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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8 13:47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법조계나 검찰 관련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문제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하는 문제보다 공정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이라고 쓰고 떡검이라고 읽는다)보다 천만배는 낫다고 봅니다. 자민당 50년 독주 시절에 무려 현직 총리를 두 번이나 구속시킨 전력이 있는 일본 검찰이거든요. 우리나라 떡검이 집권당 국회의원 비리 하나 파헤치지 못하고(혹은 안 하고?) 질질 끄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검찰과 일본 검찰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10/01/18 15:38
미국같은 경우는 검찰의 주총수가 선거제로 뽑히고 성격이 약간 정치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에 인기가 좌지우지 되고 정부비리의 경우 특검을 마련합니다.(미국이 원조격...)
일본의 경우는 보통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보강수사정도만 하지만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본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지만 쇼맨쉽이라던가 무리한 수사로 잡아 넣기도 하지요. 자 그럼 우리 검찰은 왜 못할까요? 그건 능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면 대부분 서울대 법대졸업후 3년에서 5년 공부해서 합격에 연수원에서도 판사 다름급에 속하는 엘리트거든요. 답은 인사권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방검사장을 선거제 방식으로 합니다. 정치적사건의 경우는 특검을 도입합니다. 일본은 법무부의 개입이 약간은 있지만 인사권이 협의와 분배를 통해 나누어져있고 누가 검사총장(일본은 이렇게 부릅니다.)이 될지 알수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스스로 독립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인사권도 독립이 안되어있습니다. 검사가 다른나라에 비해 무려 평균 6년이상 일찍 퇴임합니다. 후기수가 진급되면 선기수가 일괄 사퇴하는 방식도 직업의 불안가을 가중시킵니다. 나이도 그렇고 해서 법무부나 여기저기 발붙일곳이 필요하다는거지요.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수사 기록을 보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뽑지요. 심지어 수사중에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죽은 권력이나 잡고있는거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좋다는거죠.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서로 비방과 고소가 난무합니다. 검찰은 고소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니 야당에서는 야당탄압이니 정치검찰이니 뭐니 소리를 듣게되는겁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여당핵심들을 강력하게 기소하면 그검사는 얼마 못가 퇴임하게 될겁니다. 신분보장이 안되었다는거죠. 이것에 손댄 정치인은 없습니다. 자기도 필요할테니까요. 진보정당이 차지할때 검사가 강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몇가지 특이한 사건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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