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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3 10:45
1번이 불법은 아닙니다.
YTN과 KBS의 자체 절차등을 통해서 선임이 되는것이기때문에 사실 청와대가 사장을 맘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건 청와대의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의혹(이라 쓰고 99% 사실로 보이는) 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법이겟죠. 2번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상류층을 위한것이어서 상류층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말 하긴 그렇지만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갈피를 못잡는 우매한 분들이라고 보이네요. (그렇다고 민주당이란건 아닙니다)
08/10/23 11:13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가장 좋은 것은 '왜냐고'묻는 것인데요,굉장히 적절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1. 정치는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또한 그 법은 과거의 상식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의 여론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지 않다면 법원과 행정기관만 필요하지 국민의 선거로 뽑는 대통령과 국회라는 헌법기관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론과 법률의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YTN과 KBS에는 절차상 법률을 위반하여 임명한 것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그렇지만 방송의 특수성상 대통령의 수족이랄 수 있는(이것의 증거가 이들이 전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특보출신이거나 직접 도왔던 인물들입니다.)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론이 이런 임명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권은 이 임명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정치권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설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포함해 정치인을 지지할 때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헌법의 기본권을 지켜줄 민주인사가 대세였다면,지금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켜줄 사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경제적 목적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정치행위이긴 합니다만 역사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습니다.태국,이탈리아,독일 그리고 성공한 경제인이란 이유로 대통령이 되었으나 대공황을 야기한 미국의 후버대통령까지... 민주화를 위한 수십년간의 투쟁이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면,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훈련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뼈아픈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08/10/23 13:11
1.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는 것이 대충 100여곳인가? 많은데 그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하도 전혀 절차상의 문제는 없죠.. 이래서 언제나 정권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개 생쑈를 별치는데.. 언제나 웃긴게 지들이 실껏 까다가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똑같이 하면서 까이고 있죠..
2. 경상도가 고향인 입장에서 말한다면..대안이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표심리는 싫어 합니다. 자기의 한표가 이기는 쪽에 표를 던지고 싶지. 지는곳에 투표를 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민노당이나 자유선진당 같은 중소정당이 표가 작아지는거죠.. 작년에도 권영길 후보가 자주 하던 말이 있죠 저를 찍는다고 사표가 된다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명박대통령은 찝찝하지만 정동영후보가 되는것 은 싫고.. 그렇다고 이회창총재에게 표를 주다가는 정동영후보가 될것 같고.. 솔직히 제 주위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08/10/23 14:39
2번에 대해서라면..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관련 정책이 환영받지 못하고(글쓴분께서 내용에 언급한 세금이 아마 부동산 관련 세금 일겁니다, 그 때문에 집 값이 올랐죠. 제 작은 누나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집 값 올려놨다고 노무현 전대통령 욕하더군요) 조중동이 시민들을 세뇌시켜 마치 경제가 파탄지경인 것처럼 선전을 때려댔었죠. 그리고 그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면서 등장한게 이명박 후보였고..중산층을 꿈꾸는
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영도자며 죽어가던(이라 쓰고, 호황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내시려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를 죽이고 계시는 중 입니다. 윗 분의 댓글처럼 정동영 후보는 싫고, 이회창은 막판에 대선 출마 안한다던 입장을 뒤집고 나왔고, 찜찜하지만 경제를 살려본다는 이명박 찍은 분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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