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씨가 본인의 아파트에서 난방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제기하였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서 묵살하여 이를 이슈화 시켰고, 사회의 큰 파장이 되었죠.

아파트의 불합리한 운영과 비리등의 사건은 수 없이 발생했고,
지금도 많은 아파트에서 진행중입니다.

박정희 정권시대 땐 경제개발이 지상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공간이 부족하니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이 필수 주거가 된거죠.

잘 살게 되었지만(일방적인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일부 계층만 해당-상위 20%)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준비 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요구되어지는 문화의 발전이 뒷받침이 안된가라 봅니다.

지금도 층간소음이나 이웃에게 불쾌감 주는 행동들이 따지고 보면,
이런 연유에서 생기거라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비리를 애기 하다 약간은 옆길로 빠졌지만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다면,
주민들의 무관심이 비리를 낳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더불어 아파트 관리의 핵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소장이
돈에 욕심이 있을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입대의는 상상도 못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파트의 괸리항목 중
용역업체 선정, 대규모 공사업체 선정과 수선유지에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용역은 관리업체, 경비업체, 청소업체 선정이 중요도로 보면 높고,
승강기유지관리, 소방관리, 조경관리업체 선정등이 일반적입니다.

첫째, 용억업체는 통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처음 입찰하여 계약할 때에는 '입대의'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 후,
두번째 계약 할 때에는 아파트에 14일간 공고 시 입주자 10분의 1(1/10)이 이의가 없으면
재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여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전제조건이 14일 공고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만 빠져 나가면 입찰없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 조율은 입대의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율입니다.

입대의 동대표나 회장과 감사, 관리주체의 장(관리소장)이 밀착이 되어 있다면,
그 발생빈도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 재계약을 위해 아파트게시판에 이의신청 받는 공고문이 붙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재계약금액이 타당한지 용역서비스는 잘 행하여 졌는지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만큼 구멍이 날 소지는 줄어들게 되겠지요.

둘째, 관리주체는 수시로 아파트의 시설을 수선교체합니다.
그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조명, 전기, 수도, 난방, 조경, 승강기, 건물, 주차장, 놀이터등 대충 나열해도 상상히 가겠지요.

이 때 모든 수리비는 회장의 결제가 떨어져야 지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200만원 이하  미만은 견적서만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회장은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시간내서 아파트 업무를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일이 업체들을 상대할 여건도 안되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구매 할 때 통상 3개 이상업체의 견적을 받고, 가장 낮은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드백을 덜 받죠. 왜 비싼 물품을 구매했나고 따진다면 이것 참 난감합니다.
제일 싼 물품만을 구매하다 보니 교체주기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개의 업체를 선정하나, 같은 물품을 계속 거래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업체와 거래하게 되죠.
200만원 이하 미만의 물품이 수십만원씩 수십차례 거래 된다면 이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체와 관리주체와는 밀접하게 되므로 업체에서 접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혹 불량물품이 납품된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셋째, 입대의에서는 대규모공사를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도색, 도로, 주차장등의 공사들을 언제 할 껀가 정하고(주택법에 규정 되어 있음) 수년에 걸쳐 그 공사를 주민들에게 일정비율로 부과합니다. 이 때도 그 비율이 타당하게 책정되어 있는 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세입자는 특히 나갈 때는 필히 이미 납인한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51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년전에 부녀회가 아파트 관리의 핵심 이었을 때엔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비리가 엄청나서 심심치 않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모아파트의 부녀회와 입주민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고요.

지금은 아파트에서는 유일하게 '입대의'가 유일한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업체를 입찰 할 때,
업체끼리 담합을 하고 입대의 회장이 그 쪽에서 일하고 있다면 개연성(일어날 수 있는 확율)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봅니다.

비리도 진화가 되나 봅니다.

대규모 공사는 오랜기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외벽도색공사는 한달이상 걸리게 되죠. 이 때에 관리소장이나 입대의회장이 공사업체가 일을 할 때, 유난히 귀찮게 하면 업체는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길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장이나 업체나 회장이 입다물고 있음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유난히 소장과 회장이 친하면 의심이 될 만한 구석은 있는 거죠.
소장과 회장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잔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가 편안해지니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업체에서 소장과 회장에게 일정돈을 집어 주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 안게 됩니다.
업체는 돈을 주었니 면책이 되어 공사를 소홀히 하게 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는 투명성이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일반론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론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는 걸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