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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4 10:22:19
Name 전기쥐
Subject [일반] 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경찰이 계속 경호” 지시 (수정됨)
[단독]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경찰이 계속 경호”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0831?sid=100

[속보] 이재명 대통령, 합참의장 보고받아 “비상계엄 부당명령 소극대응 잘한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0321?sid=100

이재명 정부 출범에 윤석열정부 장·차관, 일괄 사의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94014?sid=100

[단독]대법 "참여재판 대상 확대 검토"…李 공약에 '찬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0651?sid=102

“네가 뭔데 승복해!”…떠나는 김문수 향해 막말한 지지자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6339?sid=100




정권 이양 관련 여러가지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계엄 사태 관련하여 경호처 인사 검증을 못 믿겠다며 경호처 인사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전담 경호대를 유지하고 경호처는 경비구역에서 물러나서 2선에서 활동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이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의 장 차관들이 관례에 따라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일괄 사의 표명하였습니다. 즉각 사표가 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참여재판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이유는 '인식 부족'과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형사합의부 사건 중 미수,교사,방조죄 및 사형,무기,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해서만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전관예우 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패배에 대해 승복을 순순히 선언하자 '부정선거' 프레임을 가진 김문수의 일부 지지자들이 "김문수가 뭔데 승복하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막말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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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5/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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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abyssgem
25/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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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하는 짓 보고 진짜 학을 뗐네요. 어떻게 저런 집단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겨우 몇몇 책임자만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06/04 10:33
수정 아이콘
인사검증과 내란가담검증이 동시에...(?)
하늘하늘
25/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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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두근두근 하네요. 마치 신작 게임 튜토리얼 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5년. 즐거운 게임이 되길..
크림샴푸
25/06/04 10:43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를 믿게 하기 위해 사용한 막대한 자금이 단 일부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쓰였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쓰였다거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잘 쓰여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리박스쿨 사태만 보더라도 곧 제대로된 수사에 들어가면 이미 극우언론에서조차 빼박증거영상을 보도한 마당에 몇명이 줄줄이 엮어 들어갈지 모르는 일인데 댓글공작을 위헤 들어간 그 수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수익도 제대로 못내는 단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돈이 있어서 나라를 좀 먹는데 돈을 펑펑 써제낄 수 있을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깨끗하고 저런 댓글공작질 안한다 가 아니라 이쪽도 만약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면 과감하게 불법적인 일들, 이권만을 위한 행동, 사리사욕을 위한 공공자금 사용은 이제 그런 폐단은 모두 없애고 부디 열심히 앞만보고 살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전기쥐
25/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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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관련도 특검해야 겠더군요.
ArcanumToss
25/06/04 14:46
수정 아이콘
리박스쿨은 수많은 조직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니 제대로 파야 합니다.
안기부 자금이 일본 극우에 지원된다는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25/06/04 10:45
수정 아이콘
경호처는 생방으로 사조직처럼 행동한게 너무 보여서 자업자득이죠
자존심 엄청 상하겠네요
전기쥐
25/06/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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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호처 차장이라는 실제가 제일 문제였던 거 같아요. 그 밑의 사람들은 나름 항명 비슷한 걸 하긴 했는데..
조랑말
25/06/04 10:48
수정 아이콘
화끈하네요
Rorschach
25/06/04 10:56
수정 아이콘
경호처는 아예 싹 다 갈아야하지 않나 싶을 정도...
25/06/04 10:57
수정 아이콘
저 중에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정작 변호인이 논란이 있을 법한 사건(성범죄, 스토킹 등)이지만 형량이 일정 기준 미달하는 사건에서 국참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서너차례쯤 되는군요. 뭐 사기범죄나 기타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 관해서는 저나 의뢰인이나 이건 그냥 일반재판 가죠...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이라 판단이 되어 국참을 신청하면 검찰과 재판부는 거의 대부분 굳이 국참을 할 필요가 있느냐... 면서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1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는 전부 유죄가 나왔죠..... 국참을 신청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니 다행입니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참을 씹어버리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는 앞으로 지양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의뢰인 설득해서 국참신청을 했는데 까이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좀 지칩니다. 레알.
전기쥐
25/06/04 11:06
수정 아이콘
저는 국참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배심원제 도입을 원합니다.
25/06/04 11:22
수정 아이콘
이런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군요 확대될 필요성은 있을것 같네요
돼지뚱땡좌
25/06/04 11:01
수정 아이콘
제발 육사 해체부터...
전기쥐
25/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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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를 광주로 이전했으면 좋겠네요.
달푸른
25/06/04 11:42
수정 아이콘
단순한 이전 말고 아예 이름도 바꿔서 재창설 했으면 싶습니다.
이전 역사들 삭제해서 선후배 관계 끊어버리구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도 할 수 있으면 좋겠구요.
25/06/04 11:02
수정 아이콘
오오 롸끈하네요 크크크
지나가던S
25/06/04 11:05
수정 아이콘
경호처는 진짜... 어휴. 오히려 군대의 경우엔 윤석열 동창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는 적극적, 소극적 반항이라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경호처는 진짜...
김경호
25/06/04 11:13
수정 아이콘
칼춤가자
아프락사스
25/06/04 11:14
수정 아이콘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25/06/04 11:24
수정 아이콘
현행 제도 하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제사범이나 폭력사범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충분히 국참을 할 수 있어도 국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네요.
다크서클팬더
25/06/04 11:29
수정 아이콘
경호처 인사검증은 아마 내부제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 정권 라인 박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돌던데
벌점받는사람바보
25/06/04 11:34
수정 아이콘
할일이 참 많을듯 크크크
덴드로븀
25/06/04 11:4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1331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 2025.06.04.
달푸른
25/06/04 11:48
수정 아이콘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 말 참 좋네요. 부디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닉언급금지
25/06/04 12:20
수정 아이콘
"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살살 좀 패지, 아주 그냥 뼈를 후드려 패는군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에서는 이 각오가 미래에는 우리 세대의 자긍심의 근원이 되기를 빕니다.
겨울삼각형
25/06/04 11:49
수정 아이콘
일단 국방부 차관들은 다 조사받고 나가야하는거 아닌지
사이보그월즈
25/06/04 11:57
수정 아이콘
벌써 부터 언론에서 통합.야당과 혐치..진짜 극혐이다.
자가타이칸
25/06/04 13:13
수정 아이콘
"기억해라... 화해를 말하는 자가 배신자이다~~!!"
크림샴푸
25/06/04 12:00
수정 아이콘
저질 언론들이 자꾸
잘못한 놈 그것도 보통 잘못이 아니라 나라를 좀 먹고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고 국민을 우롱한 것들을 단죄하고 처벌하는데 있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어서 심히 불쾌하다 못해 천불이 터지네요 진짜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이자 현 유튜버 처럼 걸리면 가야지 라고 심플하게 말해주고 싶네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르는게 당연한 일이지
그 과정에서 지은 죄보다 더 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벌받는 것을 경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지 무슨 죄없는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주고 있습니까
누구세요
25/06/04 12:22
수정 아이콘
2025년 5월 27일 기사.
"대통령경호처, 취임식 일주일 앞두고 경호 이상 무! [청계천 옆 사진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27/131692591/1

이랬는데 완전 물먹었네요 크크크크크크.
덴드로븀
25/06/04 12:30
수정 아이콘
대통령경호처는 27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경호 훈련 현장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취임식 경호 준비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1963년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이다.]

??? : 살려주세오
??? : 꺼져
모링가
25/06/04 12:24
수정 아이콘
문재인에게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동년배
25/06/04 12:27
수정 아이콘
경호처는 내란 막판 영장 거부라는 빅x 를 날렸는지라 그런 놈들한테 대통령 옆 내주기 어렵죠.
대부분이 공무원이겠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 대신 보스를 따른 건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25/06/04 12:30
수정 아이콘
신상필벌은 전쟁과 정치의 핵심이죠.
오라메디알보칠
25/06/04 13:06
수정 아이콘
경호처는 싹 물갈이 해야죠
자가타이칸
25/06/04 13:17
수정 아이콘
정치 보복은 절대 안됩니다. 법대로만 합시다. 법대로~~!!

먼저.. 윤석렬은 원칙(특별법 우선의 원칙)대로 일반 형법상 내란이 아니라.. 특별법인 군형법상 내란으로 의율하여 일단 사형 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12만원 때문에 압수수색 100번 넘게 받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고 하니깐.. 3백만원 짜리 가방 받은 김건희는 100만원의 25배 정도인 2500회 정도 압수 수색하고요...

원칙대로 갑시다.
ArcanumToss
25/06/04 14:50
수정 아이콘
농담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대로.
그 취지 그대로.
전기쥐
25/06/04 14:23
수정 아이콘
[속보] 대통령 경호처장 황인권 전 육군 대장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64697?sid=100
울리히케슬러
25/06/04 14:34
수정 아이콘
이제 칼춤추는걸 보게되겠군요흐흐
전기쥐
25/06/04 14:52
수정 아이콘
[단독] 경호처, 대통령 취임식서 '경찰 22경호대' 배제...'윤석열 체포저지' 앙금 여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3376?sid=102
Mephisto
25/06/04 15:51
수정 아이콘
앙금 크크.....
조직의 신뢰도가 박살 난 건인데 무슨 감정 문제로 왜곡하네....
김건희
25/06/04 15:16
수정 아이콘
이제 저의 시간이군요. 기대하세요.
방구차야
25/06/04 15:27
수정 아이콘
앞으로 뉴스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알바척결
25/06/04 15:37
수정 아이콘
조윤선 같은 생얼 공개 기대합니다~
손꾸랔
25/06/04 15:42
수정 아이콘
로마 황제 근위대가 생각나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79/read/40067377
근위대를 창설한 아우구스투스는 조직을 분산시켜 놨는데
차기 황제 티베리우스가 조직을 합쳐버린 것이 후대에 근위대가 황제 전문킬러가 된 배경이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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