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04/19 18:42:33
Name	거칠부
Subject	소장 작성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https://www.pgr21.com/bug/79587 삭게로! A와 B는 부부입니다. A가 4억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습니다. 그후 얼마후에 A가 C에게 5억에 매도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사실을 모르는 B가 D에게 4억 5천에 매도한후 소유권이전등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C의 입장에서 B나 D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지, 그리고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법관련교양과목 과제인데 넋놓고 있다가 좀 급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이와관련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사이트같은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불륜대사

해시 아이콘

10/04/19 19:20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a가 b한테 부동산 명의신탁한 것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수탁자인 b가 제3인 d한테 부동산 처분했으니 d한테 확정적으로 소유권 귀속.
따라서 부동산 돌려달라는 소송은 누구한테 해도 짐.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 채권 침해의 문제로서 이 사안에서 선의인 이상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c에게 매도한 사실을 모르는 b는 a의 재산을 팔아서 4억 5천만원 얻었으니 선의로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범위는 선의니가 민법 748조 1항에 따라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어야 함.

결론적으로 c는 b를 상대로 4억 5천만원 부당이득 청구가능.

자 이제 교양과제는 잊고 황신의 에이스 결정전 출전만을 기대하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79598	사기 관련 합의 때문에 질문드려요!! [3]	zergadis1941	10/04/19	1941
79597	티스토리 초대장 가지고 계신분 계신가요? [1]	곤2036	10/04/19	2036
79595	미시경제학 문제 질문드려요 [5]	splide2152	10/04/19	2152
79594	피지알에 시티 헌터님들..!! [5]	나백수..2533	10/04/19	2533
79593	지금 재재재재재경기 어떻게 된건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분~ [5]	멜로2471	10/04/19	2471
79592	피지알에서 영상공유는 안되겠죠?	오월2200	10/04/19	2200
79591	무기화학 질문입니다 [2]	LOVE SupremeTeam2159	10/04/19	2159
79590	프로리그 09-10시즌 질문입니다~	박때근2106	10/04/19	2106
79589	[게임][스타2] 아이디와 구분자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3]	Seany2179	10/04/19	2179
79588	FMC 폰 질문입니다.(옴니아팝)	Whut!2094	10/04/19	2094
79587	소장 작성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거칠부1837	10/04/19	1837
79586	신호위반 범칙금 질문입니다. [2]	Honestly2127	10/04/19	2127
79585	옷 사이즈 질문입니다. [3]	제시카와치토1918	10/04/19	1918
79584	시마과장 시리즈에서 사장시마는 국내 출시 되었나요? [6]	포심2085	10/04/19	2085
79583	스타2질문입니다.	부엉이1772	10/04/19	1772
79582	엑셀 질문입니다. [4]	빛숲2022	10/04/19	2022
79581	노트북에 초록색 줄이 생겼습니다.(증상추가) [8]	kikira4116	10/04/19	4116
79580	테란대 토스, 1팩 멀티할때 초중반 운영 질문입니다. [4]	Roro2142	10/04/19	2142
79579	제가 신문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한겨레, 경향 둘 중 어느 것을 받아보는 것이 나을까요? [4]	찌으니와쭈너2090	10/04/19	2090
79577	안녕하세요. 요즘 세일하는 백화점이나 아디다스 매장이 있을까요? [4]	Zakk Wylde2141	10/04/19	2141
79576	컴퓨터 구입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7]	레버딘2173	10/04/19	2173
79575	카메라 고민글입니다. [13]	연이..1714	10/04/19	1714
79573	구성적 구조주의(constructive structuralism) [6]	츄츄다이어리2299	10/04/19	2299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