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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4 11:06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100% 합의를 보기 어렵지만 저는 국가가 좀 더 많은 의무를 가지고 국민이 좀 더 권리를 가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1/11/04 11:29
의무교육현장 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좋은 말씀이네요. 제 성향은 보수라고 항상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유권자로서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찬성합니다.
11/11/04 11:3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은 복지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왜 세금 들여서 부유한 집 자식들까지 먹여야 하느냐고 하지만, 부유한 집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같은 급식을 먹이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적은 돈을 내고 먹고 부유한 사람은 큰 돈을 내고 먹는 것이죠. 이것은 부의 분배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11/04 12:18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던 느낌을 정확히 말로 표현 해 주셨네요
'의무교육현장 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저도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학교에만 덜렁 보내놓는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이란 지식의 습득 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해 졸업 후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11/11/04 12:2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복지제도는 만들어놓고 알아서 이용하세요. 이런 경우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이라는 것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해택을 받는 사람에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신청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요구합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시간과 돈이 부족한 계층에게 복지제도는 유명 무실 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정 분배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별적인 복지가 이루워졌다면.. 앞으로 인적 자원 감소로 인하여 전면적인 복지제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11/11/04 17:58
저는 아직도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교복도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11/04 18:21
글 잙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많이들 말씀 하시지만 사실 복지제도 찾아보면 대한민국 꽤나 괜찮은 나라에요.
11/11/04 20:20
'학교내에서 저소득층이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합니다.'라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만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먼저 진행해야 할 고등학교 학비 및 급식비 지원 확대에는 무관심한 현 정치권의 논란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비나 급식비 미납으로 힘들어하는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원받으면서 느낄 학생들의 수치심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못받으면서 수치감만 느끼는 학생들 문제가 더 시급하며, 서울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1학기 등록금 89만원을 못내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서울시립대 1학기 등록금 119만원 만드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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