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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5 13:20:46
Name	냥이풀
Subject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https://www.pgr21.com/bug/102965 삭게로! 새벽에 똑같은 질문 글을 올렸었는데 수정하려다가 실수로 지워버렸네요.... 보통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는 파일을 통째로 업로드 했을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나 애니를 편집해서 일부분만 올린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어디까지가 실질적인 처벌의 대상인가요? 상업적인 용도로 팔았을때만 처벌이 되는건가요? 또한 영화나 애니의 스샷을 찍어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샷을 동반한 리뷰의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스샷만 올린 경우와 리뷰를 올린 경우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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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

해시 아이콘

11/04/15 13:29

http://sanwang78.egloos.com/3624925

http://kotone.egloos.com/4560082

약간은 분야가 다르겠지만 최근에 읽어본 관련글입니다. 사실 원하시는 답변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참조하시라고 ~_~

냥이풀

해시 아이콘

11/04/15 14:5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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