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7/01/30 11:45:09
Name 다급한사람
Subject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급합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라 하는데,

현재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권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한건데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루모스
07/01/30 12:07
수정 아이콘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대강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지 않은걸로 보이네요.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지고, 정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시간을 좀 더 버실 수 있겠지요.) 이의신청부터 하시고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 다시 소송(청구 이의의 소)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한거라면, 소송 과정에서 그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던지,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지급명령을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던지 말이지요. 이점은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겠네요.

이의제기 신청 방법과 그 이후에 진행될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부담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방법이 여러가지로 열려있습니다.
다급한사람
07/01/30 12:45
수정 아이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더니, 진짜 4가지가 없어서, 뭘 물어보지도 못할정도로 무안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무시까지 합니다...(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딱 정확한 표현같군요.) 법률구조공단이 원래 이런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친절하게 상담받는법도 좀 알려주세요 ^^;;;
헤르메스
07/01/30 14:16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 별로 무서워하실 것 없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다 써주는 건데요 뭐. 법원에서 날라오는 거라서 무서워 그냥 잘 모르고 돈 지불하는 채무자도 가끔가다 있던데, 사실 이의신청만 하면 날라갑니다.
이의신청하시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 굳이 쓰지 마시길...
루모스
07/01/30 14:49
수정 아이콘
엥...;; 저도 아는게 별로 없는지라 그런대로 널리 알려진 법률구조공단을 추천했던건데, 오히려 제가 다 죄송스럽군요.

헤르메스님 말씀처럼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별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보통 신청하지 않지요. 어차피 날아가는거 이중으로 신경쓰는 꼴이 되니 말입니다. (그것도 다 돈드는 건데..)

이의신청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급한사람
07/01/30 17:05
수정 아이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이런쪽엔 완전히 문외한이라서 ;;;
루모스
07/01/30 21:32
수정 아이콘
쪽지 보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5181 차를 사려고 합니다... [9] caroboo1648 07/01/30 1648
25180 건물부대지정을 안하면 물량뽑기가 어렵나요? [8] 케이2172 07/01/30 2172
25179 홈페이지 제작.. [2] NavraS1611 07/01/30 1611
25178 제1회 KeSPA CUP에 대해 ... [4] 気持ちいい2307 07/01/30 2307
25177 제 mp3훔쳐간놈 잡을 수 있을까요... [10] 멀티샷 마린1824 07/01/30 1824
25175 괜찮은 영어회화 교재좀 추천해주세요 (_ _) [1] BluSkai-2ndMoon2391 07/01/30 2391
25174 간단한 수학 문제좀 질문할께요 [8] 그래서그대는1562 07/01/30 1562
25173 윈도우 xp와 2000 차이 [1] 군대가기 싫어1889 07/01/30 1889
25172 방위산업체 입사 질문입니다. [2] Stay There1457 07/01/30 1457
25171 저는 왜 그림들이 안보이죠 [1] 승리의기쁨이2194 07/01/30 2194
25170 저테전 병력 싸움 질문입니다.(부대지정) [6] 섬전양상1520 07/01/30 1520
25169 곰플레이어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난언제나..11938 07/01/30 11938
25168 프링글스 때처럼 맵에 로고를 넣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손승완1959 07/01/30 1959
25167 대학공부를해야하는데... [7] 킬패스는Xavi1674 07/01/30 1674
25166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급합니다. [6] 다급한사람2363 07/01/30 2363
25165 대학에 관련된문제인데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14] 불청객21850 07/01/30 1850
25164 악성코드 백신관련 질문입니다. [4] zeros1644 07/01/30 1644
25163 PGR분들은 언어영역 공부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5] 극렬진1516 07/01/30 1516
25161 무탈 컨트롤에 관하여,,, [4] only80day3079 07/01/30 3079
25160 맵에 관해 질문입니다. Adrenalin1608 07/01/30 1608
25159 오르비 아이디 좀 주세요 ㅜ [4] Daylight2308 07/01/30 2308
25158 듀얼토너먼트 예선 관련. 소현1477 07/01/30 1477
25157 [스포일러 주의] 데자뷰 질문인데요... [2] 군용건빵1725 07/01/30 172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