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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9:17
(수정됨) 윤석열 정부 검사들만큼 정치적 기소를 남발한 집단은 없었을 겁니다
얼마전 이수진, 기동민 민주당 전 의원들도 무죄 나왔고요. 통계 조작 사건도 재판도중 통계 조작으로 기소한 걸 수정으로 바꾸겠다는 쇼를 했죠 그리고 어민 강제 북송 건도 선고유예 나와서 2심 중입니다.
25/10/02 19:33
검찰 및 검찰 조직이 박살나는 이유 중 몇가지죠
몇몇 사람들은 검찰 박살난다고 난리인데 저런 조직을 어떻게 믿고 쓰겠습니까? 자정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줘도 못하면 도려낼 수 밖에 없죠 검찰 조직이 개편되면서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데 그건 기소를 사유화한 비리검찰들 때문입니다
25/10/02 19:36
저는 지금까진 검찰 vs 경찰을
부패 vs 무능의 구도로 바라보긴 했는데 저번정권 이후로 부패의 비중이 너무나도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배를 째고 보자는 이유가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25/10/02 20:13
(수정됨) 뭐 관련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대법에서 무죄 나와서요...그러면 청와대가 뭐 했느니가 성립이 안되는데 기소를 하면 더 논란이 되겠죠...아무래도?
본문 뉴스 보니 원래도 막상 다른 피의자들도 조국이나 문재인이 했다라는거에 대해선 부인해서 불기소하려한걸 국힘이 항고했고 1심 유죄나서 재수사 들어갔던건데 2심때 뒤집히고 대법에서 무죄확정이 났으니 더 못들어가는거죠 뭐...
25/10/02 20:34
이 사건을 떠나서
특별히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했다거나 정치 질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이건도 하급심에서 유죄였다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거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럼 무리한 기소라 말하기는 힘든 거고요. 형사면 99.9% 이상 명백해야 유죄니까 무죄 판결이라도 그게 꼭 결백하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어쨋든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 할만 해서 수사하고 기소 할만 해서 기소한 거고 그걸 색안경 끼고 보고 낙인 찍는게 많다고 봅니다. 심지어 유죄가 난 것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검찰의 무리한 행동들이 없다는게 아니라 그것들도 검찰이 정치질 했다기 보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거고 검찰은 시키는 데로 한 거 뿐인 경우도 많고요. 정치나 재벌에 관한 사건이면 검사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80%는 검사가 이기고 기소 안 하면 검사가 욕먹고 기소 했다가 무죄 뜨면 (검사도 욕을 안먹지는 않지만) 판사가 주로 욕 먹으니 책임 회피성으로 여론이 몰린 큰 사건이면 애매해도 기소하는 경향은 있는거 같고요. 진짜 검찰이 장난칠 여지가 많은 거는 기소할 것을 안하고, 수사할 것을 안 하거나 덮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도 없고요. 검사가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서 수사할 사안이 아닌거 같아서 기소 해봐야 못 이길 거 같아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인거고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가 되건 중수청이 되건 경찰이 되건 다 마찬가진거고요. 검찰 조직을 없애거나 찢거나 다른 수사나 기소 조직을 만들어도 수사 기소를 강제로 정할 수는 없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25/10/02 20:40
(수정됨) 뭐 정치와 이권이 얽혀있지 않는 일반사건엔 그럴 필요가 없는거에 가까울거고...
결국 정치나 이권이 얽혀있을때...과연 어떻게 해왔느냐 그런걸 봐야겠죠... 근데 검찰의 위는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법무부지만 법무부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해선 지시 못하는데요...(공식루트로 할수 있는 예외적인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하는 수사지휘권....)수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져야하는데 누군가 시켜서 깠으면(전부 비공식이란 소리) 그건 그것대로...
25/10/02 20:54
정치와 이권이 얽혀서 논란이 있는 사건들을
검사가 덮거나 기타 장난질을 쳤느냐를 찾아내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거죠. 내부 고발 아니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부 고발이 있어도 고발 내용이 맞다는 보장도 없고 내부 고발이라는 게 그 사건 수사 및 기소를 했던 본인이 아니면 주변인 고발은 의미도 없을 테고 현실적으로 내부 고발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외압이 있었다 정도가 고작이잖아요. 근데 외압에 따른 거면 검찰이 스스로 정치질은 안한거고요. 외압에 굴복하지 않은 정의로운 검사라고 칭찬해주니 그게 윤석열...
25/10/02 20:59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하지 않아도
정말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없기는 힘들겠죠. 고위공직자들 사퇴도 대부분 본인이 결정한 진짜 사퇴가 아니라 경질이나 지명 취소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대통령도 부담이니까) 사퇴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도 어떤 식이든 수사 지휘권이 발동은 그전에 다른 식으로 한 지시를 깠을 때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25/10/02 21:05
(수정됨) 근데 검찰은 알아서 잘했을거다라고 하는건 정치질이니 뭐니 했는지 증명못해서라면서...
검찰의 무리한 행위들은 모두 위?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거에 불가하다는 뭘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흠...(솔직히 이건 최소한 권력 잃으면 바로 검찰들이 자기들에게 압력가했다고 때리면 줄줄히 감옥 갈텐데? 새로 권력 잡은 사람들도 좋아할거고 그럼 관련해서 유죄난 사건이 한 수백수천건은 나와야...크크)
25/10/03 19:07
알아서 잘했을 거다 라는 거는 아닌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면 그거는 정당하다는 거죠 검사가 패소했어도 확정 판결은 무죄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받은 거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기소 정당성은 확보된 거고요. 설령 전부 패소라도 그게 무리한 기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공판과정을 지켜보고 판결문을 읽어보고 그걸 모두 해석할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판단이 가능한데 적어도 기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고 법조인 출신도 판결문만 보고 말하는 게 고작인데... 순수 법률심이면 법조인 출신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의미 있고 사실심이면 법정에서 라이브로 지켜본 사람 아니면 의미 없죠. 어쨋든 검사의 기소나 수사는 대체적으로는 정당하고 설령 정당하지 않은게 있다 한들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증명할 필요도 없죠. 잘못인게 확실치 않다면 무죄 추정이 원칙이니까요. 문제 있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된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25/10/02 21:13
흠 글쎄요 이 불기소 건은 그런 식으로 방어해줄 여지조차 없어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것들 중 상당수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이미 평가는 내려졌어요.
25/10/03 19:09
누가 그런 평가를 내렸죠? 그런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는 본인 생각이잖아요.
하다못해 본인 생각이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용도 근거도 없고...
25/10/03 01:25
유우성 사건으로 다 반박 가능하죠
검찰은 결단코 정의로운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지들이 빡쳐서 불기소 처분 했던 사건을 다시 끌고 와서 기소하는 이익 집단일 뿐이죠
25/10/03 19:14
정의롭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걸로 반박 된다는 것도 본인 생각이시고 드물다.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서 쟁점으로 삼는 것들은 그런 식의 간첩조작사건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당시 증거 조작을 한거는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잖아요.) 조국이나 이재명 기소한 것들 기타 정치적 사건들을 갖고 하는 말이지.
25/10/03 19:20
(수정됨) 간첩 조작사건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거 엎어지고 나니 불기소 처분했던 다른 건 끌어다가 기소건거는 오로지 검찰의 결정 아닌가요?(뭐 이것도 위에서 까라해서 깐 뭐 그런겁니까?)
이건 대법이 외국환 거래법에만 한정되지만 공소권 남용이라 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로 아는데요...(위계공무집행방해는 인정되서 벌금 나왔던가...)
25/10/03 19:46
또 같은 말 반복하는데
드물다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소 했거나 하려던 것이 유죄가 힘들거 같으면 공소장 변경해서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라고 공소장 변경 제도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범죄수사 및 기소는 다 이런 식인데요. 외국도 그러고 검찰이 아니라 경찰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인력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비 죄목까지 다 수사해놓습니다. 이게 안되면 저걸로라도 잡아 넣어야 되니까... 위에서 까라고 한건지 어떤지는 모르죠. 그걸 알 수 없고 알게 하는 방법도 없는 게 근본적 문제이고 아무리 조직을 찢어 놓든 이름을 바꾸든 그게 달라질 수 없는 게 문제라고요. 저는 이 유오성 사건이 왜 반박 근거랍시고 언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이야기 하던 그 부분이 맞나요? 검찰의 잘잘못 따지면 여러가지가 있을 건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 하던 그 부분에 관한게 맞나요? 논점이탈 아닌가요?
25/10/03 19:53
(수정됨) 뭐 증거조작은 국정원이 했다라는걸 말한거면 간첩조작사건 이야기를 하셨는데...애초에 저 비콰이트 님은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공소권 남용 사례인 뒤의 사건을 말했는데 간첩조작사건으로만 좁히시길래요...그부분 말한겁니다...
25/10/03 21:26
그걸 남용이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건 그냥 외국도 다 하고 검찰 경찰 할거 없이 수사기관이면 다 하고 외국의 사법체계 깊게 들여다볼것도 없이 범죄나 수사 및 재판 관련된 외국 영화나 소설만 봐도 흔하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짓하는 수사기관, 사법기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변경해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25/10/03 21:35
(수정됨) 안경 님// 변경이 아니라 간첩사건 최종심 끝났는데
몇년전에 외국환 관련해서는 불기소처분했던거 다시 주워다가 기소를 해서 그 부분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거죠...
25/10/03 22:53
닉네임을바꾸다 님//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못 찾는지 자료를 정말 못 찾겠음.
불기소 사유가 뭔가요? 보통 불기소 처분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혐의 없음이든 기소 유예든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어쨋든 혐의가 없었든 증거가 부족했든 기소할 정도로 죄가 크지 않아서였든 불기소 사유가 해소되면 기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남용이죠? 기소유예로 봐줬는데 공소장변경이지만 사기죄 유죄는 나왔고 그럼 과거에 유예로 넘긴 것도 기소하겠다 이게 잘못된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부족하던 증거가 더 나왔다던가 뭐가 되건 불기소는 지금은 기소 안 하겠다지 앞으로도 안 하겠다가 아닌데 아마 기소유예가 아닐까 싶은데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뭐라도 하나 걸리면 진행되듯이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보통 공소권 남용이라 그러면 정말 경미해서 굳이 기소해서 재판할 정도가 아닌데도 기소할 경우 그런 말을 쓰잖아요. 불기소 했다가 차후 기소했다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잘... 그리고 경미 범죄로 요즘 이슈되는 초코파이 사건도 동종전과 있어서 즉결심판 안됨. 피해자측이랑 합의도 안됨. 피해자는 엄벌 요청함. 합의 안된 상황에서 기소 유예도 안되고 검사는 그나마 약식기소로 하려고 했는데 경비원이 정식재판 청구함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된거고 하여튼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들 상황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25/10/03 23:17
(수정됨) 안경 님// 기소유예처분이였나...뭐 다시 올린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이 인정된 사례라는거지만요... 1심에서라도 유죄 나왔으면 다툼의 여지는 있던거니까 2심이 남용으로 인정한건 잘못된거다 뭐 그런건가요?
25/10/02 21:27
(수정됨) 태생적으로 검찰은 민주당계보다 국힘계와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권력자와 특혜를 비호하길 좋아하는 게 국힘계고,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기 쉬운 조직이 검찰이었으니까요. 어떠한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이걸 고쳐보려고 하거나 자기 본분에 충실할려고 하려는 검찰 인원들이 야합하는 다른 검찰들을 제치고 권력에 가까워지긴 어렵고요.
민주당 역시 권력에 야합하거나 봐주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국힘 지지층과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는 부당한 특혜를 보면 고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힘 지지자들 앞에서 부당한 특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해봤자 빨갱이 소리나 들을 공산이 크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5/10/03 19:30
국힘계 특성이 그러하다는 거는 본인 생각이시고
정권 번갈아가면서 잡고 있는데 어느쪽이 더 권력자와 특혜에 가깝다 말하기는 어렵죠 견제 수단이 없다는 거는 공수처나 경찰 곧 생겨날 중수청이나 다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도 여러번 나온 말인데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노무현이 말한 정치검찰은 검찰 자체가 권력을 갖거나 가지려 한다 그걸 우려한 표현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피지알에서 말하는 정치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의미로 정반대의 뜻으로 쓰는 사람이 더 많네요 웃긴게 양측의 주장은 검찰 비판이라는 점만 동일하고 근거는 정 반대라서 이 둘이 가장 대립해야 하는데 서로간의 주장이 모순이란 생각도 없는지 여기서는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권력의 개라는 부분은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공수처나 군대나 국정원이나 기타 다른 권력기관이 검찰보다 더 심하잖아요. 검찰 외에 자기들 업무에 외압을 주장하고 문제 삼는 곳이 있긴 있어요? 경찰 수사에 위에서 한마디 하면 외압이 아니라 정당한 지시 및 수사 감독인데 어떤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거나 본분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 과 야합하는 다름 검찰의 대립구도 이거도 그냥 본인 생각이시고요. 그냥 내맘에 안들면 정치검찰이고 야합하는 거고 그거 잖아요. 각 정당의 지지층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이런 표현은 인터넷 커뮤 인생 30년간, 피지알 25~6년간 활동하면서 첨 듣는 표현입니다. 이게 세계관까지 나올 문제인가요? 세계관까지 다를 수준이면 국힘 지지자 다 죽이던가 국외 추방하던가 다른 나라로 분할 하던가 해야 맞겠네요. 세계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얼굴 맞대고 직장도 다니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식당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요.
25/10/02 19:50
(수정됨) 그 시절 기소하고 재판했던건들 지금다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죠..무슨 긴 말이 필요하나요..지들 표적들 멀리 보내려다
이제 자신들의 업보를 해결해야죠..
25/10/02 21:31
지금와서도 무죄든 아니든 검사가 수사나 기소할 만 해서 수사나 기소한거고 그걸 지적하는게 검사를 색안경 끼고 낙인찍는거다 이러고 있네요.
여보세요. 검사가 신입니까?! 검사는 뭐 책임없는 쾌락 면허증이라도 발부 받았어요? 민주주의니 삼권분립이니 다들 얘기하면서 왜 대체 검사는 절대선을 가정하고 견제든 책임이든 안 받는게 당연하다고 “색안경”끼고 계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준사법부라는 애들도 이러니 사법부는 아예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견제는 무조건 쌩까는 거죠.
25/10/03 19:51
그 괴물 만들어준게 지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정의의 검사라 칭송하고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줄테니 입당 요청도 했었고 피지알 여론도 다르지 않았죠 차장검사 건너뛰고 파격적인 검사장 승진 검사장 승진하고도 2차나 3차 보직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1차로 임명 다시 고검장 건너뛰고 검찰총장 임명 그렇게 한직 전전하면서 나가리될 사람을 거물로 키우고 대통령 만들어준게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25/10/03 21:38
책임전가라뇨? 그럼 제 책임인가요? 뭔 소립니까 그게?
책임전가라는 말은 책임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떠 넘길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쨋든 색안경 끼고 세상을 이분법으로 편가르기하고 정치논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웃긴데 그 편가르기도 제대로 못해서 적의 적이니까 우리편 같은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로 윤석열은 우리편 이라고 생각한거잖아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고 한계고 지금도 전혀 반성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같은 실수 반복 할거 같습니다. 검사가 아니라도 윤석열이 아니라도 현직에 있을 때 특정 행동을 한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 그 상황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행위 하나로 한쪽에선 매도 당하고 한쪽에선 치켜세우고 그래서 그 오퍼 넣은 쪽으로 정치 입문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현직에 있을때 부터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존경하는 인물이 김대중이었다는 김석기는 용산 사태 이후로 당시 민주당에 극딜 당하고 새누리당 입당해서 정치인이 되고 친박이 되고 지금은 반탁까지 되버렸죠.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적고보니 윤석열이 특이케이스긴 하네요 보통은 오퍼주는 쪽으로 물드는데...
25/10/03 21:44
계엄 쿠데타 일으킨 쪽을 악으로 바라보는 건 이분법과 흑백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인의 관점입니다. 무슨 윤석열 당선 초기에나 쓸 법한 댓글을 지금 쓰고 있어요.
25/10/03 21:50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음
님 글에 댓글 단건데 논지 확대를 본인이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보통 논지 확대 논점 이탈은 대댓글 단 상대방이 하는데 자기가 자기글을 산으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25/10/03 21:58
뭔 소립니까?
왜 지루하고 현학적인지도 의문이지만(아니 님은 뭔 말을 하건 근거 설명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어요?) 지루하고 현학적이면 문제되나요? 이야기의 끝은 항상 얼버무리기나 논점이탈 뿐이고... 쓰다보니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항상 이럴거면 도대체 남의 말에 댓글은 왜 달고 왜 끼어드는 겁니까? 배경 지식도 없어. 알아볼 생각도 안해 물어보면 말 돌리기만 하고
25/10/03 22:56
전기쥐 님// 그러니까 왜 의미가 없는지 설명이 없으면 그거야 말로 의미 없는 소리라고요.
상대방을 사람 대접할 생각이 없으면 댓글 왜 다는 거에요?
25/10/03 23:06
안경 님// 윤석열 정부 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 뜨거나 무혐의 판결 난 게 수두룩한데 정치적 기소인지 확신도 못하겠다- 그러니 그 이상 내가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차피 검찰의 폐해가 윤 정부 때 너무 명백해서 여론도 검찰개혁에 손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님이랑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25/10/03 23:07
안경 님// 국민 52%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찬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2654?sid=100 1일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2%로, 반대(42%)를 웃돌았다.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5/10/03 21:48
(수정됨) 윤석열 검사 시절 외압 논란 이야기 나오니 또 생각나는게
당시 윤석열이 이런 주장을 했었죠 특별수사팀장은 직급이 차장급이라서 차장한테 보고 안하고 직결 처리 해도 된다 조영곤은 직급이 차장급이라도 실제로 차장이 아니니 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논리면 사단 참모들은 중령 즉 대대장 급이니 부대장에게 보고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린데 저건 말이 안된다는 글을 당시에 썼었는데 다들 진영논리에 빠졌는지 아무도 동의는 커녕 반박도 없더군요. 댓글이 달리지도 않음. 그땐 지금보다 이용자가 월등히 많던 시절인데
25/10/03 22:59
옛날 이야기 한거 실수 같긴 합니다.
옛날을 아는 사람한테 해야 의미가 있지. 스타판 망하고 운영진도 손 놔서 유령사이트 되가는 곳에 굳이 지금와서 가입해서 정치글만 쓰는 사람들은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이야 하던게 피지알이라 습관적으로 들어온다 치는데 그것도 대다수가 떠나갔고 라떼로 치면 대다수가 아니라 아무도 안 남았을정돈데 이런 곳을 굳이 경운기 돌릴 가치가 있나요?
25/10/03 23:09
어차피 님이랑 싸우든 안 싸우든 검찰 개혁하자는 여론이 우호적이고 님이 가져오는 논리가 검찰의 여러 잘못에는 눈 닫고 귀 닫으면서 전개하니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25/10/03 19:55
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신이고 인간이고 자시고 무언가를 지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실로 단언하고 이야기 하시니 하는 말 입니다 유죄 나왔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고 검사가 잘못한 거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님이 동의안해도 저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할 만큼 설명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가 마음에 안들면 어디가 어떻게 문제라고 반박하면 되는데 검사가 신이냐가 과연 반박 논리가 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신이라 말한 적도 없는데... 그 문제 삼는 부분들은 재량의 영역이고 그 재량의 영역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했는데 그럼 그 재량의 영역을 어떻게 강제화하고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검찰개혁 관련 논쟁 20년은 해왔는데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25/10/02 23:59
이미 세계관 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누군가에게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을 자인했다'가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길들이기를 한 결과다'가 되기도 하겠죠. 실제로 어떤지와는 무관하게...
25/10/03 00:03
쿠데타도 해프닝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40%인 세상이라서요
아마 진짜 독재가 다시 된다고 해도 민주주의인데 왜 난리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40% 라는게 사실상 증명된 셈이라서 그 세계관인 사람들이 이정도인 이상 매우 위험한 한국인 상황인거죠
25/10/03 00:44
이건 뿐이겠습니까? 민생에서도 해악이 어마어마하죠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노동부가 중요 증거 첨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부천지청장 엄희준검사가 부장검사 패싱하고 사건 넘겨받은지 얼마안된 주임검사 불려서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죠 결국 불기소했고요 엄희준의 이런 행태를 부장검사는 대검에 진정서 넣었는데 지금 엄희준이 아닌 그 부장검사가 감찰 받고 있습니다....
25/10/03 00:51
기소권/불기소권 독점하는 게 지금 한국 검찰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외의 기관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기소할 사건이든 불기소할 사건이든 물고 질질 끌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검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권도 경찰 독점으로 주는 건 시간이 좀만 흐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5/10/03 20:08
"기소할 사건이든 불기소할 사건이든 물고 질질 끌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검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힘들고 힘든 걸 넘어서 불가능 하니 문제죠 기소 여부, 혹은 수사를 어디까지 하고 기간을 얼마로 한다 이거를 규정화하고 나아가 책임을 묻게 해야 하는데 이정도 증거면 유죄 판결이 가능할거 같다. 이쯤에서 수사 그만하고 기소하자 에서 이정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건별로 다 다르잖아요. 기간을 정해준다? 그 기간 동안 수사했지만 아직 더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 정해진 기간이 지났으니 증거 부족인데 기소 해서 범인을 무죄로 풀어주게 된다거나 불기소로 수사 접어야 된다거나 여죄가 남았는데 기간 종료로 그거는 죄를 묻지 못하고 일부만 갖고 끝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기간 정해서 강제할 수 없는 거죠. 증거의 갯수로 기소 여부를 정한다? 주요 증거랑, 자잘한 증거가 다른데 갯수로 따질 수도 없겠죠. 불필요하게 질질 끌고 있다가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수사 기간 길어지니까 내부 사정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정말 고의적으로 장난질을 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하고 공판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나하나 공개한다? 범인 잡지 말고 재판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고요. 수사랑 재판 다 끝나면 사후에 기록 전부 공개한다? 기록 전부 보관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수사중에도 실시간으로 수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남은것만 갖고 해도 음모론 주장할 사람은 여전히 주장하겠죠. 자기들한테 불리한건 전부 폐기했을거다 식으로... 필요해서 보관 하고 불필요해서 폐기하는 판단도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에서 하니까 못 믿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긴 합니다.
25/10/04 00:16
수사후 기소/불기소 액션 취하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다면 몇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을 정해서 기소/불기소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없다면 뭐가됐든 이첩이든, 당장 기소/불기소 선택이든 액션을 취하도록 강제해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권한이 독점인 부분을 해결하면 다른 기소권한 가진 기관으로 수사기록 강제이첩시켜서 판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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