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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1/19 12:21:13
Name EzMura
Subject 정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깁니다 글이...)
제가 또래(고2)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제 친구들은 정치를 싫어하더군요. 국회의원분들의 공헌(?)이 큰 듯...)

시사저널같은 주간지도 읽고,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도 매일 듣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고1 중반부터 였으니까 겨우 1년반 정도됐네요.

그간 제가 대충 느끼고 파악한 것은 한나라당은 친기업적이라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개혁적(물론 초기에만이라고 생각합니다.)이라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초기에는 개혁적인 마인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으나 막상 정권을

잡은 후로는 무엇부터 개혁을 해야할 지, 어떻게 개혁을 해야하는 지를 놓고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극화해소 즉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대책 등을 수립했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물론 노무현 정부에서는 몇 년이 지나봐야 그 결과

가 나올 것이고 그 때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라고는 합니다만)지지도는 바닥을 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개혁적인 여당(열린우리당)이 첫 번째 이유라

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무엇을 먼저 개혁해야할 지, 어떻게 개혁을 해야할 지를

두고 많은 의견이 나와서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한나라당은 최병렬 전 대표 시절 떨어졌던

지지도를 계속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고 이 과정에서

야당이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결정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더욱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차기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나올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

표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둘 중 누가 되어도 친기업적인 것은 마

찬가지라고 생각-과연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냐는 문제인데요.

분명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기업은 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나라의 표면적

인 나라의 경제는 더 발전을 하겠죠. 하지만 과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제까지 발

전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기업이 더 성정해봤자 우리 나라에 과연 투자를 하겠냐는 거

죠. 어차피 공장은 값산 노동력을 이유로 외국에 짓고, 또 세금때문에 외국에 짓는 이 판국

에 친기업적인 한나라당의 정책이 과연 서민들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켜줄 수 있냐는 겁

니다.

글이 상당히 깁니다만(질게의 특성을 감안하면) 크게 봐서 2가지가 궁금하네요. 굳이 답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답이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많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p.s 토론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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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allergy
06/11/19 12:39
수정 아이콘
세금을 깎아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나라도 아직 투자의 여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고용을 더 촉진해야 서민경제에도 활기가 돌겠죠. 경기도 살아나야 할 것이고. 물론 경제라는 것은 한 두 가지 명제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학문입니다만..
그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태클 때문에 노 정권의 개혁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율과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제1 여당, 친여 언론매체 등을 가지고서도 개혁을 못했다면 대체 누가 개혁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현 정권 스스로의 삽질이 제일 컸습니다.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반사효과 덕을 많이 보았고요(물론 이명박 청계천 카드 정도는 예외가 되겠죠).
개념less
06/11/19 13:09
수정 아이콘
값싼 노동력 때문에 공장은 어차피 해외에 짓고 <<--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너무 단정지어 얘기하시는 듯 합니다. 공장이 세워지는 건 노동력 뿐 아니라 많은 것을 봐야 되는 일이고, 또 노동 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침체기에 빠질 것이라고 보긴 힘들죠. 단적으로 우리나라 초기 공업의 중심이었던 섬유 산업등을 전부 해외에 내줬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개념less
06/11/19 13:12
수정 아이콘
경제 문제 자체도 한 두가지 원인 가지고 분석하긴 참 힘든데, 거기에 정치까지 들어가니...... 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논문감입니다. -_-크
06/11/19 13:46
수정 아이콘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자체도 이상한 감이 있으니...^^
제가 이 길로 나갈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배워가는 게 참 재미있네요...
non-frics
08/03/12 19:27
수정 아이콘
우연히 검색하다본건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과 비슷하네요. 예상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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