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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7 18:18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 문제를 미국의 아프리칸-아메리칸/네이티브 아메리칸 문제처럼 본다면, 과거 시점에 대해서 모두 소급해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그리고 이 경우는 당사자들이 살아있으니 개별적으로 소송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11/11/27 18:28
일단 돈도 돈이지만, 그이전에 2번에 대해서 어떤방식으로든 고려가 되야하는데
1번만 해결하는 대안은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보면 모병제나 임금현실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드는 사회적비용이나 이런걸 따지는 분들은 있어도 그럼 예비역은 어쩔거냐를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현역보다 예비역들이 훨씬 많은거 생각하면 예비역보상문제가 오히려 핵심에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11/11/27 20:28
1번은 현역 군인 임금현실화가 되면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되는건지 어차피 모두 예비역이 될테니 2번에 대한보상을 논해야되는데 군가산점 조차 없애버린 이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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