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해체되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안전처 소방본부'로 재편됩니다.

뜬금없이 소방조직은 1계급 강등(소방총감 -> 소방정감)되어 배속되고, 그 수장은 고위행정직이 맡아 재난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소방방재청장과 경찰청장이 차관급 지위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최고 수장의 지위가 너무 낮지않나 했었는데.. 소방은 그마저 강등되었습니다.

이에 현직소방관은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입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이 소방관은 “비정상의 정상화? 소방조직은 ‘비정상의 지속화’로 가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소방서장이 재난발생시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묵묵히 일 잘해 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국민은 과거 그대로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계속 받는다는 말은 없다”고 썼다.

이 소방관은 “지금도 재난이 터지면 소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현장본부를 만들면, 군·경찰·한전·KT·병원·보건소 등 재난과 관련된 긴급구조 지원기관은 소방에 협력하게 되어 있다”면서 “소방관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고 분노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력한 행정위주 재난대응체계 관련부서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방재담당공무원(재난전문가라고는 손꼽히는) 부서가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제외한 3개 정도의 본부에 이변이 없는 이상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것이 기존의 정부조직과 이름만 다르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작 소방관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은 없애버리고 제복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 말했다.

“소방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시는겁니까? 과연 행정직 관료분들에게 소방은 취임식때 의자닦는 소방관으로 밖에 안보이십니까. 안전행정부 영문명 안전이 ‘Safety’가 아니고 ‘Securit’y를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과 정부가 생각하는 ‘안전’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습니다.”

그는 사기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은 정말 ‘사기(士氣)’가 생명입니다.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불길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경찰청장급의 치안총감 계급을 없애고, 군의 참모총장 계급을 없애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깁니까? 제복입고 있는 일선 소방관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지휘를 받겠습니까.”


이에 어떤 신문사의 사회부 차장은 이런 기사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수장’에 친박 정치인, 지금 제정신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054551&code=940202

일부 내용입니다.

소방관은 그동안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뿐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 간단하다. 국가직은 임용·승진은 물론 월급까지 대통령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해경)과 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지방직은 시·도지사와 구청장이 ‘생살여탈권’을 틀어쥐고 있다. 지방직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소방관이 국회의원이 납시는 행사장의 의자를 닦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경은 국가직 신분으로 안전처로 신분증만 바뀐다. 지방직 소방관은 어떤가.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그것도 안전처에 몇명 안되는 소방방재청 직원(국가직 322명)만 옮겨간다. 재난현장에 있는 소방관은 그대로 지방직(3만9200명)이다. 안전처로 흡수되는 국가직 해경은 1만명. 소방직은 안전처 내에서 ‘찬밥’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현실을 보자. 돈이 많은 지자체는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에게 위험수당을 몇푼이라도 더 줄 수 있다. 가난한 지자체는 구닥다리 구급차조차 쉽게 바꿀 수 없다.

소방서장(지방직)에게 군·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을 준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법한’ 황당한 발상이다. 시골 소방서장(지방직 4급)이 국가직을 어떻게 지휘하나. 평시에도 소방관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들이다.

웃지 못할 코미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안전처 초대 장관에 ‘힘있는 인물’을 기용하겠다고 한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경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권실세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술 더 떠 국회를 기웃거리는 “특임장관 역할도 해야 한다”고 한다.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면서 산소통 메고 화재현장 한번 가보지 않은 정치인을 임명한다는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잘 될까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열악한 소방관들의 현실과 처우도 한번 같이 쓰려고 합니다.


현직소방관 "소방장갑을 왜 직접 사냐구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601851&date=201405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2

◆ 소방관> 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잘 지급되는 편인데도 방화복 한두 벌에 장갑 한 벌 정도를 몇 년에 걸쳐서 주는데 장갑 같은 경우는 화재가 자주 나면 6개월, 7개월이면 거의 다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구별로 하루에 두 세시간에 한 건별로 화재가 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최소한 장갑 두 벌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유리창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요. 그러면 장갑 속에 유리파편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 불을 진화한 후에 또 다른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손상된 장갑이나 장비들을 제대로 다 처리 못하고 새 것을 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갑이 1년에 한 짝 지급이 되고….

◆ 소방관> 아닙니다, 1년에 한 짝도 아닙니다. 거의 2~3년, 열악한 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지방마다 다르다는 얘기군요?

◆ 소방관> 지금 소방은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예산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크게 표가 안 나는 그런 안전이나 재난 쪽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 소방관> 크게 장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 몸을 불로부터 막아주는 방화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공기호흡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구조자들한테 자기 호흡기를 주고 참으면서 순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기호흡기가 너무 부족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공기호흡기는 그나마 1인당 하나씩 거의 지급이 됩니다. 모자라도 2명이서 하나를 교대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 김현정> 2명이서 하나 쓰는 것도 공기호흡기면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데….

◆ 소방관> 아니, 뭐 어차피 화재를 현장에 들어가서 한 20~30분 활동을 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장비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나씩 지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생명의 위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서로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남의 것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5대 중에 1대가 이미 폐차시켜야 되는 차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 김현정> 폐차시켜야 되는 차라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 소방관> 각 장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넘긴 차량을 계속 쓰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차량이 되게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실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한 2분, 3분이면 물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담당 소방서나 방재청 이런 곳에 건의 안 해보셨어요?

◆ 소방관>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일을 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당을 몇 년째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관들이 소송을 해서 수당을 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인사 조치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상에서 누가 장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겠습니까.

◇ 김현정>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소방관> 일단 저희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또 가장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권력집단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구라든가 단일화된 그런 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당-이명희] 소방관의 눈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371456&cp=nv

일부 내용입니다.

현직 소방관들이 올린 댓글은 황당하다. 한 소방관은 사진 속의 방수화 말고 긴급 구조구급 활동할 때 신는 활동화가 다 떨어져 신발 지급을 요구했더니 예산이 다 떨어져 불가능하다며 2년이 다 되도록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소방관은 화재진압장갑은 6개월 쓰면 너덜너덜해지는데 현재 3년째 지급이 안 되고 있어 아마존에서 영국제로 화재용 구조용을 각각 1년에 2개씩 사비로 구입해 쓰고 있다고 했다. 한 소방관의 아내는 남편이 같은 일을 하는데 사주려 한다며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을 알려달라고 했다. 불 끄러 가는데 필수적인 보급품을 받지 못해 개인 돈 들여 아마존 직구를 한다니 기가 막힌다.


지난 국정감사에 의하면

소방장비 평균 노후율 소방차 21.1% , 방화복 21.7% , 안전화20.8% , 헬맷 24.2% 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직한 소방관 35명, 자살한 소방관 32명

군인이나 경찰같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라 각 지자체에 따라... 장비가 열악하다는건 알고있었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예전에 어떤 지역의 소방관들은 그동안 못받은 초과근무 수당을 돌려달라 소송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걸까요?...

오늘같이 날씨좋은 토요일에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인 소방관 경찰관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