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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27 18:15:47
Name 우던거친새퀴
Subject 군대 보상문제와 모병제, 현역병 임금혐실화에 대해서
군대문제, 보상문제, 여성과의 차별문제, 가산점 등 하여튼 복잡하고 말이 많은 문제가 이 주제인데
군보상문제의 해결책으로 모병제 혹은 현역병들의 임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해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군보상문제는 크게 2가지인거 같습니다.
1. 현역장병들에 대한 문제
2. 전역한 예비역들에 대한 문제

자게에 나온 장병들에게 연봉천만원씩 주자는 주장은 현역장병50만명들에게 그만한 돈을주는 것 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전역한 천만이 넘는 예비역들에게도 1인당 2천만원씩 쥐어주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모병제 역시 2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면 공무원 가산점제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는 대안같고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모병제나 임금현실화가 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2번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그냥 대안없이 모병제나 임금현실화만 주장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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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1/11/27 18:18
수정 아이콘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 문제를 미국의 아프리칸-아메리칸/네이티브 아메리칸 문제처럼 본다면, 과거 시점에 대해서 모두 소급해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그리고 이 경우는 당사자들이 살아있으니 개별적으로 소송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올빼미
11/11/27 18:24
수정 아이콘
대안이란게 결국 돈문제인데.. 별다른 뾰쪽한수가 나올리가 없죠.
우던거친새퀴
11/11/27 18:28
수정 아이콘
일단 돈도 돈이지만, 그이전에 2번에 대해서 어떤방식으로든 고려가 되야하는데
1번만 해결하는 대안은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보면 모병제나 임금현실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드는 사회적비용이나 이런걸 따지는 분들은 있어도 그럼 예비역은 어쩔거냐를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현역보다 예비역들이 훨씬 많은거 생각하면 예비역보상문제가 오히려 핵심에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수르
11/11/27 20:28
수정 아이콘
1번은 현역 군인 임금현실화가 되면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되는건지 어차피 모두 예비역이 될테니 2번에 대한보상을 논해야되는데 군가산점 조차 없애버린 이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습니다 [m]
우던거친새퀴
11/12/15 07:37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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