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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4 10:02:04
Name 전기쥐
Subject [일반] '예비 여당' 민주, 5일 본회의…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상정한다
'예비 여당' 민주, 5일 본회의…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상정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93057?sid=154

[단독]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8425?sid=102

이재명 '5개 재판' 멈추나…'선거법 파기환송심'부터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1547?sid=154

[이재명 당선 확실] 내란·김건희·채상병에 대법원장…동시다발 특검 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29995?sid=102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법이 속전속결로 단숨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30명 증원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받고 있었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중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법은 정권 초기에 지지를 많이 받을 때 속전속결로 빠르게 해치우는 게 언론의 욕을 덜 먹겠더군요. 어차피 언론이 욕할 건 똑같으니 질질 끌면 욕을 먹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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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25/06/04 10:05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법은 정권 초기에 지지를 많이 받을 때 속전속결로 빠르게 해치우는 게 언론의 욕을 덜 먹겠더군요. 어차피 언론이 욕할 건 똑같으니 질질 끌면 욕을 먹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요.
-> 전기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처리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해야지요.
전기쥐
25/06/04 10:0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언론은 민주당이 뭘 해도 욕할테니 빨리 속전속결로 해치우고 뒤이어 민생법안들로 이슈를 덮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25/06/04 10:05
수정 아이콘
전 정권에서 거부권으로 막힌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죠.

트럼프 첫날에 법령 100개 처리하는 거 보세요.
전기쥐
25/06/04 10:07
수정 아이콘
트럼프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은 특히 취임 첫 100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군요. 임기 전반의 방향성이 그때 결정된다고..
틀림과 다름
25/06/04 10:06
수정 아이콘
매일 매일 사이다 마시길 기원합니다
전기쥐
25/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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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일 궁금한데 이걸 좀 많이 파야겠네요.
마카롱
25/06/04 10:07
수정 아이콘
사회, 경제 정책 법안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윤석열 정권의 청산, 내란 청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쥐
25/06/04 10:08
수정 아이콘
100% 동의합니다.
한화우승조국통일
25/06/04 10:08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전기쥐
25/06/04 10:09
수정 아이콘
(대충 윤석열 짤방)
김건희
25/06/04 15:11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2)
kogang2001
25/06/04 10:09
수정 아이콘
집권한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할때인 임기 초반에 끝내야 합니다.
집권했다고 느긋하게 처리하다보면 언론의 집중포화를 견딜수가 없죠.
천천히 하나씩 처리하다보면 결국 이걸 왜 이제해?? 이미 집권했는데 이제서야 처리하는건 독재아냐?? 이런 소리가 나올수도 있죠.
그나저나 명태균, 건진법사 특검이 빠진거 같은데 이것도 빠르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전기쥐
25/06/04 10: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처리할 일이라면, 임기 초반에 언론이 욕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단숨에 속전속결로 가야죠.
kogang2001
25/06/04 10:1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속전속결로해야 언론에서도 일점타격이 불가능하죠.
느긋하게 하나씩 처리하다보면 하나하나씩 언론에서 오지게 깔테니...
달푸른
25/06/04 10:45
수정 아이콘
논란을 논란으로 덮던 예전 정부들 생각이 나네요.
그게 옳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전략전술은 배울 필요가 있긴 하죠..
25/06/04 10:09
수정 아이콘
사실 더 궁금한 건 반대당이긴함..
전기쥐
25/06/04 10:10
수정 아이콘
차기 당권을 놓고 피터지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강원도
25/06/04 10:10
수정 아이콘
빨리 처리해버리는게 좋죠.
전기쥐
25/06/04 10:11
수정 아이콘
정치적 논란이 될 건들은 빨리 처리해버리고 민생법안들로 이슈를 덮어버리면 되겠죠.
씨네94
25/06/04 10:12
수정 아이콘
명태균건은 저 특검법들안에 포함되는건가요..?? 흑
흐르는 별
25/06/04 10:12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도 빨리 해야할텐데 할일이 너무많네..
모나크모나크
25/06/04 10:1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어르신들 지지 크게 못 받는 정부라면... 그냥 연금이나 건강보험 쪽도 개혁해주길 기대합니다. 이건 사실 그쪽의 절대적 지지를 업은 박근혜 때 기대한건데 오히려 이재명이 나을 수도 있다 싶기도 하고...
알바척결
25/06/04 10:16
수정 아이콘
어짜피 언론지형은 민주당에 좋은 적이 없었으니, 빠르게 내란 잔당 척결하면 좋겠네요
25/06/04 10:20
수정 아이콘
오히려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되면 언론 쪽에서는 화력을 어디에 모아야 할 지 난감하겠네요. 정말 이번 정권은 시작하자마자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물러나라Y
25/06/04 10:21
수정 아이콘
정치인 이재명의 최고 장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빠른 일처리 속도]입니다.
칼자루 쥐었겠다, 의회가 받쳐주겠다. 거침없이 나갈 겁니다.
Pelicans
25/06/04 10:22
수정 아이콘
체력 게이지 빵빵 할 때 중요한거 부터 처리 해야죠 이 중요한 때 청와대 이전 하고 체리 따봉 날리고 한 전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말싫
25/06/04 10:23
수정 아이콘
석열아 학교가자~~
랜슬롯
25/06/04 10:23
수정 아이콘
드디어 하네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채상병 내란 김건희 특검...
진혼가
25/06/04 10:24
수정 아이콘
Ys급의 강한드라이브 기대중입니다. 그런모습을 바라는 분들 많을겁니다.
25/06/04 10:25
수정 아이콘
드라이브를 넘어서는 스파이크 기대합니다.
배욘세
25/06/04 10:27
수정 아이콘
저는 양평고속도로 건도 빨리 수사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언네임드
25/06/04 10:27
수정 아이콘
거부권이 예정된 명태균 특검법안에 찬성버튼을 눌렀다던 이준석 의원

거부권이 사라진 명태균 특검법안엔 찬성할 수 있을지?
알바척결
25/06/04 10:3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이거 기대 중 입니다.
진혼가
25/06/04 10:40
수정 아이콘
기대중입니다. 흐흐
군령술사
25/06/04 11:26
수정 아이콘
이번엔 어차피 통과될 거라서 머리가 있으면 그냥 찬성할 것 같아요. 민주당만 있으면 통과니까요. 뭐 참석을 안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25/06/04 10:27
수정 아이콘
당장 내일부터 시작한다해도 특검이면 인력꾸리는것부터해서 한두달 정도 소요될테니 본격적인 뉴스 나오는건 7-8월쯤이나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인류애적으로 채상병건부터 가장 빠르게 드라이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이게 무슨 고생인지 원...
25/06/04 10:31
수정 아이콘
김건희 특검 부터해야죠
도이치, 명태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얼마 안남았습니다
25/06/04 11:09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면 그게 맞을수도 있겠네요
레벨8김숙취
25/06/04 10:30
수정 아이콘
논란은 논란으로 덮는다.....
팔라디노
25/06/04 10:32
수정 아이콘
국힘은 어차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반대할테고 
일당독재어쩌고 프레임 짜면서 협치실종 어쩌고 저쩌고 할테고 
법 통과되면 단식투쟁 하겠다면서 일안하고 드러눕겠죠.

언론들은 마치 민주당이 잘못한것처럼 기사쓸테구요 크크.. 
알바척결
25/06/04 10:37
수정 아이콘
그럴 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이기지 그랬어?
철판닭갈비
25/06/04 10:38
수정 아이콘
해보라지요
대통령+190석 맛 봐라
한화우승조국통일
25/06/04 10:42
수정 아이콘
엌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25/06/04 11:11
수정 아이콘
내일은주식왕
25/06/04 12:52
수정 아이콘
근데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니들이 뭐 어쩔건데?
안군시대
25/06/04 14:03
수정 아이콘
스포자제요 ㅠㅠ
철판닭갈비
25/06/04 10:34
수정 아이콘
채상병 마침내..ㅠㅠ
cruithne
25/06/04 10:42
수정 아이콘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2년이 걸렸네요 ㅠㅠ
몰라몰라
25/06/04 11:05
수정 아이콘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나 내란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그야말로 의혹수준일 뿐이죠. 반면에 사단장 지시들에 대한 증언 증거들이 명백한데 겨우 사단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다니… 
전기쥐
25/06/04 11:09
수정 아이콘
제 추측이긴 한데, 계엄 쿠데타 준비와 무슨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물러나라Y
25/06/04 11:11
수정 아이콘
임성근이 계엄관련해서 연결되었다는 얘기는 꽤 나왔었습니다.
조랑말
25/06/04 10:39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야죠~
25/06/04 10:46
수정 아이콘
밑에 직원들 갈려나갈듯 크크크
일좀 해라 크크
햇님안녕
25/06/04 10:52
수정 아이콘
드가자~
덴드로븀
25/06/04 10:59
수정 아이콘
??? : 좋아 빠르게 가!
25/06/04 11:02
수정 아이콘
낄낄낄
강한 드라이브 드가자~
김경호
25/06/04 11:11
수정 아이콘
이거 하라고 뽑은거라

빠르게 가야죠
25/06/04 11:30
수정 아이콘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WalkingDead
25/06/04 11:43
수정 아이콘
곧 매일매일이 특검으로 인한 도파민 파티가 되겠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깔깔깔
25/06/04 11:45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아.. 이게 아닌가? 흐흐
상법 개정안도 빠른 통과 기원합니다
냉이만세
25/06/04 12:00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말로 좋빠가~!!! 할 타이밍이죠~!!
정권 초기에 가장 힘이 강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빨리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스트롱제로
25/06/04 12:34
수정 아이콘
어디 한번 칼춤 추는거 봅시다

애매하게 할 생각말고 할거면 확실하게 후회없이 해보길
라라 안티포바
25/06/04 12:56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하는거 딱 두가지입니다.
1. 직업정치인으로서 정치인도 전문직이라는거 보여줄것
2. 내란종식을 위한 칼춤
덴드로븀
25/06/04 13:0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1698
[김용태, 李대통령에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심각히 우려"] 2025.06.04.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

취임식 끝나고 바로 밥먹자고 불렀더니 와서 하는 소리가 대단하군요.
라라 안티포바
25/06/04 13:13
수정 아이콘
딱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안해' 거기서 못 벗어난 사고방식이죠
피아칼라이
25/06/04 14:05
수정 아이콘
내란범들이 내세운 바지사장 주제에 직함달고 대통령 오찬에 초대받으니 지가 뭐라도 된 거 같았나 보네요.

취임 후 처음 만나는데 야당대표랍시고 기어나온 인간이 저딴소리를 해대는데 협치가 과연 필요할지?
뿌엉이
25/06/04 1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검은 해야되지만 대법인원 증원등은 사법리스크 방어용 정파적인 법안들인데
용감도 하네요 대통령 하나를 위해서 저리 법들을 뜯어고치는게 과연
전기쥐
25/06/04 13:28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명시되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명시화일뿐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생각해보세요.
아이군
25/06/04 13:36
수정 아이콘
대법인원 증원은 이전 부터 말이 나왔던 거고
이재명 본인 건은 이게 '증명'된 건이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본인 만을 위한다면 굳이 증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피아칼라이
25/06/04 13:37
수정 아이콘
집무개시 하루도 안지나서 애매했던 부분을 명시화 하는 법안개정마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으로 호도하는걸 보니
더욱 더 저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군요.
강원도
25/06/04 13: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님은 뭘 해도 그렇게 생각할거 다 압니다.
iPhoneXX
25/06/04 13:48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선거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해 악담과 저주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아가리로만 나라 망하길 기원하지 말고 시원하게 KODEX 인버스 2X 사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민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 가셔서 건승하십시요.
아이군
25/06/04 14:16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저는 윤석열을 믿어서(?) 좀 벌었습니다. 근데 실수로 탄핵 이후에도 들고 있는 바람에 좀 덜 벌었음...
Lina Inverse
25/06/04 14:04
수정 아이콘
채상병은 제발 통과되기를
새우탕면
25/06/04 14:21
수정 아이콘
박지원 할배는 또 쓸모없는 얘기 하던데 이제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방구차야
25/06/04 15:35
수정 아이콘
바로1년후 지선이라 어느정도까지 격돌할지가 관건이긴 합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명태균 관련한 특검이야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건데
수사가 확대되다보면 국힘해체까지 이르게 될테고
그시점이면 수개월에서 1년...지선에 맞춰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전환될거라 또다시 보수는 결집..
시계는 또 폭풍처럼 돌아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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