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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03 00:09:06
Name 멜로
Subject 정권 바뀌면 지금까지 벌여놓은 판들 어떻게 되는거죠 (대운하,북한 등등)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그냥 추후 3년은 그냥 싸우다가 끝날것 같으니 뭐 딴건 그렇다가 치고

대운하 사업이 가장 궁금합니다. 판 엄청 크게 벌여놓고 지금 어느정도 시작했다는데

4대강이 옳고 그른것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 아까운 혈세인데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게 참 답답합니다

대운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모두를 통틀어서 분명 오랜시간 투자가 필요한게 있는데 정치권 한번 바뀌면

거기에 꾸준히 투자해왔던 돈은... 아니 우리 세금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무슨 정치인들 잔치에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하나의 큰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무작정 중단된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큰 사업이 정치권 하나 바뀌었다고 그냥 아까운 돈낭비가 된 책임은 누가 물을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 세금좀 잘 좀 써달라고 투표하는건데 이건 좀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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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00: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게 투표를 잘 해야죠
내일은
10/06/03 00:17
수정 아이콘
논지가 뭔지 잘 안잡힙니다만...

지방 정부 몇 군데 바뀐다고 정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정부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지연
10/06/03 00:18
수정 아이콘
큰 사업이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합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이나 세종시문제에서 볼 수 있듯 정권이 바뀌면 그 존폐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강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 다 초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시점에도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정책인데다가 이명박정권을 상징하는 정책인만큼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킬려면 먼저 손을 대겠죠...
그간 돈든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연임이 가능하다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무리한 정책을 필 가능성이 낮겠지만(반대로 임기내에 자기가 한 업적을 뻥튀기 할려고 더 강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높을수도 있겠지만요..) 단임제고, 다음이 없는 정권이니 정권내에 뽕을 뽑을라고 무리하게 밀어부치는겁니다..
대보름
10/06/03 00:20
수정 아이콘
경제학에 매몰비용이란 말이 있다고 이준구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대강은 더 진행되기전에 빨리 중단해야지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하시네요.


이준구교수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jkl123.com/sub3_1.htm
SCVgoodtogosir
10/06/03 06:40
수정 아이콘
대운하 그만 두면 버리는 비용이 대략 1조라고 치면
대운하 완공한 뒤 버리는 비용은 100조 쯤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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