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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06 18:45:35
Name 물러나라Y
Subject [정치]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수정됨)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2777_36718.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xtr_cp=c4

드디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네요.

어제(7월 5일) 2차 소환조사를 9시간 동안 했는데, 결국 구속 영장을 17시 20분에 청구합니다.
각종 정치 유튜브들의 전망은 다음주 내로 대부분 구속영장을 치는 것을 예상했는데,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치는 군요.
(윤석열 조차도 감옥 행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동안의 특검들과는 보법이 다릅니다.

아무튼 감옥에 들어간 이후 두 번 다시 사회에서 햇빛을 보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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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헬스크림
25/07/06 18:54
수정 아이콘
부부동반 영구 옥살이 기대합니다
25/07/06 18:54
수정 아이콘
외환이 빠졌네용 ㅠㅠ
25/07/06 18:56
수정 아이콘
외환이 좀 애매하죠, 현행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니고 북한정권과 통모한 정황이 없어서요.
25/07/06 19:15
수정 아이콘
실제로 무인기 평양에 보내라고 지시한 증거가 나와도 계엄을 위한 행동이라고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카이바라 신
25/07/06 21:05
수정 아이콘
이적죄는 가능하답니다 외환이 될려면 북한이랑 공모를 해야하는데 그냥 무인기를 지들 멋대로 보냈으니.
조랑말
+ 25/07/07 07:07
수정 아이콘
윗 분들이 적어주신대로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라 책 잡히지 않게 깔끔한 영장을 잘 쓴거 같습니다. 일 잘하네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고 기사 본문에 있는걸 봐서 스모킹건이 나오면 외환의 죄도 물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란만 해도 사형 구형하기에는 차고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And justice
25/07/06 19:11
수정 아이콘
자~ 드가자~
(여자)아이들
25/07/06 19:21
수정 아이콘
슬기로운 감빵생활 드가즈아아
ItTakesTwo
25/07/06 19:22
수정 아이콘
이 쓰레기가 사회로부터 완벽한 분리수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름은 국가를 박살내서라도 자신의 권력만을 탐한 독재자로 역사에 길이 남기구요.
댓글자제해
25/07/06 19:26
수정 아이콘
드디어.... 
25/07/06 19:27
수정 아이콘
불필요한 정치적 고려가 없으니 지켜보기 편안하네요.
전기쥐
25/07/06 19:31
수정 아이콘
사형,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받길 기대합니다.
다람쥐룰루
25/07/06 19:39
수정 아이콘
일단 빠르게 구속시킬 수 있는 영장을 우선적으로 쳤다고 보면 되겠죠
구속 요건을 갖추느랴 시간이 걸릴거라 봤는데 생각보다 빠르네요
마라떡보끼
25/07/06 19:48
수정 아이콘
김용현은 감빵 안에 있는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한다는게 웃긴 상황이죠
새우탕면
25/07/06 19:50
수정 아이콘
대충 도주 우려 없다면서 기각시키지 않을까 그리 예상합니다.
솔로몬의악몽
25/07/06 20:02
수정 아이콘
드디어 왔군요. 언젠가 pgr에서 계엄은 21세기판 장검의 밤이라는 평을 본 적이 있는데,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구적에 어울리는 처분을 기대합니다.
25/07/06 20:06
수정 아이콘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꼬라지 보기 역겨웠는데 제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아엠포유
25/07/06 20:10
수정 아이콘
귀찮게 뭘 따로따로..... 부부동반으로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25/07/06 20:18
수정 아이콘
잘가세용~~
25/07/06 20:19
수정 아이콘
일단 증거 확실한 내란으로 걸고 외환은 추가로 이적죄로 걸면되죠 그리고 요건 / 증거 확인해서 외환 추가하면 됩니다.
25/07/06 20:40
수정 아이콘
일단 쳐넣고 나서 생각하죠
25/07/06 20:51
수정 아이콘
자 빠르게 가
요망한피망
25/07/06 21:34
수정 아이콘
빠르게 저 세상으로 가시길
씨네94
25/07/06 21:59
수정 아이콘
부부가 쌍으로 포승줄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걸 올해안에 봐야...
자칭법조인사당군
25/07/06 22:00
수정 아이콘
내란수괴가 아직도 거리 활보하는게 말이 안되죠
지귀연 심우정이 큰일했죠
깜빵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소와소나무
25/07/06 22:10
수정 아이콘
결과론이긴 한데 나라에 운이 남아 있긴 하구나 싶긴 합니다. 계엄 성공이 최악이었지만, 저런 정신상태 가진 양반이 남은 임기 채우는 것도 나라에 꽤 안좋은 일이었다고 봅니다.
25/07/06 22:11
수정 아이콘
제 기준으로 윤건희는 최소 전두환과 동급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성공'했고, 윤건희는 '실패'했죠.
전두환은 최소 계엄을 선포하진 않았어요.
알바척결
25/07/06 22:20
수정 아이콘
잘가라 라고는 못하겠고, 빨리 가라 내란수괴야
25/07/06 22:38
수정 아이콘
아직도 구속이 안 되었다고?
25/07/06 22:43
수정 아이콘
부디 옥사 기원
개까미
25/07/06 22:57
수정 아이콘
제발 이번엔 협치니 화합이니 하는 개소리하면서 2,3년만에 특별사면 해주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지말자
25/07/06 23:04
수정 아이콘
육수가 폭포처럼 흐르겠구만
이쥴레이
25/07/06 23:27
수정 아이콘
제발 구속되라
25/07/06 23:41
수정 아이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태도와 최근 나오기 시작한
서부지법 폭동사건 피의자들 처벌수준 보면 구속영장발부가
안되더라도 이상할건 없죠.
애초에 쿠데타 일으킨 주모자가 고개처들고 경호받으면서 7개월넘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걸 용인하는 걸 보고 있으니 기대가 안됩니다. 법복귀족님들끼리 부둥부둥 해오던게 있으니까요.
발부가 되면 다행인데 안돼더라도 놀라진 않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FastVulture
25/07/06 23:49
수정 아이콘
잘가세요 잘가세요~~
진산월(陳山月)
25/07/06 23:59
수정 아이콘
국가내란반역자가 뻔뻔하게 활보하는 나라가 이상한거죠.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자는 대체 뭐하는놈인지...
Diadochi
25/07/07 00:18
수정 아이콘
죄의 무게에 비해 여태까지 자유롭게 풀어준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멸한 증거도 많을듯
곧미남
25/07/07 01:06
수정 아이콘
이제 다시는 못나오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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