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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3/04 13:54:54
Name Qck mini
Subject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시다보니까 제가 태어난곳이 영국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한다고하는데, 그게 몇주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제밤에 원정출산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문득 저도 얼마후면 선택해야한단게 기억낫는데요.
만약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떠오르는건.
1. 제가 고3이다보니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2. 예전에 보니 정치인들 자녀가 외국국적가진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신건데 불이익이 있을지.
3. 제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제 주민번호로 가입한 이런저런것들도)
4. 군대는 어떻게 되는건지.
5. 꿈이 영어교사인데, 뭔가 걸림돌이 될지, 또는 일반 기업취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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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그대는
07/03/04 13:59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아버지 직업이 참 멋지시네요
외교관 크
김쓰랄
07/03/04 14:02
수정 아이콘
영어교사가 되시면 원어민교사가 되시는거네요.
코리안
07/03/04 14:06
수정 아이콘
이중국적은 가지지 못하나요?? 영국과 한국.........
솔직히 한국국적선택하면 군대때문에 걸리긴 합니다만 본인맘이죠...
07/03/04 14:23
수정 아이콘
한국은 이중국적이 허용 안되죠...
뭐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한국에서 생활하실거면 한국 국적을 선택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자를 갖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사회생활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봤을때 한국에서
사실거면 한국국적을 선택하는게 좀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물론 선택은 개인의 자유죠.
Weballergy
07/03/04 14:27
수정 아이콘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실 거라면 한국 국적을 가지셔야죠. 물론 군대도 가셔야 합니다. (뭐, 고위공무원의 자녀분이라면 거의 다 좋은 곳으로 빠져서 크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의 상의는 아버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지성빠
07/03/04 14:33
수정 아이콘
군대2년....
저라면군대때문에라도
한국국적선택안할겁니다
07/03/04 14:39
수정 아이콘
1.
제가 확실하게 알고있는것은 아니지만 외국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특례입학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게 훨씬 쉬워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학중이시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학교를 다니시고 계신다면 이게 확실히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인정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아마 없을거라고 봅니다. 불이익이라는게 만약 아버지께서 국회의원/장관급이 되시려 한다면 자녀들의 국적을 따지는듯 합니다만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3.
주민번호 없어집니다. 그래도 들은바에 의하면 몇몇 인터넷 사이트는 신규회원등록하는데 말소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군대 안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 시민권을 포기했어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 군대를 가야되는 것으로 법을 바꾼다는 말을 들어보기도 한듯.

5.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Qck님같은 입장이 아니라서 어디서 주어 들은 말로밖에는 대답을 못해드리겠네요. 여기서 답을 찾는것 보다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시면 그쪽을 통해 결정을 내리시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앵무새
07/03/04 14:45
수정 아이콘
저하고 별로 안친한 친구는 대만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시로 의대갔습니다. (상위권이긴했지만 의대갈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럽던지....
ArL.ThE_RaInBoW
07/03/04 15:07
수정 아이콘
주민번호 없어집니다. 저도 없어졌죠.

가끔 몇몇 웹사이트는 말소된 주민번호로 가입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됩니다.
07/03/04 15:25
수정 아이콘
한국 계속 사실거면 한국국적이 낫겠지요.

여담이지만 그까짓 군대 때문에 국적포기 하는것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현역 군필자입니다) 군대 갔다온것 정말로 후회없고 나름 잘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정적 생각 가진분들이 상당히 많은것같군요..
07/03/04 16:30
수정 아이콘
국적포기하시면 군대는 안갑니다.

다만 한국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한국영주권(그러니깐 재외동포체류증)발급시에 군필 증명이 안되면 '외국 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한마디로 영주권인셈이죠. 이게 발급이 안됩니다.
김쓰랄
07/03/04 17:23
수정 아이콘
한국체류가 불가능하다는건 또 처음듣네요;;
주변에도 한국국적 포기한분 몇분있는데 잘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대다녀오신분들이야 추억이니까 그냥 괜찮다 하시지만 당장 1,2년 후에 군대갈 사람에게 어떤 서류절차좀 거치면 안갈수 있다고 한다면 100명중 99명은 안가는걸 택할껍니다.
07/03/04 18:05
수정 아이콘
외국국적취득후에 국적상실이 되면 당연히 비자나 영주권 없이는 체류 불가능이죠. 주변에 다른분들은 필요나 상황에 맞게 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했으니 체류했겠죠. 아니면 법 개정전에 신분획득을 하셨던지요. 이법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이중국적자였다가 외국국적을 선택하게되거나 한국시민이었다가 외국국적취득하게되면 합법적 비자나 영주권 (재외동포거소신고증)이 없이는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외국국적 선택뒤 출입국 관리소 가셔서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을 받을려고 해보시면 군필증명서류 첨부안하면 체류증 안줍니다.

이중국적을 통한 군복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요새 법이 강화되었죠.
07/03/04 18:13
수정 아이콘
스티브 유. 유승준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유승준같은 경우는 취업비자가 아닌이상 관광비자로 한국에 있어봤자 3개월이 한계입니다.
한국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원래 한국국적자였던 사람들을 위한 한국영주권을 얻을려고 해도 법상으로 영주권 안줍니다. 한국국적일때 군복무 안했거든요.

제작년인가 법이 이렇게 되었죠. 하도 외국국적 취득하고서 군대는 기피한채 한국서 머무르는 사람들때문이죠.
후루꾸
07/03/04 18: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한국국적 포기하는게 군대나 대학등에 더 낫지 않을까요..라는
답변을 달려고 들어왔는데 partita님 글을 봤네요.. 그런 법이 생겼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겠네요;;
07/03/04 18:54
수정 아이콘
저기 한국만 군대가는줄 아는데 미국 일본 이런데 뺴고는 거의다 우리나라같은 징병제입니다.
단 무지 짧고 편하겠죠 뭐..
코리안
07/03/04 20:20
수정 아이콘
짧고 편하고 돈도 많이주죠;;
새벽바람
07/03/05 00:0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는 대신 짧고 편하고 돈도 많이주고 나라에 따라 거부권도 있고 다녀오면 혜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길면서 시설 안좋고 거부권도 없으면서 혜택도 없는데 특정 계층만 가는 나라들은 거의 이름도 못들어본 개발도상국뿐이에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partita님 대답이 현재는 정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법이 생기면서 발효 전날 국적 포기하려고 미어터졌다고 하죠..

흠.. 근데 사실 저라면.. 만약 어렸을때부터 외국을 자주 방문에서 외국어에 능통하시다면 그냥 한국국적 포기하고 외국에서 살겠습니다.. 능통하시다면 말이죠;
김석동
07/03/05 09:15
수정 아이콘
저랑 비슷한 경우시라 그냥 지나치기 뭐하서 짧게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 행정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법이 바껴서 현재는 어떤지 잘 모르니 잘 알아보세요.).

다만 군대를 안가고,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국에서 생활이 어렵겠다고 느끼죠.

결국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미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시고 싶으시면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는 것이겠고, 한국에서 생활하실려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되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 오래 살던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오래 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당신의 딸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하지만 너의 뿌리는 잊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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