될까.
선거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거방법은 공포심 유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과 전쟁중이다 하면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모두 보수적으로 변하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북풍은 이미 애국심이라는 감정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민주정권이 퍼주기 정권이 아닌데, 사람들 인식속에서는 '퍼주기=핵개발'로 알고 있죠. 객관적인 수치? 중요한게 아닙니다. 단순한 인식자체가 무서운거죠. 껄껄.
대북정책은 어느정권이 들어서든 약간 한계가 있는거 같더군요. 노태우 김대중정권 정도가 나름 성과가 있었던듯하고...
사실 북한의 변화나 국제정세는 우리나라의 의지보단 미국 중국에 의해 더 좌우되서 할 수 있는게 많지는 않은듯해요.
그래도 민주당쪽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활동할 폭이 좀 더 있어보입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거의 손놓고 있는거 같아서요. 강경책을 쓰는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 통일세를 걷는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별 생각이 없어보여요.
그..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 토론때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해서 서로 질문을 던졌는데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게 구두약속 으로만 재발방지 약속 했는데 이걸로 금강산 관광 재개 해도 되는거 맞냐고 안철수가 물었죠.
이에 대해 문재인은 믿어도 될거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틀렸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한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종북이 나왔으니 하는말 이지만 얼마전에 문재인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가서 종북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질문 내용이 '종북의 존재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었죠.
문재인은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 사회 안전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 이라고 대답했죠.
뒷내용을 덧붙이면 ' 대한민국은 이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북한에 비해 우월해졌고 이제는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많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있더라도 극소수일 것이고 우리 안전에 크게 위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끝에 "종북세력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 라고 구분은 지었죠.
개인적으로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사회 안전에 위협적이지 않다는건 동의하지 못하겠고 통일 또한 만약에 하게 된다면(안했으면 하지만)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만이 전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런부분에선 실망하진 않을수 없네요.
우리나라가 대북강경책으로 역사상 어느정권이 어떤 성과를 낸 적이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정권은 천암함, 연평도, 김영삼 경수로, 그전에는 군사정권이고.. 적어도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개성공단, 금강삼관광, 이산가족상봉, 6자회담 등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그건 햇볕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미국괴 북한관계에서 부시정권의 북한체제 보장의 위협이 가장 큰이유라고 봅니다.
부시정부라는 최악의 미국 정부를 파트너로 이정도 성과를 이끌어 낸게 용한거죠.
한마디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북 강경책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강경책은 비판할 성과 조차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지알의 경우만 봐도 안철수씨의 대북정책을 선호하더군요.
즉 전체적 기조는 햇볕정책,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화는 호구로 보일수 있기에 어느정도 선은 보여줘야 한다. 이게 토론당시 안철수씨가 말한 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딱 뭐랄까 중용적 정책이다 싶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여기에 있다면 민주당 대북정책을 변화하는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딱히 햇볕정책 자체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각론을 변화시킨다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수용한다는게 중요합니다. 문후보 자신과 민주당의 그러한 행위는, 안철수 지지자분들에게
실제로 정책적인 단일화도 있다는 걸 웅변하는 게 될테니까요. 문후보가 안철수 지지자분들을 정말 포용하고자 한다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아마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북한이 하자는대로 안하면 강경책인가요?
핵개발 포기하거나
최소한 금강산 민간인 사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은 다음에 지원을 논의 한다는게 왜 강경책인지모르겠네요
북한이 해달란거 다하면서 우리가 얻는건 하나도 없는 정책을 왜 또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권바뀐다면 조건없는 대화 조건없는지원을 할텐데 이런게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대북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상호주의적 원칙이 규범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천안함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모두 이명박이 대북정책개판으로 해서 당한거라고 주장하며 북한에게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민주당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몇몇 있는것 같고..
북한이 기존의 합의 무시하고 깽판치고 무력도발해도 조건없이 대화하고 조건없이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종북세력은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럽네요
민주당식 햇볓정책은 북한정권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정책입니다. 정부(현야권)가 퍼주게 된다면 북한정권이 아무리 군사적인 장난질을 처도 남남갈등, 정책에 대한 자체부정때문에 애써 문제제기를 못하거나 대신 변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지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양 대통령은 우리를 향한게 아니라고 북한의 입장을 변명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비난을 하는순간 자기정당의 정체성을 잃고 상대정당이 옳았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 되므로 끝까지 북한정권은 나쁜아이가 아니라고 변명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외교적으로 끌려다니는 구도고 북한정권이 아무리 위험한일을 저질러도 위험하지 않고 대화를 위해선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고 되풀이 할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퍼주기 보다는 상호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는데, 문제는 북한정권이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 서로 한걸음씩 나오는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명박정권에서의 경색국면이 애초에 비핵개방 3000으로 햇볕정책과 큰 차이없는 정책에서 시작했다가 상호 신뢰에 대한 진정성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그 과정이 마치 강경책인냥 느껴지게 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햇볕정책을 한다해도 어느순간에는 상호신뢰의 확신이 점점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김대중정권때 시작했던 햇볕정책은 우리체제의 우월함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손해보거나 상대방의 진정성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도 마치 연예관계 초기에 작업을 하듯 감수하면서 진행하더라도 그과정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등, 냉전의 아픔을 감수하고 먼저 다가선 우리체제의 우월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진정성 확인에 대한 요구는 서로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는데 노무현정권에서는 이를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전에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살아볼 생각이 있나를 따져봐야하는데 결혼이라는 대의명분에 마음이 뺏겨 정작 중요한 사람이라는 핵심개체를 무시한것이 햇볕정책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화합할 생각이 없이 이용만 해먹으려는 상대에게는 어떤 좋은 의도나 행동도 모두 호구짓거리가 될뿐이죠.
얼마전 민주당 대변인이 말하길, 일반국민들은 북한과 화합하고 싶어하고 여당이 얘기하는 북한의 위협이나 종북문제등은 구태연연한 과거적 정치공학일 뿐이니 그런말 계속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지겨워만 할뿐이라고 단정하면서 얘기하더군요. 물론 그런 국민들도 있겠지만 상당부분의 국민들이 북한의 이기적인 모습과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이라는 현실론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햇볕정책이 무조건 옳고 진정성 요구가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외곬수에 빠진 집단이라는 인식만 더 키워줄거라 봅니다. 지지층에만 둘러싸여 귀를 닫고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경계의 소리는 안들어오겠지만요.
안철수식이건 뭐건 북한정권은 본인들의 목표가 확실하고 앞만보며 가는 넘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지점에 접어들수밖에 없고 상호양보를 통해 이를 조절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NLL문제나 핵문제등 양보할수 없는 치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류나 호의로 신뢰회복을 한다해도 풀어낼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저쪽은 정권의 생존장치, 군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니 절대 양보를 하지 못할겁니다. 결국 외교관계에서는 흔히 이런문제를 힘대 힘의 논리로 풀죠. 우리가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대화의 권위가 생기는 반면, 속빠진 호구마냥 퍼준다고해서 상대방이 어떤 갈등의 접점을 호의로 해결해주기를 바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북한도 이와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핵능력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쪽은 북한정권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실패하고 핵과 미사일등 선군능력 개발에 주력하렸고,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대다수의 하층민이 중앙통제보다는 자체적인 시장경제에 더 의존하게됐고 이는 시장세력의 성장과 외부세력 개입의 가능성 확대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화폐개혁이니 이적분자 괴멸이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때는 점점 무르익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민족의 잠재적 영토가 중국에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중국역시 북한전체를 감당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으며 어느순간 이후로는 한국과의 공동책임론이 나올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신뢰성과 진정성 문제때문에 사회주의 우방이라는 중국과도 경협을 제대로 진행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중국은 돌발행동을 하는 북한보다 경제적 우호관계인 한국과의 국경선을 맞딱뜨리는 것을 선호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협의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의 38선이남 주둔등 외교관계를 조율해야 하겠지만요.
이런것들을 위해선 우리의 진정성 요구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단결되야하고, 진정성이 없다면 협력이나 지원도 무의미하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를 일컫는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이념등의 무형적 자산에서부터 경제적인 유형적 자산에 이르기까지 이런것들이 내외부적인 무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변경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준비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뺏으려는 자가 있으면 지키려는 자가 반항하는 와중에 피를 흘릴수가 있을겁니다. 강도가 칼들고 덤비면 안보를 담당한 경찰관이 다칠수 있는것 처럼요. 그것이 천안함이니 연평도였던 것인데 그때문에 경찰에게 안보를 맞기지 않고 무조건 강도에게 퍼줘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무조건 적인 평화상태를 안보라고 지칭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를 한방울도 흘리지 않게 무조건 상대에게 맞춰가며 자신의 이념이나 의지를 바꾸고 경제적으로도 빼았기는 상황이 안보가 훼손되었다고 할수있는겁니다. NLL등이 이에 해당하는거고요. 마치 강도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좋게대해주면 회개하고 바른삶을 살것이라 생각한게 햇볕정책이었지만 차라리 경찰대신 중무장한 특공대를 배치하고 칼들고 덤비다간 죽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게 더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강력한 공권력으로 강도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과천선하기 않고는 살길이 없다는걸 인식하게 만드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화의 진정성을 가진이후에 지원을 재개하는것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적의미로서 강경책이냐 아니냐는 별 의미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강경책에 따른다는 의미로 강경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싫다면 그에 맞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구요.
서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정이 아닌 외교는 항상 기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없는 대화, 조건없는 지원"을 하실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녕 조건이 없지는 않을겁니다.
몽키.D.루피님께서 위에서 적어주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등도 조건에 해당할테고, 근본적으로는 더 길게 보고 투자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쇼크를 최소화한 흡수통일"이 목적일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북한마저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목적을 우선시하다 보니, 종북세력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북한의 체제를 동경하는 무리는(그것도 국회의원 중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더군다나, 그 무리들로 인해 적화통일?
무력도발이야 어떤 정책이건 간에 발생 가능한 일이니 제외하고,
무력도발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되는 것은, 영화로 만들어도 욕먹을 시나리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s. 자꾸 사족을 반복하여 달아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지금, 햇볕정책을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 또한 당연한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야권의 대북정책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답이 안 나옵니다. 안철수식 대북정책이 특별할 것도 아니고 딱 상식 수준의 접근이라는 거죠. 제가 여권지지자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딱 2가지인데, 하나가 기존 기득권층의 지지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안보관련 지지입니다. 이 두번쨰 이유만으로 여권을 지지하는 층이 최소 전국민 15%는 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안보에 관한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충격이 오지 않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NLL문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빼앗긴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찌보면 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신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길게 봤을 때 미래를 보고 조금 양보한다는 의미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물론 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무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길게 봐서 통일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단시간 내에 바뀌지 않을거라 짐작합니다.
북한은 분명 통일의 주체이지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통일 주체가 아닌 전쟁의 대상이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될 때, 현재 북한 정권과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는 방법은 딱 두가지 뿐입니다.
흡수 또는 전쟁으로.
전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니 차치하고, 흡수 통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개방하고 국명처럼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양국간의 격차와 차이를 줄이고 통일하자.
이게 흡수 통일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체제도 시장자본주의 제도일텐데 말이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반씩 합쳐서 통일하자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북한 지도부가 그만 지지치거나, 북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결론은 흡수 통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 우리가 북한 지도부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재산을 가지고 망명 허가 정도 뿐일 겁니다.
저도 햇볕정책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남한 의존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남한에 지지치거나,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사회에 남한물(?)을 들여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남한 입장에서는 민중 봉기가 난 나라를 받아서 헐떡거리기 보다는 북한 지도부가 고스란히 바치는 것을 바랄 겁니다.
현재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렇지않아도 높은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북한 민중들이 남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하게 되기에 어떤 쪽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다만, 그 햇볕정책이 무조건 북한 지도부의 뜻에 따르는 것이면 안됩니다.
북한 지도부는 남한에게 돈을 뜯어내서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신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군에 먼저 투자하고 북한 민중들에게는 그 과실이 돌아가지 않죠.
햇볕정책을 통한 지원은 북한 민중들이 남한에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물로, 현금이 가더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이 갈 때는 이산가족 만남 등 최소한 남북의 국민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남한은 현재 북한에게 세게 맞은 것이 세가지나 됩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이 중 천안함 침몰은 북한에서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국구 우기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했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알아도 모른 척 슬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남은 두가지는 절대 그래선 안됩니다.
이 두가지는 북한이 직접 자신들이 한 것이며, 남한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주권국가의 행위로 말하니 우리도 주권국가의 행위로 말해야죠.
우리 국민이 관광가서 오해로 인해 피살되었고, 우리 군과 민간인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국가의 제일 덕목은 외부로부터의 자국민의 보호죠.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과, 아니 백번 양보해서 재발방지를 약속받지 못하고 교류를 시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해도 서로 말을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과거는 과거일 뿐 하고 묻어두고 새로 시작합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위의 두 사건에 대해 절대로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없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최소한 1-2년 이내에는 대화를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과거로 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평도 포격이 있은지 2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희생자들의 3년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NLL주변을 공동어로수역화 할경우에 얻을수 있는 정치적,실질적 이점이 뭐가 될지 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선 우리쪽에서 다시한번 손을 내밀었다는 정도의 명분밖에는 없을것 같아서요.
북한은 이지역이 공동수역으로 지정되면 내부적인 결집을 위해 한국의 굴복으로 포장할 것이고 북한정권의 성과로 선전할 것입니다. NLL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딜을 걸수도 있지만 한번 무력화된 NLL과 걸맞는 조건이 뭐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호의를 보였으니 북한도 뭔가를 보여주겠지라는 접근은 햇볓정책의 초기단계가 이미 지난 지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수역인 만큼 북한어선들과 한국어선이 조업경쟁을 해야 한다는 손해가 있습니다. 지금의 NLL이 월선으로 인한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는 하지만 새로 경계선이 그어질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한 또다른 월선이 있을것이고 북측경계지역을 넘어가는 한국어선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고 그과정에서 북한해군에게 나포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조업구역이 인천앞바다나 백령도,연평도 이남까지 포함되면서 해군의 작전반경은 더 넓어지게 될것입니다.
더구나 백령도,연평도 상륙전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구상되고 북한군도 실제 훈련이나 공기부양정 수십척을 배치하는 상황에서 NLL의 무력화와 해군 경계지역의 하향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익이 불분명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가지 하며, 우리의 호의에 따른 상대의 댓가도 불분명한 정책은 이제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차라리 개성공단에 대한 삼통문제 해결후 발전소나 기숙사 건립등의 실질적인 상호협정으로 가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NLL 공동어로 수역화를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의 댓글에도 썼지만 외교의 경우에 기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딜이라던지 정부의 복안 같은 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들끼리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또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의 무력시위가 없다는 보장만 확실시 된다면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네 번째 서해교전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기에...)
다만 현재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방구차야 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부분도 당연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남북대화 자체가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대미정책도 중요하지요.
보수측 지지자들은 민주당 뽑으면 혹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한 마음에 더 못 뽑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 + 약간의 중도층이 대북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지지자들은 대북정책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구요.(즉, 야권 대북정책이 좋아서 야권을 뽑는 사람은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저 또한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주 요지는 '(민주당에서는 나름 큰 의미를 두고 있겠으나) 어차피 지지자들도 신경쓰지 않고, 반민주당 측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대북정책을 안철수 전 후보의 안으로 바꾼다면 중도층을 흡수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봅니다. 남북관계 뿐아니라 미국,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외교관계를 변화시킬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정권때 민족보다 우선적인 동맹은 없다는 틀안에서는 북미대화, 통미봉남으로 이어졌고 햇볕정책이 한창이던 부시정권 아래서는 한미관계가 남북관계를 방해한다는 의식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대북해법은 한미의 지향점이 맞춰진 상태에서만이 우리주도로 끌어갈수 있다고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단순히 햇볕정책만을 통한 대북대화를 모색하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벗어나 다자간안보협약이라는 미중사이의 완충역할을 지향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민족자주통일이라는 목적이 같기때문에 통진당등과도 연합이 가능한것이겠고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엔 얘기가 길어지지만 한국의 성립이나 발전과정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해양세력, 자유주의 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때 커가는 중국에 맞서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고려연방이니 1국2체제니 하는 것들이 주변국의 간섭때문이나 내부적인 첨예함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햇볕정책의 지향점인 남북간 직접대화에 대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에대한 설득을 통해 북한을 포위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말라죽게만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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