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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4/02 17:44:55
Name	고등어3마리
Subject	자기 재산에 불 질러도 방화인가요?
https://www.pgr21.com/bug/26620 삭게로!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자신 소유의 차, 집, 기타 부동산 등을 불태우면 방화로 취급되나요? -_-;; 법의 규정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군요. 남의 물건만 아니면 괜찮은 건지..아니면 자기 차도 태우면 방화로 처벌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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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리오

해시 아이콘

07/04/02 18:13

자기소유물건을 불태우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건조물등을 불태우면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됩니다.
자기소유물건도 태우면 방화죄로 처벌되는데 이유는 방화죄가 재산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소유 물건일 경우 공공의 위험발생과 관계없이 처벌되는데 비하여 자기소유 물건일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어야 비로소 처벌됩니. 즉 타인의 집과 붙어있는 자기의 집을 방화할 경우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만 공터 한가운데 홀로 있는 자신의 집을 방화할 경우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죠.

고등어3마리

해시 아이콘

07/04/02 23:04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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