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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12:00
상대측은 모욕죄 협박죄로 벌금나와봐야 수십만원이고 인생에 별 타격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리저리 법원 불려다니게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혀주겠다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거 본인이 더 피곤한겁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그런소리는 아니고 굳이 비정상인 인간과 자꾸 엮여봐야 분노만 차오르죠. 그런 인간은 죽어도 자기 잘못 모르거든요.
25/09/21 12:01
그렇죠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똥하고 계속 엮이면 내 몸이 똥범벅 되고 똥꾸린내가 나게 되는거죠 저런 사람하고는 최대한 선 긋고 끝내는게 좋죠
25/09/21 12:17
이미 시간을 많이 쓰셨다는건 경찰조사, 진술,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일테고 물리적인 접촉없이 언어로만 이뤄진 행위면 벌금 50만원 구형되고 끝일수도 있습니다.
합의없이 소송가서 구형이 이뤄지고 나면 민사로 가야하는데 위에 말씀하신 피곤한시간이 또 소모된다는거죠. 그냥 딱 '너님 소송가봐야 벌금나오고. 나는 민사도 걸거다 깔끔하게 150주면 취하해줄게' 하시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합의금 조금 깎아보려고 이리저리 사정할거에요.
25/09/21 17:41
글쎄요. 그게 민원서류떼듯 딸깍으로 끝나는 일은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지요. 다만 글쓴이도 시간과 심력을 소모한다라고 느끼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다못해 진술서 작성만 해주더라도 번거롭고 귀찮아요.
25/09/21 19:50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진술하러 경찰서 한번만 가면되서 별로 귀찮다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사람에 따라 그게 스트레스 일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를 안끼고 해서 그런지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긴 하던데, 협박죄로 한번 400만원 나오니 뿌듯하더군요 흐흐흐 진상고객은 고소해야 인터넷이나 전화, 오프로 똥 안싸고 조용해짐... 민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만약 가면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거의 못받을것 같은데
25/09/21 12:31
민사하시면 소송비용만 더나오고 시간만 더 잡아먹지 끝이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벌금형이나 이런거 신경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80세 넘는 할아버지에게 술먹고 폭행 당했는데... 경찰불러서 가족들이와서 이 분 술만 먹으면 이러니 이번에는 그냥 나두겠다 그냥 감빵 보내버리던 말든 맘대로하세요 하고 가고 가해자도 나는 살만큼 살았다 감빵가도 상관없다 이래서 합의없이 그냥 진행했는데... 나이가 많아 감빵은 안 가고 집행유예 나오고 끝났습니다... 80세 넘었는데 솔직히 취업할 일도 없는데 의미없고 상대방이 자영업이면 벌금형이나 이런건 신경쓰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9/21 15:25
뭐랄까 .. 저번 질문 글 봐도 그렇고 현 상황을
내가 맘먹고 조지면 상대방이 아주 큰 인생 타격을 입을 상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그 정도로는 안 보이거든요? 말로 죽여버린다 꼴통 부순다 한다고 그게 곧이곧대로 살해 의도로 인정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구요 저번 글에서도 진정한 사과 + 합의금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타인의 진정성 따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고 결국 원하시는 건 상대가 굽히고 들어오는 태도 + 합의금인데 예를 들어 벌금 100정도 나올 일에 야 굽신거리고 고개도 좀 숙이고 합의금도 한 500 내놔봐 하면 당연히 신경도 안 쓰겠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한 견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이 글쓴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큰 법적 타격이 올 상황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신 후 전략을 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5/09/21 15:41
모욕죄는아니고 폭행당해서 병원신세지는 주변사람 아는데, 정당방위 한건데도 쌍방처럼 되긴 했고,
가해자쪽도 인생 막장으로 사는 느낌이라 피해자만만 꼬리뼈인가 골절돼서 휠체어 타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을거같고, 그렇습니다.... 피하는게 최선이긴해요
25/09/21 18:07
원하시는게 뭔가요?
합의금은 피해자한테 죄송해서 주는게 아니라 본인 처벌 줄이려고 주는겁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정도로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닐거 같구요 그리고 단순 협박죄 정도면 유죄 판결 받아도 상습범같은 불리한 정황이 있는게 아니라면 끽해야 벌금 나오고 끝입니다. 상대가 정상인은 아닌거 같은데 그냥 형사고소해서 벌금맥이고 다신 볼일 없게 만드는게 최선같은데요 정말 독하게 괴롭히기 목적이면 유죄판결 받은걸로 민사소송 걸기->승소하고 경제적압박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감수하고 따라다니면서 옮기는 직장마다 통보하기 이정도까진 해야죠
25/09/21 20:23
괴롭히는 건 귀찮아서 못하죠. 저는 이번 사건으로 시간 에너지 많이 썼고 거기에 맞는 합의금 받고 싶고 상대도 굳이 전과기록 주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습니다.
25/09/21 22:14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지 않는것이고, 합의를 하는 것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인 상황이라 봅니다. 합의 안하고 민사도 귀찮으니 안할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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