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6/21 17:33
(수정됨) 전문분야라 이해도 어렵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저런 문제가 있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야당이나 다른 당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대화 타협 그게안되면 여론을 이용해서 뭔가 잘못을 알려야 하는데…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 참 기대할것이 1도 없어 보입니다.
25/06/21 17:37
(수정됨) 종결권 없으면 경찰은 그냥 검찰 따까리 아닌가...흠...
기사 내용대로면 대충 직접 수사만 제한하고 수사지휘권은 이전처럼 포괄적으로 가지고가면서 1차 직접 수사기관들의 종결권은 없에야한다는건데... 뭐 2차 수사권 쥐어준 형태로 기소청 만들면 현재도 법무부와 일체화 되어있는 검사들이 1차 수사권기관인 중수청도 초기 인력은 결국 기존 검사에서 끌어다붙일걸 생각하면 수사지휘나 2차 수사권이면 뭐 그냥 사실상 검찰청인데 조직만 나눠둔 수준으로 일체화하고도 남을 친구들이라...
25/06/21 17:53
결국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감찰 권한을 늘린다던가 국회의 개입 여지를 키우는 게 답 아닐까요? 국회는 그래도 여러 원내 정당이 다 있으니까 다수당의 목소리만 반영되지 않게 하면.
25/06/21 18:00
민감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이 탄생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통제를 합법적으로 등한시 이게 새로 생기는 문제인가요? 지금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25/06/21 18:01
일단 깔끔하게 나눠놓고나면 초반에 절차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건 당연한일이지만 알아서 적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또다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인가? 를 자꾸 들이밀어도 납득해주기 어렵습니다.
25/06/21 18:09
검찰조직이 워낙 강력해서 무려 행정부를 맞상대하는 수준까지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런 검찰이 행정부에게서 충분한 독립성을 누리게하면서 개혁할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방패 쥐어주고 칼로 때리라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그 검찰의 권력을 행정부가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니 그것 역시 문제가 많지만, 심각한 병에 걸려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강력한 약을 처방해야하는 수준이라면 그 부작용의 원인이 처방된 약인 건지 애초의 병인 건지 딱 갈라지지 않는 거죠. 검찰이 워낙 강력하기 떄문에 검찰을 향해 휘두르는 칼도 강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5/06/21 18:16
지금 사정기관이 사유화 한 상태를 바꾸려고 검찰 개혁안을 내놨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사정기관을 사유할 수도 있다... 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도 지금이라는 뜻이라면, 할 만 한거죠....
25/06/21 18:47
저는 일 생길 때마다 특검 찾으면서 검찰의 수사력을 없애겠다는 접근이 모순으로 보여요. 특검도 검찰이잖아요. 당장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통과된 1호 법안들이 특검법입니다.
그 수사력으로 정적은 조지고 우리편은 건들지못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보이는데, 제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25/06/21 19:05
(수정됨) 특검은 임시적으로 검사지위를 부여한거죠 물론 휘하엔 검찰청 경찰 등에서 인력 끌어다 붙여야하지만요...
국가소추주의에서 국가의 대리로 소추하는 사람이 검사인데...검찰청을 믿을 수 없을때 임시지위부여로 독립된 검사를 만들어야하니까요...
+ 25/06/21 19:27
[특검도 검찰이잖아요.]
아니죠. 정권 여당이 비호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현 정권의 영향이 강한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은폐 무마할 때, 야당 등 주도로 통과되는 게 특검법안에 특검입니다. 검사 경찰은 파견되어서 특검 아래서 수사하는 거고요. 검사가 2천명인데 전부 다 특수부 정치검사만 있겠습니까. 임은정도 있고 박은정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제대로 수사하다가 외압에 막혀서 외국 몇년 나갔다 온 검사도 있죠. 특검을 하면 그런 소신 있는 검사 경찰관 파견받아서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니 [특검도 검찰이 절대 아니죠.]
+ 25/06/21 19:28
웃긴 게 이 본문글 주장이 정권 맘대로 수사 무마하고 우리편 덮고 상대편 건들겠다는 거대 기관이 생간다 이러는데.
그거 지금 현 검찰입니다. 최악이어도 지금이랑 똑같은데 기관만 바뀌는 거라면. 더 나빠질 게 아예 없는데요. 적어도 검찰은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최악의 예상이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저건 그냥 가능성, 비판 우려 아닙니까. 지금 현 상황이 검찰의 편파수사, 수사무마, 거대권력기관의 자의적 공소권 수사권 남용 그 자체니 당연히 개혁해야죠.
+ 25/06/21 19:01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이번 검찰 개혁도 결국 사람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25/06/21 19:06
지금법안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아래는 문재인 검찰개혁전 일인데도 문제있어보이는데 이대로가면 민생범죄 잡는게 너무 힘들어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12/ZSC2NQOWVRCNRI2D3KH4EXUHMQ/ 이런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는게 맞나요? 뇌물 받은 경찰이 뇌물 준사람한테 문자보낸건데 뭔가 앞으로가 걱정되는데'; [검찰 수사 결과 정 경위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김씨와 소통하며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거야, 그러니 꼭 나랑 약속 지켜줘”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꾸어지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 25/06/21 19:30
링크 기사만 봐도 경찰은 직위 이용한 범죄 저지르면 재깍재깍 다 구속되고 처벌받아왔습니다.
역대 경찰청장 중 감옥간 사람이 수도 없는데. 검찰총장은 제 기억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깨끗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검사를 아무도 손 못 대니 위 기사 같은 죄를 검사가 지어도 절대 처벌 안 받고 수사 안 받고 무마되어온 거죠.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로 보이네요 링크 기사는.
+ 25/06/21 19:31
참고로 링크 기사 같은 짓을 해온 검사들은 수사 무마 이유로 저렇게 수사받고 구속되고 유죄 나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저런 짓 하면 지금 제도로도 다 잡혀가요. 제도 잘 돌아가는 예시로 보이네요 링크 기사는.
+ 25/06/21 19:35
아니죠
링크기사는 수사권조정전에 뇌물요구한거라 그나마뇌물요구한걸 잡은거지 수사권조정후에는 훨씬 잡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링크기사 취지대로면 지금같은[검찰개혁]위험하다는거죠
+ 25/06/21 19:38
검찰개혁 본격화 직전에 조선일보가 개혁 반대 이유로 만든 기획기사 같은 건 별로 동감도 안 갑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결정적 녹취 나오고, 주요 보수언론 다 비판기사 쓸 때에도. 이건 문재인 정권 검찰이 부실수사한 탓이다! 라는 희한한 억지주장을 내놓았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거쳐서 검찰총장, 대선후보 되는 시기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부실수사로 무마하고 윤 정권 검사들도 부실수사로 무마한 걸, 문재인 정권 운운? 그냥 이 신문은 모든 보수 언론 비교해도 비견할 곳이 없는 거짓말 신문입니다. 이 중 뭐가 맞는 말인지 고를 가치조차 없는 신문이에요.
+ 25/06/21 19:07
좌영길기자 페북중 일부입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어느 경찰이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테니까~~” 대놓고 돈을 요구한다. 실제 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 -“올해까지 나 잘 지켜봐.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꾸어지는 시스템은 ○○이(피의자)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거야.” 이 경찰은 피의자 사건 10여개를 모두 가져왔다. 피의자에게 전입신고를 시켜서 '관할 병합'을 빌미로 다른 곳에 접수된 사건을 모두 도맡은 것이다. 자신에게 뇌물을 준 피의자가 마치 조사를 받은 것처럼 진술조서도 작성해줬다. -“오전 식사시간 전에 2개 와야 나도 움직여” -“하나는 약속할게. 절대 구속은 안되게 할거야. 그러니 꼭 나랑 약속 지켜줘.” 실제 '어느 검사보다 낫다'던 이 경찰은 '버닝썬'에 나오는 총경도 아니고, 경무관도 아닌 경위였다. 일선 수사부서 팀장 정도만 돼도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다. 이전같으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한 사건을 스크린했다. 적어도 사건 진행 상황을 경찰과 검사가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찰과 검사가 핑퐁 게임하듯 몇 번 주고받으면 무슨 사건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전엔 검사에게 책임을 지우면 됐지만, 지금은 서로 떠넘기기가 가능하다. 검찰이라는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동력삼아 일반 형사사건 통제기능까지 약화시킨 결과가 이렇다. 정치적인 수사가 문제라면, 그 1% 정도의 인지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엉뚱하게 99%의 일반 사건 처리구조를 망가트렸다. 감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에게, 팔 다리를 자르는 외과수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
+ 25/06/21 19:32
그 전에 이상한 판단하던 판단력이라 이 인간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딱히 없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던 양반인데 이게 헛소리가 아니란 보장이 없죠.
+ 25/06/21 19:37
이재명대통령도 예전에 자기가 대통령되면 검찰총장시킨다했고 문재인대통령은 실제로 시켰는데 이분들도 판단력에 문제있는거 동의하십니까?님논리대로면 두분들이 지금하는말이 헛소리아니란보장이없는데요
+ 25/06/21 19:42
그건 2017년 문재인 당선되기도 전 대선 때 발언 아닙니까.
박근혜 특검으로 한창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였던 시절 발언이라 그걸 갖고 물타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인간이 검찰총장되고 그런 짓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계속 문재인이 검찰총장으로 중용한 윤석열 운운하는데. 그렇게 검총 되고 3개월만에 미친 짓 시작한 게 윤석열입니다. 그 후 민주당 진영은 윤석열은 몰랐는데 정치검사고 본인 비리도 엄청 많고 문제 있는 인간이다 중용은 해선 안 되고 대통령 감이 아니다 라고 판단 내렸죠. 판단력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제대로 판단했을 당시, 진영논리로 그런 쓰레기같은 검사를 데려가서 자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고 대통령까지 만든 게 국민의힘 진영이죠. 누가 판단이 옳았는지 답이 나와있잖아요. 민주당이 옳았고 국민의힘이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옳고 검찰개혁 반대 진영이 틀렸죠. 걍 윤석열 검사당인데 개혁대상이지 무슨 입을 열 자격 자체가 없어요. 권력 남용해서 자기들 조직 보호하고 대통령 본인 처가 비리 다 감싸주고 채해병 박대령 집단항명 수괴로 몰아간 게 윤 검찰정권이었죠.
+ 25/06/21 19:44
(수정됨) 옳긴 뭐가옳아요 도이치모터스니 장모문제니 전부 검찰총장되기전에 나온문제에요. 그때도 한겨레등에서 쟤 검찰총장시키면 큰일난다고했는데 강행한거구만...
그니까 예전에 잘못된판단했다고 지금하는 말이 다 헛소리라고 치부하면 안된다는겁니다.우리가하면 착한판단이라는건 더말도안되구요
+ 25/06/21 19:45
(수정됨) 물론 단 한 가지만 두고 판단하는 건 성급하죠.
지금 검찰개혁이 1년 2년 사이 이슈도 아니고 수십 년을 쌓아온 역사와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거 종합평가해서 하는 이야기지 단순히 이재명이 2017년에 윤석열은 검찰총장 임명하겠다 이 발언 하나로 판단할 일이 아닌 거죠. 맥락과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진영은 윤석열 중용이란 실수를 했지만 반성하고 사과도 헀고(문재인 본인이 윤석열을 크게 써서 나라를 어지럽힌 거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판단 제대로 바꿨습니다. 좌영길 포함해서 이런 인간들이 항상 헛소리나 하지 뭐 제대로 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좌영길은 대표적인 검찰 옹호론자인데 이런 건 스피커로도 못 씁니다. 제 기준에서 검찰 이슈의 전광훈 급으로 보여요.
+ 25/06/21 19:46
그러니까 좌영길씨가 예전에 윤석열 빨았다고 쟤말은 들을필요없어하는게 굉장히 짜쳐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런식이면 자유로운사람이 누가있다고
+ 25/06/21 19:47
자경 님// 특히 좌영길은 대표적인 검찰 옹호론자인데 이런 건 스피커로도 못 씁니다. 제 기준에서 검찰 이슈의 전광훈 급으로 보여요.
+ 25/06/21 19:28
피의자랑 성관계 했다가 짤리고, 그 윗선 승진길까지 막은 조직에 검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뭘...
걍 해체시켜놓고 보완책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5/06/21 19:31
일단 해놓고 생각하자는게 최저임금급상승이랑 부동산3법 연상이 되서그렇습니다.
개혁하는건좋은데 본문변호사 말마따나 더 좋게하는방법이 있을거같아서요
+ 25/06/21 19:35
김건희 무혐의 때렸다가 4년만에 녹취록 나온거 보면 검찰 스크린 놔둔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도 않네요.
어제 이란 국대 성폭행 사건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거 검찰이 구속처리도 안했던데요. 공소청 검사한테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수사비리는 중수청/공수처 강화해서 견제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금처럼 특검 때리면 되구요.
+ 25/06/21 20:21
(수정됨) 아니죠 문재인 검찰개혁 이후로 실제로 안좋은쪽으로 달라졌고 앞으로 악화될거란뜻입니다 시사저널은 딱히 편향된언론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설익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으로 서민과 약자의 절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책은 강행됐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
+ 25/06/21 20:26
[시사저널은 딱히 편향된언론도 아니에요]
조선일보급 극단적 주장하는 기사 칼럼 계속 나오는 곳인데 편향된 곳이 아닐리가요. 보수적 언론이지만 이건 맞는 말이다 주장하는 게 낫지, 시사저널은 문재인 공산주의자 운운하는 사람들이 칼럼쓰는 곳입니다. [한편 2021년 초, 시사저널의 편집국장이 중앙일보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출신의 전영기로 바뀌었다.(#). 전영기 편집국장의 정치성향은 중앙일보 시절부터 이미 강경한 보수 우파로 유명했는데, 일례로 대표적인 우파 유튜버인 신의한수(영상링크) 에도 가끔식 출연하였을만큼 정치색이 확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영기의 시사저널 편집국장 취임 이후부터는 시사저널이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보수 우파적인 논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이 많다. ]
+ 25/06/21 20:29
(수정됨) 보수우파=편향이라는건가요? 한겨레경향도 편향이라는건지.. 저랑 단어사용 기준이 다르신거같은데
암튼 제얘기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일단하고보자 이거는 최저임금 급상승때 하던말이라 기시감이든다이겁니다
+ 25/06/21 20:32
자경 님// 신의한수가 단순히 보수우파라 불릴 성향은 아니라고 보는데, 생각해보니 현 보수 주류가 윤석열 탄핵반대 계엄옹호 극우로 굳어지긴 했네요. 한국 보수 주류, 보수야당 주류가 극우니 한국 보수=극우라고 하는 게 맞긴 합니다.
+ 25/06/21 19:25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보다 현재 검찰의 민낯이 더 문제 아닐까요?
어느 쪽이 중하냐면 저는 지금의 저 꼬라지가 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 25/06/21 19:35
김예원 변호사는 2022년 당시에도 검수완박법에 강한 비판을 계속 제기햇죠.
그리고 나온 게 윤석열 검사 정권인데. 김예원은 그거에 대해 한 마디도 한 게 없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또 검찰개혁 반대에만 목소리를 높인다라. 딱히 이런 사람 이야길 들어줄 가치가 없어요. 무시하면 됩니다.
+ 25/06/21 20:08
추가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명예직도 겸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향도 광주가 아니고 인권법센터도 서울에 있는거 같은데 학위 하나 광주에서 받으신거 같은 분이 왜 광주 자문위원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25/06/21 19:55
(수정됨) 뭐 20대 국회 구도 생각하면야...
거기에 검사들이 일단 반대하죠 그때는 해법이 아니였는데 지금은 해법이다라는거와 다를바가 없는 주장이죠...그게 해법이면 그때 수용했어야했겠죠 뭐...
+ 25/06/21 19:53
본문 말씀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정권 바뀌고 국회 다수당 바뀌면 지금 좋아할 분들 더 반발할거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만
뭐 돌이킬수 없다고 보네요 검사정권 윤석열 실패부터 해서 검찰입장에서 나름 정권 눈치 안보고 공정하게 엄격집행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윤정권 내에 여러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거 자기들이 다 발로 찬 격이라...
+ 25/06/21 20:00
더 반발할거라고 하시기에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가능할까요? 지금보다 검찰이 수사력을 더 전횡하는게 가능하다? 아니면 환국당이 대놓고 휘두른다? 국회선진화법 도이치 내란우두머리 구속취소 채상병 이거보다 더 한 상황이라는건 상상이 안되는데 제 상상력이 빈곤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 25/06/21 20:06
집권당이(X) 민주당이(O)로 바꿔야겠죠.
우려가 다 맞다 가정해도 민주당이 사정기관 장악 더 쉬워진다인데. 애초에 손쉽게 검찰 손발로 쓰고 사냥개처럼 부리던 보수정권, 검찰정권 때보다 더 사정기관을 장악한다 가정 자체가 납득이 안 가거니와. 그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시절 검찰 사정기관 장악 다 겪어봤는데. 딱히 더 나빠질 게 없는데요. 민주당이 만약 그 최악의 가정대로 사정기관 장악해서 우리편 감싸고 상대편만 수사한다 해도. 환국하면서 서로 상대편 철저하게 털어서 서로 번갈아 감옥 보내는 게 차라리 지금 검찰 위주로 민주당만 털어서 국힘 부패는 거의 손도 안 대는 거에 비하면 개혁으로 보입니다만. 윤석열은 그냥 정치보복이 아니라 자기가 검찰 권력으로 수사 무마하고 방해해온 사안만 제대로 재수사해도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내란 빼고도 그렇다고 봅니다 혐의가 너무 많아요. 국힘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여태 안 털리던 사람들 터는 게 개혁이죠. 만약 정권 바뀌면 그걸로 민주당 털면 됩니다. 그건 이미 현 제도로 검찰 도구로 써서 보수정권이 늘 해오던 거라 딱히 바뀐 것도 없어요. 그냥 현제도랑 똑같습니다.
+ 25/06/21 20:06
일단 경찰은 검찰보다 무조건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하는데 전혀 동의 못하구요 일단 80년대 민주화운동당시 정권 제일첨병이 누구였는지만 생각해도...
그리고 저 11명의 위원회 구조가 사실상 지금 방통위 느낌 아닌가요 이명박 박근혜 때 저 소수 권력자 위원회 패악질만 생각해도..부작용 충분해요 물론 지금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민주당이 절대적 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전국민 절반인데 지금 임명될 11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할것인가도 충분히 걱정할만한 요소라고 보구요 물론 그렇다고 검찰 개혁 반대할 순 없다고 보구요 일단 제도적으로 바뀌어야할 당위성은 확실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25/06/21 20:18
경찰이 검찰보다 깨끗할리는 없지만
더 더러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제없는 권한을 선량하게 쓸 사람이 왜 속세에 남아있나요 암자 들어가서 살아야죠 검사님들도 암자에서 내려와 속세에 적을 둔 분들입니다 범죄예방에서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밝게 관련자 많이 공개 감시 경찰이 짬짜미하라는게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고 싶다면 매수해야 하는 사람의 수만 늘어도 범죄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검사만 유혹하면 된다에서 경찰 검사를 다 유혹해야 한다만 되더라도 난이도 2배에요 관련자 2배면 접촉은 4배가 되고 흔적도 그만큼 남게됩니다 관련자 수만 늘려도 비리 난이도는 확연히 올라갑니다
+ 25/06/21 20:09
(수정됨) 좀 진지하게 말하자면, 저 사람의 말은 전형적인 법기술자들이 정치를 잘 모를때(혹은 모르는 척 할때) 나오는 말입니다.
XX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이건 그냥 말이 안되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습니까.. 3살 짜리 어린이 부터 역사상 최강국들에 이르기까지,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건 언제나 끔찍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독립성을 악이라고 보고 강하게 배척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어쩐 조직 혹은 개인에 독립성이 부여되어도 공정하게 행동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혹은 조직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독재체제로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보다 훨 낫습니다. 그게 불가능 하다는 사소한(?) 문제만 빼면요.
+ 25/06/21 20:11
솔직히 말하면.
일부가 인용하는 좌영길 등은 아예 대놓고 검찰 출입기자로 검찰 옹호, 검찰쪽 스피커 그 자체니. 예를 들어 김문수가 전광훈 옹호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몸으로 보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이는 장애인 인권 변호사 입을 통하는 건데. 저 사람은 이미 2022년에도 검찰개혁 반대했고 검찰정권 폐해가 극에 달한 윤 정권 내내 침묵한 사람이죠. 애초에 중립적 인사가 아닌 겁니다. 거기다 대검 직위도 역임했고 대검 소속 현직이기도 하고요. 그냥 검찰이랑 한몸인 사람들이나 검찰 주장 하는 거라. 뭐하던 사람이 저런 소릴 하나 찾아보면 그냥 좀 재밌습니다.
+ 25/06/21 20:18
메신저는 둘째치고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찰-검찰의 일원화된 구조가 경찰 중수청 공수처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다원화되면 권력이 더 쉽게 장악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부터 괴상하기 짝이 없죠...
일반인 수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본문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25/06/21 20:25
현 제도보다 장악이 쉽다 운운 자체가 이상한 주장인데. 저는 그게 다 맞다 치더라도 현 제도보다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럼 개혁 안 할 이유가 없죠. 최악이어도 지금과 같다는데 그럼 해야죠.
+ 25/06/21 20:28
현 제도보다 더 나빠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원회 구성을 야당의 발언권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겠는 마음이네요.
+ 25/06/21 20:31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당장은 개혁 반대가 야당이라 참여시키면 이진숙 김태규처럼 어깃장이나 놓고 반대나 할 거 같아서.
당장은 여당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게 임시방편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 25/06/21 20:13
검찰의 독립성 주장하던 윤석열 일파가 얼마나 행패를 부렸나 생각하면.. 옳으신 말씀이네요. 어떠한 조직도 내부 자정에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민주공화정의 존립에 생명입니다.
+ 25/06/21 20:25
from 아 엄마! 왜 이렇게 간섭해! 엄마 때문에 난 망했어!!
to 우리 미국은 무슬림이 오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나라였다!! 무슬림을 몰아내자!! 독립성을 주면 잘 될거라는 건 그냥 망상이죠.
+ 25/06/21 20:18
덧붙여서 사법부 독립이 신성불가침 수준으로 못 건들게 되어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은 많이 나오는데 제왕적 대법원장 비판은 그에 비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법원의 독립'이라면서 대법원장 독재 체제를 손도 못 대고 방치하니 양승태 조희대 등 사법농단이 계속 나오는 거죠. 법원 내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대법원장 입김, 압력에 따라 재판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지적하면 법원의 독립 운운하고요. 막상 대법원장 독재에 의해 판사들 개개인이 소신껏 재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검찰 법원 다 자정 절대 못하니 제도 자체를 개혁해놔야 재판의 독립, 공정한 수사 기소도 가능해질 겁니다. 입법을 하든 개헌을 하든 여러 수단으로 장기과제니 신중하게 접급해야겠죠. 대법원장이 주요 고위직 법관 인사권이 있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런 게 없죠. 검찰 경우는 이미 너무 오래 끌었고 반대로 10년 넘게 시간 낭비했으니 더 고민할 것도 없고요.
+ 25/06/21 20:23
대법관 증원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이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고요. 맨날 대법원 사건 많다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 너무 많다고 우는 소리 내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해요.
대륙법계라 독일 프랑스처럼 100~300명 단위가 사실 맞습니다. 전원합의체 운운하는데 그건 영미식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건 헌재가 할 일이죠. 대법관은 수백명으로 늘려서 적체 줄이는 게 맞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70%인데 지금 대법원 3심은 일의 3분의 2는 그냥 판결문도 안 쓰고 기각하고, 3분의 1만 일하는 꼴이죠. 최소 현 정원의 3배, 장기적으로 100~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 25/06/21 20:26
저도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하는데 그건 곁가지이고 본질은 결국 배심원제 도입에 있다고 봅니다. 배심원제 도입이 아니면 판관들이 자료도 안 보고 제멋대로 조희대처럼 얼렁뚱땅 관심법으로 판결하는 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 25/06/21 20:29
저는 사실 대법관 증원은 현 제도에서 법률 개정이 상대적으로 쉽게 가능해보이는데. 배심제 도입 확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충분히 존중합니다.
+ 25/06/21 20:2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1201790786905
6년 전 기사인데 검찰이 직접수사할려는게 생각 이상으로 강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5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의 의견도 반영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