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1/04 13:39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주요시장인 우리 기업들은 해외 판매량이 늘어나고 만약 생산시설이 한국에 있다면 이는 생산유발효과로 인한 국민소득증가, 고용창출, 해외자본유입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같은 효과를 바라기에 FTA체결을 서두르는거지요 DDA가 질질 끌렸던 경험이 있는지라 좀 더 서두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고보니 DDA는 결국 어떻게 되가는지 모르겠네요 -_-; 제가 손자볼때쯤 합의가 나오려나;;
11/11/04 13:40
가장 큰 대의명분은 경제영토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인데 이는 수출위주의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이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고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선당은 기본적인 입장이 FTA는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민노당, 진보신당 쪽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민주당도 딱히 FTA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반대의 길을 걸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FTA가 저지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결국 한미FTA는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제 입장에서는 괜히 나중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FTA찬성하는 뉘앙스를 보이며 체결되어서 야권연합이 깨질바에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 해버려서 욕은 한나라당이 다 먹고 세력이 약화되고 야권연합은 더 공고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11/11/04 13:47
FTA는 당장 어떤 걸 얻어내고 어떤 걸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수출입 더 편하게, 더 활발하게 하자는 거고 미국과의 무역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그에 따라 이익이 있겠죠. 물론, 손해보는 부분도 있을거고요.
11/11/04 13:49
일단... 관세가 철폐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줄거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FTA의 취지입니다. 다만, 각 양국간의 개별 부문에 따른 경쟁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11/11/04 13:51
일단 가장 중요한게 FTA가 될 경우 미국기업들과 우리기업들을 합쳐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선진시스템, 예를 들면 사내복지, 근로자대우, 서비스업의 질 향상등이 도입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취약점으로 불리는 노무에 대한 부분이 만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FTA로 영토가 큰 나라에서 짓는 밥을 먹으면서 자동차 만들어서 팔면서 사는 큰 그림을 택한거죠. 그런 면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디트로이트 가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지 않겠다고 한건 간이랑 쓸개 다 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이득을 못챙길거면 농업부분에서 양보했던거 다시 뺏어와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