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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25 14:15:51
Name 눈물고기
Subject [일반] [토론]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할까?


오늘 제가 종종 보는 샤를의 군사연구소라는 유튜브에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
이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PGR 유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저는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보는 사람이라는 점 밝힙니다.

영상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은 항상 안정을 추구해왔습니다.

패권국이 만들어놓은 질서규칙위에서 국제사회 돌아가길 원하죠.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와 규칙은,
달러를 위시한 경제패권,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무력패권,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념패권

세가지 축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 세 가지 축을 유지하고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핵심이익이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 패권을 이루는 축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고, 이겨 왔습니다.
일본에게 경제패권의 위협을 받았을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
소련의 공산주의의 이념패권의 위협을 받았을때는, 군비경쟁, 우주경쟁등을 통해 소련의 국력을 갉아먹어서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이 수십년간 이 삼축, 그중에서도 군사패권을 통해 만들어온 질서를 크게 흔들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일이 미국의 동맹국이라 한들, 컨트롤 하기 힘든 비대칭 전력을 가진 핵보유국이 늘어나는것은 미국입장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일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대만도 핵무장을 하려 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이 되버리죠.

그야말로 카오스 일겁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 하는것이 완벽한 무질서, 카오스 일겁니다.
미국입장에서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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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14:18
수정 아이콘
당염히 반대죠. 그리고 솔직히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힘이 그대로라면 굳이 필요 없기도 하고요.
다만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건 좋습니다만 여러 국제관계를 생각하고 실익을 따져봤을때도 저는 할수 있어도 반대의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의 핵보유국 말고도 핵보유국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면 그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물고기
22/07/25 14:24
수정 아이콘
핵보유국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우리가 핵무장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높죠.

당장 최단시간안에 핵보유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니까요.
이야기상자
22/07/25 14:21
수정 아이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못하는게 아니라 한일 양국 모두 안하고 있는 상황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걸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개발도 가능할거구요
하지만 요새 우려 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 되면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눈물고기
22/07/25 14:25
수정 아이콘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까는,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서울, 도쿄가 핵공격 받았다고, 과연 미국이 LA, 뉴욕 걸고 핵 쏴줄까요?
AaronJudge99
22/07/25 15:31
수정 아이콘
북한이 쏘면 당연히 해줄겁니다
중국 러시아부터는…좀 찝찝하긴 한데요
약쟁이
22/07/25 16:08
수정 아이콘
북한한테 보복으로 쏴 줘봐야 이 좁은 한반도에 방사능 지옥*2가 되어서 전후복구가 더 힘들어 질 거 같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에 핵을 쏘는 상황이라면 3차 대전으로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펼쳐진 상황일 거 같습니다.
화천대유
22/07/25 15:47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일본은 우방국이 아니죠

한국의 공식 동맹국은 오로지 미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친교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 ~동반자 라는 호칭을 써주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냥 말장난이에요
22/07/25 17:53
수정 아이콘
한국의 우방이 일본이라는 말은 아니고
한국이랑 일본 둘 다 미국이라는 우방을 갖고 있다는 말인듯 싶습니다.
이야기상자
22/07/25 23:10
수정 아이콘
한국이나 일본이나 라고 했는데
왜 두 나라를 우방으로 생각하시는걸까요
제가 말장난을 했나요?
유자농원
22/07/25 14:21
수정 아이콘
표면상으로는 당연히 비핵화인 상황이 좋습니다.
미국 전술핵이 사실상 배치된 나라로 중국 등에서는 보고있는지라.
있는데 없는 척 계속 하는게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22/07/25 14:23
수정 아이콘
부동산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없는척 하는게 좋죠
-안군-
22/07/25 14:28
수정 아이콘
자체생산은 들여오는것보다 실익이 더 높을 때 선택하는거죠. 핵의 경우는 약간 궤가 다르긴 합니다만... 꼭 우리나라 영토에 핵이 없더라도 오키나와나 괌에 배치가 되어있다면 거의 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22/07/25 14:29
수정 아이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할 권리를 한국이 갖는' 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대여하는 형식.. 이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그건 생각이 안나고.. 아무튼 그런 형식으로 배치하는게 일단은 가장 현실적이죠. 물론 그것도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격변해야 하긴 합니다만,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상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격변이 됩니다.
레드빠돌이
22/07/25 14:29
수정 아이콘
사실상 한국은 핵보유국이라고 봐야죠.. 안만들고 있을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핵탄두만 만들면 쏠 수 있는 발사체계는 이미 완성되어있으니깐요.

미국 : 허가받고 나서 만든거 맞지?
한국 : 네 형님
미국 : 그래 잘하자..
니가커서된게나다
22/07/25 14:36
수정 아이콘
총기보유국 but 총알규제국
비온날흙비린내
22/07/25 14:3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북한 수준으로 굴러 떨어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22/07/25 14:32
수정 아이콘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한/일 핵무장은 그냥 자동이죠.
Lainworks
22/07/25 14:3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라고 봅니다.
Regentag
22/07/25 16:39
수정 아이콘
그 상황에서도 아마 미국은 승락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일단 미국의 제재를 견디면서 빠르게 개발해서 배치한 다음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용인을 받아야겠죠?
HA클러스터
22/07/25 14:33
수정 아이콘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건 미국이 더이상 안전보장을 해 줄수 없는 상황과 동일한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런 상황이면 진짜 국제정세가 카오스겠네요.
무적전설
22/07/25 14:3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핵무장의 의의는 몰래 가지는 것보단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북한/일본/중국/러시아와 근접한) 특성상 핵이 우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적대국들에 둘러 쌓여 있어 나머지 나라들에게 핵 확산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낫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 확보만 하는 것이 평화시절에는 훠얼씬 낫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어딘가와 전면전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급조한 핵의 성공여부는 천운에 맡겨야..한다 봅니다.
사실 한국은 땅덩어리가 북한보다도 작아서 전면전을 어디랑 해도 승패여부를 떠나 전국토나 최소 수도권만큼은 제대로 파괴당할 확률이 높아 손해가 크다고 봅니다.
레드빠돌이
22/07/25 14:41
수정 아이콘
그런 이유로 한국의 전쟁전략이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건들면 x되게 만들어주마로 가는것이겠죠.
우리가 이기진 못 하더라도 니놈 팔다리는 다 짤라주고 가겠다
무적전설
22/07/25 14:48
수정 아이콘
그쵸 싸우면 최소한 너희도 많이 아프게는 해줄게.. 만만하게 보거나 손쉽게 전쟁을 결정하지 못 하게 해줄게는 해야겠죠.
22/07/25 14:39
수정 아이콘
한국이 핵무기가 실제로 필요하다면 사실상 중국 대응을 위해서라고 보는데, 아직 까지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가능한 안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게 좋겠죠.
22/07/25 14:54
수정 아이콘
유사시에 [미국이 공여하고 주한미군이 대신 운용해주는]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2/07/25 15:00
수정 아이콘
영국 프랑스도 핵 못가지게 방해했던게 미국인걸요

한국이 핵보유를 한다 = 미국품에서 떠난다 입니다

그깟 핵병기 하나가지는것보다 미국품에 있는게 더 낫죠

가질수도없고, 가질필요도 없다가 대한민국의 핵병기입니다
22/07/25 15:02
수정 아이콘
전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22/07/25 16:00
수정 아이콘
그럼 가능성이 아니라 사활을 걸고 할 듯
엘든링
22/07/25 15:04
수정 아이콘
미 중 일 러 EU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제 제재 하는걸 볼 수 있을듯..
22/07/25 15:04
수정 아이콘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고 유사시에 24시간안에 핵탄두 만들어서 발사할 정도의 기술력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은 실전에서 하는거죠 뭐...
눈물고기
22/07/25 15:10
수정 아이콘
농축 해놓은 우라늄 없으면, 일본도 24시간안에는 못쏘지 않나요?
미국도 못할거같은데요..
동굴곰
22/07/25 15:09
수정 아이콘
미국 패권이 터져서 각자도생 해야하면 싫어도 만들어야겠죠.
크로스로드
22/07/25 15:15
수정 아이콘
밀알못이지만 핵은 상징성 외에 파괴력은 대체되지 않나요.
현무를 수천발 만드느니 하고 있는데 흐흐;
22/07/25 15:23
수정 아이콘
이번 우러전만 봐도 그런 가정은 불식되는 걸로;
딴 나라도 아니고 세계 2위권 재래식무기 보유국가였던 러시아가 그렇게 미사일 쏟아부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꿈쩍도 안한 거 보세요.

물론 러시아가 허당인 것도 어느 정도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유사시 상대할 상대는 북한 제외하면 그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윗등급의 국가들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2/07/25 15:51
수정 아이콘
수천발로는 핵보단 파괴력이 약할...
antidote
22/07/25 18:53
수정 아이콘
현무를 수천발 만들어도 전략핵무기 하나의 파괴력보다 약합니다.
내배는굉장해
22/07/25 15:15
수정 아이콘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만들진 않아야죠.
Liberalist
22/07/25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걸 서방이 못 막는 순간, 그리고 지금 우러 전쟁마냥 소극적으로 구는 순간,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핵 들어야죠.
대만이 짓밟히는데 핵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그야말로 날 짓밟아주세요 하고 미드 오픈하는 꼴이니...
핵무장은 이미 저희가 선택을 하고 말고 여부를 떠나, 국제 정세에 종속되어 결정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저기 장사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에서는 핵을 안 들고 있는 기간이 최대한 길면 길수록 좋죠.
핵을 들게 되면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테니까요.
22/07/25 15:20
수정 아이콘
우리가 미국과 별개로 따로 추구하는 국제 질서라도 있으면 모를까 한반도라는 작은 국토 하나 가진 나라가 뭔 그런 게 있어서 미국과 따로 줄을 서는 짓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에 동참하면서 안보적으로는 핵우산이나 받아내고 있는 지금이 낫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대한민국의 살길이라는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하에서 1세계의 주요 공장 중 하나의 역할을 맡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구 소련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다수의 동맹국, 식민지가 있어서 블록경제로 경제제재에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 중국처럼 인구가 오지게 많아서 미국이 국내 시장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만한 사이즈도 아니며 이스라엘처럼 미국에 자리잡은 한국인의 영향력이 강해서 거기 정계에 엄청나게 돈을 물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말입니다.
22/07/25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본문에 언급하신 미국에 의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닌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든다면 핵무장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지금으로선 핵무장을 해야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에요.
나이로비
22/07/25 15:22
수정 아이콘
북한처럼 밥 굶는 대신
핵하나만 쳐다보면서 행복해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지도자를 가만두지 않을듯
22/07/25 15:28
수정 아이콘
미국이 가만 안있죠.
AaronJudge99
22/07/25 15:28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우리가 미국 동의 없이 핵무장을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야 당연히 45년 미국도 했던거니만큼 만드는 거 자체야 되겠지만..후폭풍으로 몰려올 경제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가 너무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국민 여론도 안 좋아질 것 같구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때에나 한/일이 각자 도생으로 핵무장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는데 미국이 무력하게 대만을 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란 여론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모두가 핵 보유국…어후 끔찍하네요 ㅠㅠ
김피탕맛이쪙
22/07/25 15:29
수정 아이콘
이란마냥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요..?
포프의대모험
22/07/25 15:29
수정 아이콘
근데 중국이 진짜 대만 찌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래도 핵보유 못할거같아요
마카롱
22/07/25 15:32
수정 아이콘
마침 탄두중량 6t, 전술핵급 위력의 현무5 개발 소식이 떴네요.
antidote
22/07/25 18:1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전술핵에 택도 없습니다.
오곡물티슈
22/07/25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뽕tv 같은거 몇개 훑어보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 (현무 시리즈등)으로 주변국이 침략시 상대방의 주요시설을 타격,
내가 죽어도 니 팔다리는 자르고 간다, 일명 고슴도치 전략을 쓴다 그러던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이 수백 단위로 날아다녀도
우크라이나가 버티는거 보면 역시 재래식 전력은 그냥 재래식 전력에 불과할 뿐이죠.
SLBM이나 현무 탄도미사일, F-35 (아니면 미래의 KF-21 블록3) 같은 스텔스 공중투발 수단등 핵투발 3대축이 이미 있으니까
여차하면 일본급으로 핵농축 시설을 갖추는 것 까지만 어찌저찌했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빠돌이
22/07/25 15:45
수정 아이콘
오히려 핵만 없으면 강대국과 할만하다 인거 아닐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것도 재래식 무기 아닌가요?
엘든링
22/07/25 21:31
수정 아이콘
러시아가 기열찐빠라서 그렇지 상대가 중국이면 러우전쟁 게임체인저 소리 듣는 HIMARS도 '그냥 흔한 정밀 로켓'이 될 겁니다.
미국이 중국 조지려고 JASSM-ER 같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양산 수량 견적을 뽑았는데 첫 일주일간 6,500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즘을 500여발씩 추가로 뽑고 있을 정도로 슈퍼 헤비급 체급인게 중국입니다.
참고로 한국이 들고 있는 동급 체계인 타우러스 수량은 260발 내외....
레드빠돌이
22/07/25 21:47
수정 아이콘
뭐 러시아도 전쟁전에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 상대로 고전할꺼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22/07/25 15:46
수정 아이콘
어찌어찌 미국이 용인 내지 묵인해 준다고 해도 개발에 착수하는 순간 전쟁이나 국지도발까지 가기 전에 국제 제재부터 맞겠죠. 중러나 그 동맹 뿐 아니라 중립국이나 서방국가 중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할테구요. UN결의 위반 등 명분은 차고 넘칠테고. 그냥 곧바로 경제가 나락으로 갈겁니다. 우리가 자원으로 버틸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핵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건 찬성이지만- 솔직히 저런 영상 만드는거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의도하건 하지 않았건간에 여론이 국뽕이나 밀덕 관점으로 쏠리는데 영향을 끼치니까요.
국수말은나라
22/07/25 15:48
수정 아이콘
미국 껄 갖다가 배치할순 있어도 버튼 누르는 권한은 안줄것 같네요
22/07/25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절대 핵 안만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 기술확보 해야죠. 우리도 금방 만들수있다~정도가 아니라 일본처럼 용도만 변경하면 바로 확보할수 있을정도로요

그래서 핵무장론자들은 역으로 핵무장에 도움이 안된다고봅니다.

일단 우리는 핵무기 무서워요~ 이런 여론이 있어야 재처리 기술이라도 확보하지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핵무장을 좋아해서 크크크 평화적 이유라고 입을 털기에도 민망하지않나싶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2/07/25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확보했다고 봐야겠죠.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무게로 거리에 한계를 뒀을분 실질적인 평균 탄두량으로 계산시 사실상 보유했다고 볼 수있고
국방부 주도의 고체연료 3단추진로켓도 2~3년이내로 나올것 같고...
우리나라같이 신소재에 기반을 둔 제조업 강국에 우주기술 수준이라면 재진입 기술 보유 못했단건 있을순 없고.
SLBM도 개발완료했고... 극초음속 부스트글라이드/ 순항 미사일까지 개발중에...
전문가들은 급변사태 발발시 우리나라가 핵보유할 마음을 먹는다면 핵탄두 때문에 6개월로 보더라구요.
22/07/25 16:19
수정 아이콘
저는 6개월도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크크

일본은 트럼프 시절 당장 내일이라도 핵무장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고 또 2-3일내 핵탄두를 만들수 있단 평가라 이정도는 되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무엇보다 재처리 기술이 가장 급한거같은데 핵무장론은 이걸 얻어내는데 아무 쓸모가 없죠…
22/07/25 16:03
수정 아이콘
미국 허가도 허가인데 중국/러시아하고 국교를 끊을정도의 큰 이슈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본도 반발하겠지만 미국이 커버친다는 전제하)

현실적으로 중국하고 척지기엔 한국이 작아서, 시진핑이나 타 독재자가 한건 터트리기 전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죠
피식인
22/07/25 16:11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중국/러시아가 반발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란 핵개발 할 때 중국/러시아가 했던 거 보면 우리나라 핵 개발 한다 쳐도 두 나라는 할 말 없죠. 물론 북한/이란과 달리 우리나라는 친미 국가라서 반발할 수는 있긴 한데, 두나라가 반발하는 게 핵개발 하려는 의지를 갖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무서워 하는 건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합심해서 하는 국제 왕따 만들기와 경제 제재죠. 중국/러시아는 사드 보복 같은 국가 단위 보복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건 핵개발 의지가 있는 시점에서 이미 극복 가능한 시련이고, 중국/러시아 두 나라는 미국이 하는 것처럼 국제적인 왕따 행위와 경제제재를 할 능력이 없구요.
22/07/25 16: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전세계의 즉각적인 경제 제재와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죠.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의 허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일단 일본의 핵무장부터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팽창주의적 성격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 헌법으로 인해 군대를 못 가지는 나라가 됐지만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숙원은 과거 일본 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일이죠. 일본의 재무장과 핵 보유가 허용된다면 노골적으로 팽창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고 핵을 가진 이상 미국의 통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한국과 대만의 핵무장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상 동북아 지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축소됩니다. 더 이상 핵우산이 필요 없는데 과거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핵확산방지조약은 이제 대놓고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점진적인 미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져 결국에는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부터 브레진스키 같은 미국의 안보통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죠.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을 가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해 줄 리가 없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주변국과의 군비 팽창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2/07/25 16: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핵 가질순 없죠. 현재는...
문제는 급변사태가 발발할때 그때는 모른다는거죠.
자급률
22/07/25 16:27
수정 아이콘
뭐 영프가 핵 가졌다고 미국 헤게모니를 흔들거나 할수 있는거도 아니고, 한국 정도가 가진다고 해서 미국에 뭐 큰 영향을 줄수 있는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영프보다도 훨씬 크게 미국에 의존적인 상황이기도 하구요.

다만 한국 핵무장이 용인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북핵 제거는 반공식적으로 포기되는거고 그 대신 거기에 똑같은 보복수단을 갖고 스스로 대처하라 이런 상황이 온거라고 봐야죠. 인도랑 파키스탄이 각자 똑같이 쥐고있는 것처럼...
22/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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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줘도 거부하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생활자
22/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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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문제아닌가요
우크라이나전쟁을 보았을때,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평화가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만약 북이나 중이나 전쟁이일어난다면 핵 미보유국입장에서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나요?

미국은 서울을 위해 LA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AaronJudge99
22/07/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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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몰라도 평양이면 뭐….
걔네가 LA에 떨굴 수나 있을까요..? 도쿄면 몰라도요
22/07/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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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냥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많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전제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는 한데....
가능성으로 치면 10%이하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몇분이 미국의 승인없이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당연하게도 한국 핵무장은 미국의 동의를 전제하에 두는 가정이라...
눈물고기
22/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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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의 하에 핵무장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패권을 잃었다는 증거일겁니다.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시키지않으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는 지킬 힘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22/07/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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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아랑 어 정도 차이랄까요) 패권을 잃었다...라기보다는,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고 가정하면 최근의 표현을 빌자면 한일 양국이 동북아 방위부담을 분담하라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핵무장 용인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재래전력의 방위분담은 이미 미국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죠...
한방에발할라
22/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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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중국이 상대라면 딱히 우리나라도 핵무장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중국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전이 대부분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을 텐데.....
레드빠돌이
22/07/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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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포방부가....
BibGourmand
22/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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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편서풍대에 위치해 있는지라.. 한반도를 포기할 각오로 동귀어진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걸 택할 수는 있겠지요.
한방에발할라
22/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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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핵을 쏜다는 거 자체가 저쪽 핵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 같이 죽자는 건데 결국 우리 나라는 중국이 상대라면 핵을 안쏴도 같이 죽는 게 가능은 하다는 거죠
BibGourmand
22/07/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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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가 나오는 맥락은 대부분 미국의 패권이 유명무실해진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말씀처럼 핵을 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미 동귀어진 상황이니 뭐든 해야지요.
한방에발할라
22/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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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대라면 핵이 없어도 전쟁억지는 충분하다는 거죠 대 중국 상대라면 우리는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다는 거고 저쪽이 그걸 모를리가 없으니....
22/07/25 17:40
수정 아이콘
한국이 핵보유하는순간은 적어도 대만이나 일본이 핵을 자체로 가졌을때의 얘기일겁니다.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게 생기면 미국은 풀어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잃을려고 작정한것 처럼보이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허락하에 만드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StayAway
22/07/25 17:41
수정 아이콘
개발 준비만 해놓고 필요하면 만드는게 최선이죠. 이제 발사체도 있으니 사실 맘만 먹으면 뭐..
깻잎튀김
22/07/25 17:44
수정 아이콘
동북아 핵도미노라 해봐야 러시아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마당에 한일대만은 미국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대만이 핵을 가진다고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날리도 없고, 미국이 한일대만을 버릴리도 없죠. 미국 허락 없이 만들리도 없고요.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뿐.
22/07/25 18:17
수정 아이콘
핵무장을 자의로 단독으로 할일은 없을테니...

핵무장을 할 일이 없길 바랄뿐입니다.
22/07/25 18:20
수정 아이콘
중국의 전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10~20년 내로 일본-한국-대만 핵도미노가 와도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배고픈유학생
22/07/25 18:30
수정 아이콘
핵무장하면 제2의 이란, 북한 꼴이죠.
22/07/25 18:3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핵 무장의 전제조건은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법한 상황'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위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이 대만침공 했는데 미국이 어물쩡거리는 경우 같은 상황이요.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을 희망합니다만, 위에서 이야기한 상황이 쉽게 오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antidote
22/07/25 18:40
수정 아이콘
미국은 다른나라의 핵무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은 논외로하고 전략핵무기만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의 완벽한 통제하에 현장 지휘관/장병들의 독단으로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통제시스템이 핵잠수함에까지 제대로 갖춰진 나라는 미국뿐이고 프랑스나 영국도 미국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동맹국의 독단에 의해 사용된 핵무기로 소위말하는 연루의 위험에 미국이 끌려들어가 상호확증파괴 전쟁을 하게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맹국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역시 미국의 대전략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가지게 놔둔다? 미국이 허용할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펭귄방패
22/07/25 19:01
수정 아이콘
전 상황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주도로 흘러간다고 볼때 북핵은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풀릴 수 있겠죠. 전세계적 반중 정서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대만이 침공당한다 등의 시나리오가 개연성이 있다면 핵보유도 가능성이 낮지 않아보여서…
22/07/25 1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술은 되는데 정치의 영역은 뭐..
북한이 게거품물면서 핵가지고 협박질하고 중국이 저개는 안물어~ 어쩌라고~ 이러는데 북한이 핵탄두 저기 어디론가 한발 날려서 발사 투하 실험 성공!! 뭐 이런류의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가질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덤으로 서울이 핵 맞았는데 LA를 맞을 각오로 핵 쏴줄까에 대해선 뭐.. 그럴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2/07/25 19:44
수정 아이콘
핵무장의 실현가능성보다는 북한의 핵무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만약 믿을 수 없다면 핵우산 외에 다른 어떤 카드를 준비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지. "북한이 핵을 실제로 쏘겠어?" 라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밀리어
22/07/25 1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언젠가 어떤 글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있기에 당시에 전 "핵무장시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기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는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한국을 치려고 할때 분명히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무장의 장점도 제시해봐야 하는데 주도권을 쥘수 있다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체할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말고는 한미동맹에 금이 갈수 있다는거라든지 단점이 더 큰거같아서 지금도 핵무장에 반대입니다.

써놓고 보니 글제목은 핵무장 가능여부인데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군요.
방구차야
22/07/25 19:50
수정 아이콘
한미일 관계가 현재와 같다면 핵무장 얘기 꺼낼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로컬리즘처럼 동북아에서 미국을 축으로한 균형이 영원하다고 할수없을때 자체방어를 위한 옵션 하나는 있어야겠죠. 핵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상호관계가 존재하는한 이라는 전제를 강조하는 차이라고 봅니다.
ioi(아이오아이)
22/07/25 20:42
수정 아이콘
다들 한일대 이야기만 하시는 데 핵 도미노라고 불리는 데 고작 한국, 일본, 대만에서 멈출 꺼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북한도 개발하는 마당에요
중국의 위협을 받는 동남아시아 국가,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중앙아시아 국가
미국의 위협을 받는 중남아메리카 국가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는 중동국가, 중동국가에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등등

핵도미노 일어나면 핵 개발하고 싶어하는 나라 널리고 널렸습니다.
22/07/25 23: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동권만 봐도 핵개발 시도한 나라들이 있죠. 이란 이라크 좀 더 확장하면 리비아까지
인도-파키스탄처럼 사례들이 있는데 이미 중-러-북만으로 동아시아는 충분히 뇌관은 심어져 있죠.
22/07/25 21:01
수정 아이콘
개방경제의 정점에 있는 한국에서 핵개발이라...현실성만 따지면 북한에 예측할수없는 지도자가 나타나는게 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북한에서 급진사태가 발생하여 핵탄두를 모두 중국이 아닌 남한정부에 이양하고 통일하는 시나리오 등등이 있겠습니다.
메타몽
22/07/25 21:49
수정 아이콘
한국이 핵을 자율/강제로 가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땜 한국이 망했다고 봐도 될껍니다
22/07/26 00:15
수정 아이콘
그 상황이면 미국이 망하든 아님 동맹 관계도 쫑난거고 그렇겠네요
피식인
22/07/26 00:04
수정 아이콘
핵이 있어서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니까 핵을 가진다 라는 말이 있죠. 북한/이란 등을 생각하면 반례가 많은 얘기긴 한데 대충 뉘앙스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22/07/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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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 떠나서 홍준표나 윤석열이 핵무장 이야기했을 때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 보시면 확실합니다. 대놓고 미 국무부 쪽에서 뭐라 했죠.
몰라몰라
22/07/26 09:47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핵은 안가지는 쪽이 이익이기 때문에 하지말자 주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문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돌출과 트럼프 이후 고립주의를 택한 듯한 미국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믿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죠.
미국이 현재 대만이나 한국을 포기하는 상황은 여전히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 잘 그려지지 않지만.. 북한마저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가진 마당에 한반도나 대만해협에 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본토에 조금이라도 타격이 가는 상황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돈과 무기를 일부 제공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조금 생긴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정도의 나라에도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세계로 퍼질 핵개발을 막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핵개발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서 안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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