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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02 20:08:19
Name	창천룡
Subject	대사관은 무조건적인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https://www.pgr21.com/bug/83180 삭게로! 망명신청을 할때 이를테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하려 할 때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는데만 성공하면 안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나 항상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탈북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치적 망명같이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를테면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자가 도망치다가 대사관안으로 골인해서 망명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의 국가간에 범죄자 인도조약이 없으면 못 잡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개표방송 보다가 불현듯 떠올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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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페퍼

해시 아이콘

10/06/02 20:19

범죄자 인도조약이 없으면 못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어떻게보면 범죄자라고 볼 수 있죠. 밀입국도 범법행위니까요.

웃음

해시 아이콘

10/06/02 20:32

대사관은 그나라의 영토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대사관은 미국영토 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영토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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