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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16:39
사실 쓰고싶었지만 못 쓴 내용 상당수가 중국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루 D램 시장을 갉아먹을 CXMT부터 중국의 석유화학 증설 및 자급,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진출까지. 사실상 위기의 대부분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따이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느냔 거죠. 인구구조 이전에 산업의 몰락으로 일본마냥 수십년간 제자리걸음, 혹은 퇴행하는 게 아닐까하는 공포감이 듭니다.
25/08/21 16:39
높은 대중, 대미 의존도를 낮춰서 수출 다변화는 하고싶은데 그걸 받아줄 나라가 없죠. 미국,중국마냥 완제품과 중간제를 소비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국에서 소비할수도 없고 깝깝한 상황입니다
25/08/21 16:45
이게 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싶은데,
그건 50년대에도 70년대에도 90년대에도, 언제나 마찬가지였고 언제나 오늘이라도 북한이 쳐들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던 나라인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빈국 수준에서 10위권 선진국까지 오긴 했죠. 지금의 위기도 어떻게 될지는... 운도 좋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한국인들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되고 낙오된 사람들은 편리하게 잊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살아온 거겠지만...
25/08/22 11:09
(수정됨) 동의합니다. 사실 '한국 망한다'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거의 올라올때 까지는 올라오긴 했다 보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망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창의성이 떨어지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리딩 하는 건 잘 못해도 유행에 민감한거 (그래서 줏대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독자적인 뭔가를 잘 못하지만...) + 사회 전체에 펴져있는 군대 문화(많이 바뀌었지만...)로 인해 방향성만 잘 설정되면 일사 불란하게 시대변화를 잘 쫓아 가고 적응을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뭔가 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년 정도 전만 해도 미네르바인가? 이제 한국은 내리막뿐이고 곧 필리핀 된다고 예측한게 얘기 했던게 화제였는데, 성장세는 꺾였어도 필리핀은 커녕 세계적인 위상은 더 올라 버렸죠. '미네르바 필리핀 론'이 얘기 되던 201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의 위상은 여전히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는 들어갔지만....
25/08/21 16: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16786?sid=101
[혁신 사라진 韓 경제…20년간 10대 수출품 중 8개가 같았다] 2025.03.07.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우리나라 상위 10위 수출 품목의 20년간 변화'를 분석> 2005년 상위 수출 품목 : 1. 반도체 / 2. 자동차 2024년 상위 수출 품목 : 1. 반도체 / 2. 자동차 지난 10년간 수출 상위 3개 품목을 봐도 대부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가 서로 순위만 바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10 <주요 상대국별 수출 비율> 1990년 : 미국 29.8% / 중국 0.9% (일본 19.4% / EU 13.3%) 2000년 : 미국 21.8% / 중국 10.7% 2010년 : 미국 10.7% / 중국 25.1% 2020년 : 미국 14.5% / 중국 25.9% 2023년 : 미국 18.3% / 중국 19.7% 2024년 : 미국 18.7% / 중국 19.5% (일본 4.3% / EU 10.0%)
25/08/21 17:0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
[무역수지] :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 2000년 : +118억$ 2005년 : +232억$ 2008년 : -133억$ 2010년 : +412억$ 2015년 : +903억$ 2020년 : +449억$ 2022년 : -478억$ 2024년 : +518억$
25/08/21 17:46
수출도 수출인데 수입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하자 전세계가 난리났죠. 미국조차 일단 합의 봐서 수출통제 없애는게 우선이었고요. 그런데 우리도 희토류 포함 핵심원료 다수를 중국에 의존중이거든요. 웬만해선 무기로 안쓰겠지만 만약 중국과 우리가 갈등 생겼을 때 중국이 수출통제라도 하면 우리 공장 생산라인 대부분 멈춰버릴 힘을 중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광물 수입을 다변화하기엔 가격경쟁력과 규모의 경제에서 비교가 안되고요. 미국이 희토류 자급 외치기 시작한게 벌써 몇년전 일인데 아직도 먼게 현실이죠.
25/08/21 17:49
우리에게 싸이클이 어떻게든 오면 좋겠는데 바로옆의 중국이 전분야에 어마무시하게 우릴 찍어누르고
우리는 시급과제들도 뒤로 미루는게 영 못미덥습니다. 자산을 krw와 부동산에만 넣어두는건 이제 크게 좀 아니다 싶어졌습니다.
25/08/21 18:58
무역에 절대 우위랑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뭔지는 한 번 찾아보시구요.
중국이 전 분야에서 우리보다 잘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이나 무역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5/08/22 12:17
(수정됨) 리카도 비교우위 이론은 이미 얻어터지고 미국이 완전 행동양식을 바꿨고 각국도 바꿔나가고 있으니 안 망하는 거지 말씀하신 건 선후가 바뀐겁니다
저도 망할꺼라 보진 않는 데 그게 비교우위 이론은 전혀 아닙니다 정확히 하자면 이론이 현실세계 가정과 맞지 않는거죠
25/08/22 15:13
누구 맘대로 얻어터졌나요?
관세 자체가 이미 경제적으로는 멍청한 정책입니다. 참고로 비교우위에 기초한 자유무역이 경제에 주는 이점에 대해서 검증한 "현실 세계"의 수백, 수천 개의 실증 논문이 쌓여 있습니다. 이론이 현실세계 가정과 맞지 않고 얻어터졌다는 주장은 그냥 간단히 님의 뇌피셜입니다.
25/08/22 16:20
중국 공산당식 산업정책이 비교우위의 자동 최적화 경로를 현실에서 비틀고 있다”는 건 주류 국제기구·톱저널급 연구에서 반복 확인된 사실이고 자유무역의 평균적 이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지정학이 ‘무역의 작동방식’을 바꾼다는 게 지금의 컨센서스입니다
좀 더 최신 실증을 가져오셔야죠
25/08/22 16:32
죄송하지만 진짜 빵 터졌습니다...
어디 국제기구고 어디 톱 저널인가요? 제발 가져와주세요. 경제학계에서 톱 저널이 뭔지는 아세요? 입으로는 뭘 못 지어냅니까? 지정학적 요소가 무역의 작동 방식을 바꾼다는 건 이미 수십년 전부터 국제경제학에서 고려된 요소입니다. 체제나 외교 등으로 무역이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무슨 지금의 컨센서스인가요? 죄송하지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경제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나십니다. 중국 공산당식 산업정책이랑 비교우위의 작동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로입니다. 비교우위란 게 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비교우위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물물 교환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작동 원리입니다. 2차적인 문제인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 구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요.
25/08/22 16:40
IMF, WTO, OECD, EU 집행위 모두 이미 공식 문서에서 중국식 산업정책과 지정학이 무역 작동 방식을 바꾼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MF의 고피나스 외 논문은 러시아 전쟁 이후 교역·FDI가 동맹 정렬을 따라 급격히 재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보여줬습니다. WTO의 2023년 세계무역보고서는 ‘지경제 분절(Geoeconomic Fragmentation)’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예측과 실제가 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OECD 보고서는 태양광·풍력 가치사슬 전반에서 정부 지원과 과잉 설비가 세계 가격과 마진을 왜곡하고 있다고 기록했고, EU 집행위는 9개월 정식 조사를 거쳐 중국 BEV가 “불공정 보조금 혜택을 받아 EU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판정을 내리고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공식 결론입니다.
“정치·군사·외교가 무역을 바꾼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하셨는데, 새삼스러운 점은 그게 아니라 규모와 강도가 데이터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IMF와 WTO는 교역·투자가 단순 흐름 변동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동맹 축을 따라 이동한다고 계량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무역구조를 재설정하는 실측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게 2020년대 컨센서스입니다. 비교우위가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비교우위는 상대적 비용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금융지원, 기술 표준, 규제 같은 정책은 생산비용과 생산성 자체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American Economic Review에 실린 Juhász(2018)는 프랑스 방직 산업에서 임시 보호가 기계화와 생산성 업그레이드를 유발했다는 인과효과를 식별했습니다. 즉 정책이 비교우위를 재편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톱 저널에서 검증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식 산업정책이 비교우위를 못 바꾼다? 이미 실증 반례가 있습니다. Barwick·Kalouptsidi 외의 NBER 연구는 중국 조선업에서 은닉 보조금과 투자 인센티브가 세계 가격 하락, 유휴설비, 후생 왜곡을 일으키면서 중국 점유율을 끌어올린 과정을 구조모형으로 정밀 추정했습니다. 자유무역의 정태적 비교우위 예측과 실제 결과가 체계적으로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EU는 그냥 보호무역을 한 게 아니라, 9개월간 조사 끝에 중국 BEV 가치사슬이 불공정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상계관세는 보호무역이라기보다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25/08/22 16:44
(수정됨) 정리하면, “비교우위는 자연법칙이니 정책·지정학은 2차적”이라는 서술이야말로 교과서적 단순화입니다
2020년대의 국제기구(IMF·WTO·OECD·EU)와 톱 저널 문헌은, 정책·동맹·보조금·안보가 상대비용과 기술 채택을 바꿔 ‘동태적 비교우위’를 재편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꾸 정태적 비교우위로 무엇을 논하시려는 걸까요? 동태적 현실을 말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없습니다
25/08/22 17:06
어디서부터 지적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인 논리와 용어 사용들입니다.
정태와 동태라는 표현 자체가 경제학을 제대로 모르고 어디서 주워듣고 비판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Q-tip님의 용어의 오용과 남용 자체가 이미 본인이 경제학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학 교육을 받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용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개념의 적용과 용어의 사용이 맥락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교정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용하신 논문들도 비교우위의 개념을 부정하는 논문들이 전혀 아닙니다. 비교 우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자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까다로운 백그라운드 개념을 어디까지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가의 산업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나 정치에 의해 제한되면 "비교 우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국가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겁니다. 선후관계가 반대라는 겁니다. 비교 우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비교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게 해서 감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Barwick·Kalouptsidi 와 등등 저자가 지은 NBER 논문도 그런 예시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업에 끼어드는 산업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냐는 거구요. 산업 정책이 국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우위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건 굉장히 고개를 갸웃해지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이 다 무역에 영향을 미치니 모든 게 정책은 국제경제학인가요? 말씀하신 논문들은 대부분 정부의 "산업 정책"이 국소적,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밝히는 논문들이고 비교 우위를 반박하는 논문들이 전혀 아닙니다. 핀트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전형적으로 외교나 체제 문제로 무역 파트너가 바뀔 수 있단 거지 이게 왜 비교우위를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오히려 동태적 사고는 본인이 못하고 계십니다. 동태적으로 산업간 생산성의 변화나 무역의 변화가 일어나면 부문 간 이동에 의해 인적 자본 / 물리적 자본이 재배열됩니다. 다른 비교 우위를 찾아 가는겁니다. 이게 최적화의 개념입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말했듯이 Q-tip님의 용어 사용, 논문의 인용, 개념의 적용 등은 사실 경제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걸 너무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지식 공부 말고 제대로 된 원리부터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5/08/22 17:26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교우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정한 것은 정태적·무개입 가정 아래에서 시장이 자동으로 최적화된다는 적용 방식입니다. 자유무역의 정태적 이익은 인정합니다. 다만 2020년대에는 정책·표준·안보가 상대비용을 바꾸어 ‘동태적 비교우위’를 재편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 정태/동태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국제무역·성장 문헌에서 통용되는 표준 구분입니다. 크루그먼–옵스펠드–멜리츠 교과서부터 R&D·학습효과·집적 외부성을 다루는 이론까지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용어”라는 평가는 학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저는 비교우위를 주어진 상수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보조금·표준·수출통제는 생산비용과 무역비용(iceberg τ), 시장 접근을 바꾸고, 그 결과 상대가격 pX/pY가 움직이며 특화·교역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책은 2차, 비교우위는 1차”라는 구분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정책이 바로 그 1차(상대비용)를 바꿉니다. 셋째, Barwick·Kalouptsidi 등의 연구를 “기존 비교우위의 활용을 방해한 사례”로만 해석하시는 것은 부족합니다. 핵심은 (i) 보조금·신용·진입유인이 생산·투자를 바꿔 과잉설비를 만들고, (ii) 세계가격을 하락시키며, (iii) 후생 왜곡이라는 동태적 결과를 구조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활용 불가”를 넘어서 비용 구조(상대비용·위험)의 재설정 → 비교우위의 재배열을 의미합니다. 즉, 정책이 비교우위를 직접 조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정책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두 국제경제학이냐”는 반문에 대하여, 국내 정책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상대가격·무역비용·시장접근을 통해 특화와 교역량을 바꾸는 순간 그것은 무역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국내정책이 무역과 아무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하는 편이 더 비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지정학은 파트너만 바꾼다, 비교우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바뀌면 양자 간 τ 행렬(운송·규제·제재·리스크 프리미엄)이 바뀌고, 그 자체가 유효 상대가격을 흔듭니다. 결과는 공급망 재배치, 표준의 블록화, 투자 흐름의 재정렬, 그리고 국가 단위 비교우위의 이동입니다. 파트너 변경은 단순 채널 이동이 아니라 비용 함수의 재정의입니다. 여섯째, “동태적으로 어차피 다른 비교우위를 찾아간다”는 말씀은 교과서적 낙관에 가깝습니다. 현실에는 구인·구직 마찰, 특수자본(specific capital), 학습곡선, 잠금효과(multiple equilibria) 등 경로의존성이 큽니다. 재배열은 가능하지만 시간·손실·히스테리시스가 크며, 잘못 고착되면 영구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책 설계는 “뜬구름”이 아니라 손실 최소화·우위 창출의 도구입니다. 일곱째, 현재 주장 구조의 문제는 정태 정리(주어진 상대비용에서의 분업 이익)를 근거로 동태 정책(상대비용을 바꾸는 행위)의 유효성을 부정하신다는 점입니다. 정태 정리가 참인 것과, 동태에서 정책이 계수를 바꾸어 우위를 창출·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영아산업·전략무역 같은 제한적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무차별적 보호무역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태적 이익은 가능한 한 개방으로 확보하되, 동태 외부효과가 큰 소수의 전략 부문에서만 정밀한 수단(R&D·인력·표준·공공조달 중심)을 우선하고, 관세는 최후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복·정치포획 리스크를 비용함수에 포함해 기한·성과지표·선셋 조항을 두는 설계를 전제로 합니다. 요컨대 비교우위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태만으로 현실을 해석하지 말고 동태까지 포함하자는 제안입니다.
25/08/22 21:59
Q-tip 님//
일단 띄어쓰기를 좀 줄여주세요... 제가 Q-tip님이 경제학을 잘 모르신다고 말한 것의 중요한 힌트 중 하나가 Q-tip님께서 정태와 동태를 구분짓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정태/동태는 가장 일반적인 경제 용어 중 하나입니다. 비교 우위의 개념은 정태적이고, 거기에 지정학적/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는 건 갑자기 동태적으로 보는 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 사용입니다. 정태적 분석은 어떤 시점을 고정해 놓고 단일 요소만 변경시켰을 때 나오는 걸 보통 정태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비교 우위의 파급 효과를 동태적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정학적/정치적 요소로 인한 관세 변경 등의 정태적 효과를 보는 논문들이나 연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태가 틀리고 안 좋고 구식인 게 아니라, 정태랑 동태가 둘 다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가 중요한데 완전 이상한 구분으로 정태와 동태를 말씀하시고 있단 얘깁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대학원 이상의 경제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동태와 정태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용어 사용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미나나 지도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동태/정태를 구분하면 지도교수나 참가자들에게서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혹시 챗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답변을 구성하셨나요? 맥락이 맞지 않거나 경제학에서 잘 쓰이지 않는, 혹은 찾아보기 힘든 고유명사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고유명사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어떤 건 아니고, 잠금효과는 심지어 멀티플 이퀄리브리아 (다중균형)과 전혀 다른 용어인데 왜 괄호를 치신거죠? 영아산업은 아마 유치산업보호라는 개념을 말하신 거 같은데 이 또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애초부터 맨 처음 논의의 배경이 중국이 전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면 한국의 무역과 산업이 망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아니다. 비교 우위론에 기초하여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겁니다. Q-tip님은 거기에 아니? 비교 우위는 안 통하는데? 식으로 말하셔서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 거구요 네 번째. 정통 교과서는 유치산업보호나 전략무역?과 같은 제한적 개입의 효율성을 상당히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맨큐의 경제학 원론을 한 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최신 연구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편이고, 이것도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증거가 혼재되어 있다 / 혹은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되더라. 정도의 입장을 제시하는 게 주류입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정책이 효율적인 시장의 도구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Q-tip님께서 인용하신 논문도 중국의 정책이 실제로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말씀하신 것들 중 당연히 정부 정책 / 지정학적 요소 / 외교적 마찰 등으로 무역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전혀 저는 부정하지 않구요. 근데 원래 클레임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한국을 전 분야에서 압도한다고 한국 무역이나 산업이 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교 우위를 찾아가게 된단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산업은 이렇게 성장해왔구요. 당연히 정책/지정학/외교 등으로 무역이 바뀌면 비교 우위도 바뀌게 되겠죠. 그 대신 경제의 생산성은 저하될테구요. 나머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 25/08/23 00:20
Meliora 님//
먼저 제 첫 발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얻어터졌다’는 표현은 정책 환경 변화로 이론의 설명력이 약해졌다는 뜻이었는데, 개념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비교우위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정태적·무개입 가정에 기대어 “시장이 자동으로 최적화된다”고 보는 경직된 사용법입니다. 2020년대에는 정책·표준·안보가 비용과 위험을 바꾸고, 그 누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특화 방향, 즉 비교우위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태는 한 시점의 균형을 보는 것이고, 동태는 지식·규모·네트워크·위험 같은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해 결과를 바꾸는 경로를 말합니다. 지정학·관세는 정태적 충격으로도 다룰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기술 축적이나 표준, 수요 기반이 바뀌면 동태 문제로 이어집니다. 용어 논쟁은 본질이 아닙니다. 국제무역을 논할 때는 원론(맨큐)보다 국제경제학 전공 교재(예: Krugman–Obstfeld–Melitz, Feenstra–Taylor)를 보시는 편이 적확합니다. 제가 말한 정태/동태·정책 채널을 그 교재들이 다룹니다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면,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압도하면 한국이 망하느냐?”—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응은 자동·무마찰이 아닙니다. 산업 재배치에는 시간, 비용, 되돌리기 어려운 이력 효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위를 설계하고 어떻게 방어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교과서가 말하는 정태적 이익은 인정합니다. 동시에 최근의 분절, 보조금 경쟁, 표준 경쟁이 상대비용과 시장 접근, 위험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예: 유럽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따라서 원론 위에 정밀한 수단을 얹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인력, 표준, 공공조달을 우선하고, 관세는 일몰조항과 성과지표, 중간평가를 전제로 한 최후의 선택으로 한정합니다. 정책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소수의 전략 분야로 좁히고, 수단을 정밀하게, 기간을 한시적으로 잡아 정부 실패·보복·포획 위험을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례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이 가격·설비·점유율을 흔들어 산업 구조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응은 과잉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표준 선점, 틈새 핵심부품, 동맹국과의 장기 조달 계약으로 수요 기반을 확보해 동태적 우위를 설계·방어하는 것입니다. 합의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우위는 유효하고, 정부 실패 위험은 크며, 관세는 위험합니다. 저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낙관 대신, 경로의존과 잠금효과에 대비하는 능동적 설계를 택합니다. 개방을 기본으로 하되, 소수 전략 분야에 정밀한 수단을 쓰고, 관세는 한시적 최후수단으로만 관리한다—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 25/08/23 01:19
Q-tip 님//
제가 처음 말한 게 동태적인 것 아닌가요? 아래 댓글에 단 내용도 그렇구요. 중국의 성장 및 무역 환경에 따른 변화에 맞추어 동태적으로 비교 우위가 최적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크루그먼-옵스펠트-멜리츠 교재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가끔 참고합니다. 제가 그 교과서를 설마 몰라서 인용 안했을까요. 각론 교과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원론의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Q-tip님의 주장 중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도구로서 정책을 쓰는 건 다양한 이유로 현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겁니다. 시장조차 어디가 "미래 먹거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과 같은 세금은 무한이 아니고, 많은 무분별한 산업 정책은 국가의 생산성을 좀먹는 기생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기차를 예로 들어보면,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겨서 자국 전기차를 보호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품질의 전기차를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는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손해입니다. 그걸 넘어서, 실제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 산업을 끝까지 극복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남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라면 없어지고 다른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되어야 할 인력과 자본이 무역 장벽과 산업 보호라는 정책 아래에서 비생산성을 유지하고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원론적"으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산업 정책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실패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빈번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조차 여러 번 산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로 판명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인가? 그게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도체 등 제조업 관련한 산업 정책도 결국은 돈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이 했고 트럼프도 하고 있지만요. 당연히 시장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잡아줘야 하지만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산업 재배치에는 당연히 시간, 비용, 마찰이 있지만 그게 두렵다고 정부가 나서서 재배치를 막으면 결국 국가의 경제는 더 몰락합니다. 40년 전 섬유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거리를 보장하겠다고 섬유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투입했으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겠습니까. 정부는 당연히 산업별 재배치에서 일어나는 마찰에 대한 재교육 및 고용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겠지만 마찰이 두렵다고 산업 재배치를 하지 말자는 건 국가의 경제를 망하게 두자는 겁니다.
25/08/21 17:49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사업다변화 그런거 말을 하지만 실제 할수있는 나라 몇 안됩니다.우리는 그나마 케이팝같은 문화 산업이라도 팔고 있고 식품 같은 것도 수출하게 되었으니 나름대로 다변화한거죠.
25/08/21 17:53
대만, 핀란드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름 성공적으로 발버둥 쳤구나를 느끼게됩니다 크크크크
뭐 치열하게 고민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유게에 올라왔던 화장품 수출같이 파고들 틈이 하나는 있더라고요
25/08/21 18:17
우리나라정도면 세계적으로는 다변화 잘 한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득봤던 세계화가 끝났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어서 문제죠. 이제 다변화로는 세계화종말의 시대 대응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25/08/21 19:05
이런 분석이 재밌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장기 경제 발전 상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대해 최적화됩니다.
70년대 한국은 섬유 산업등의 경공업이 수출의 중심이었지요. 지금 경공업 한국에서 하나요? 한국 섬유 산업 싹다 망했지만 한국은 그 시절보다 훨씬 잘삽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것은 한국이 최근 수십년간 제조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여럿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여러 이유로 한국도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산업 구조가 실제로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도 미국도 한 때는 (지금도 제조업을 합니다만) 세계를 대표하는 제조업 강국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3차 산업이 중심인 국가들이고 당연히 예전 제조업 강국 시절보다 국민들은 더 잘 삽니다. 다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든 우리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25/08/22 12:32
(수정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
이게 말처럼 쉬웠으면 전세계가 미국한테 머리숙이고 들어가지 않았겠죠 우리나란 여러 정치적,역사적 행운이 겹친 나라인 데 이젠 그 운이 날아가고 내부 문제와 옆나라의 행태가 우리 앞길을 어두컴컴하게 하고 있죠 그 최적화 이론을 말하고 싶다면 정치·군사·외교적 역량과 상황, 내부적 동력을 조화시켜 나갈 힘이 있느냐를 먼저 말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25/08/22 15:15
(수정됨) 팩트는 지금도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선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특히 님이 지적하는 옆 나라의 성장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구요.
지금 무역과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군사 외교적 역량을 내부 역량과 조화시켜야한다는 말이 왜 나오나요? 경제 원리에서 경제 성장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뜬구름잡는 구호입니다. 참고로 반대로 경제야 말로 가장 강력한 정치 군사 외교적 역량의 도구입니다. 경제 성장이론의 기초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25/08/21 20:59
샌드위치론... 우리가 일본의 자리를 뺐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에게 우리도 밀려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 뭔가 길을 찾아야 하긴 할텐데 말이죠..
25/08/21 21:52
무역 구조는 지정학적 영향이 크죠. 한국 정도면 다변화가 매우 잘 되어있는 구조인데요? 한국과 경제적인 지표가 수치적으로 제일 근접한 멕시코를 한번 보실래요? 대미 의존도가 80-90대입니다.
뭐 특성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이야말로 아주 유니크한 케이스이고 비교대상 없는거 맞는데, 그 조건에 저정도면 준수함을 넘어 oecd에서 배부른 소리한다 할겁니다
25/08/21 23:28
미국이 '공업이 발단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죠. 공산품의 소비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2차 산업 위주의 국가는 소비처가 정해질 수 밖에 없죠.
한국이 수출을 다변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3차 산업국이 '공업이 발단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죠. 공산품의 소비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2차 산업 위주의 국가는 소비처가 정해질 수 밖에 없죠. 한국이 수출을 다변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3차 산업 4차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와 동의어 입니다. 2차 산업은 소비의 한계가 있어서 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워요. (ex.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현대자동차가 몇 대나 팔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다 보죠.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도 포함해서. 그래서 3차 4차 산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들 이걸 몰라요...
25/08/22 13:01
(수정됨) 이런 얘기는 결국 4차산업 주도해야 이긴다는 결론으로 오는거 같은데 체감상 주도하거나 무섭게 따라가는 나라는 미국,중국 밖에 없는거 같아요.
울나라는 샌드위치니 뭐니 해서 위기감 느끼는데 유럽이나 일본 상황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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