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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8/06 14:36:47
Name	백만번산고양
Subject	경찰이 시위대에 규정 이상의 폭력을 가한 경우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https://www.pgr21.com/bug/61273 삭게로!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피지알에 질문 올립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규정 이상의 폭력을 가한 경우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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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번산고양

해시 아이콘

09/08/06 17:08

푸하 답변이 안달리는 사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직접적인 해답은 안될지도 모르지만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07 "경찰 너 이러면 안돼!- 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3653&table=seoprise_12 이건 행정소송하는 방법인데 검증이 된 내용인지는 불확실하네요.

Ms. Anscombe

해시 아이콘

09/08/06 18:24

헉... 자문자답이라니.. 신선한데요..

귀염둥이

해시 아이콘

09/08/06 19:04

자승자답이지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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