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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13:02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니 영국, 프랑스는 런던, 파리에 과밀하게 몰려있고 독일은 역사적 연원으로 인해 지방분산이 잘 되어있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경향이 유지되는 거 같아요.
25/10/03 13:05
유럽은 EU로 통합되고 나서 프랑스,독일= 수도권 나머지 지역=지방이 되서 몰리는 현상이 대륙 단위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만국 공통인거 같아요
25/10/04 01:18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한국 수준은 아닙니다
애초에 독일은 수도권이라는 말도 없고 당연히 베를린 집중화 현상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파리가 한국처럼 독립된 형태도 아닙니다 무슨말이냐면 한국으로 치면 파리 특별시가 아니라 경기도 파리시에요. 파리 및 일드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경제규모도 1위인데 근데도 파리시와 일드프랑스 전체를 다 합친거 1200만 밖에 안됩니다. 독일도 최대 밀집지역이자 경제규모 1위는 베를린이 아니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입니다.
25/10/03 13: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05848?sid=102
[한은 "수도권 인구 비중 OECD 1위…저출산 문제의 원인"(종합)] 2023.11.02.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 / 2019년 당시 인구] 한국: 50.5% (약 5,200만 명) 일본: 34.4% (약 1억 2,600만 명) 포르투갈: 33.8% (약 1,035만 명) 영국: 24.8% (약 6,700만 명) 프랑스: 24.5% (약 6,700만 명) 스페인: 17.4% (약 4,700만 명) 이탈리아: 15.9% (약 6,000만 명) 독일: 7.5% (약 8,320만 명)
25/10/03 13:10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도시는 집중으로 효율화되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며 혁신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살아봐야 에너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탄소 발자취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려면 걸어다니는게 아닌 이상 (심지어 걸어다녀도 열량을 소비)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흩어질수록 대중교통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25/10/03 13:22
세종시를 잘 짓고 잘 운영했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생겼는데 KTX 세종역을 못 짓고 공무원이 반나절 걸려 출장 다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계획도 엉망으로 해서 계획도시인데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겪게 되었죠. 수십, 수백조를 들이고 결과물이 이러면 후속 프로젝트는 당연히 중단되는 게 기본입니다.
25/10/03 13:10
일본만 해도 대기업 본사가 도쿄에 몰려있지 않고 꽤 퍼져있더라구요.
미국은 도시별로 집중산업이 다르고. 사람이 도시로 몰리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습니다만 서울집중을 100%막을수는 없어도 어느정도 완화하는건 가능하죠.
25/10/03 15:20
실제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소도시->지방거점도시, 지방거점도시 -> 도쿄 다만 우리 나라보다 문제가 덜한 이유는 유럽에서의 독일과 같이 지방분권이 오래되어 있어서 지역색이 강한 점과 1억이 넘는 인구 이슈 때문이기 때문이죠.
25/10/03 13:14
땅도 좁은데 퍼질래야 퍼질 곳도 없습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KTX로 4시간이면 어디든 가는데요. 이 좁은 땅에서도 균일하게 살길 원한다면 일부러 흩어 뜨려 놓으려는 노력보다는 필요에 의해 자연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5/10/03 13:31
어찌됐든 지방분산 노력은 계속 해야죠. 모두가 살고 싶은 곳 하고 거기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 하고는 차이가 어마무시 하다고 생각합니다.
25/10/03 13:52
고대로부터 앗시리아, 바빌론 같이 거대 도시를 가진 국가들이 제국을 이뤘고, 인구가 넓게 펼쳐 살게 되는 특성을 가진 유목민족들은 정복을 당했죠. 중세 도시들 대부분이 강을 끼고 만들어진 것도 강이 물류와 유통, 농경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일겁니다. 그게 다 인프라인거죠. 그냥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거긴 합니다.
25/10/03 13:57
밀집의 효율성에 대한 비용은 이미 감당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거구요. 많은 사람들은 효율대비 비용이 점점 늘어날거라고 보는거고
25/10/03 13:57
근대 역사는 도시가 시골을 착취해온 역사이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수도권세를 매우 강화하면 됩니다. 개개인을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겠죠.
25/10/03 13:59
제 생각으로는 수도권 외 거점도시 세군대 정도로 묶고 인프라를 몰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정 사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도 주고요.
25/10/03 18:07
사실상 부산이 일단 우리한테 먹히면 나중에 떡고물 나눠줄게인데 울산을 설득하는건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 운이 필요하겠죠...
25/10/03 14:00
얼마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이 미국보다 넓은 줄 알았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케이팝 아이돌들이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가족들을 몇 달 동안 못봤다는 거였는데 아니 그럼 서울-부산이 몇 달이나 며칠이 걸릴 거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선 한국이 그렇게 넓은건가 하고 뜨악한 것이죠 크크.. 웃긴 에피소드이긴 한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엔 집중이니 분산이니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넓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이와 한국인이 생각하는 넓이의 개념 자체가 다르니..
25/10/03 14:30
와 신선하다 흐흐 비행기 타고 진짜 금방인데. 한국이 미국보다 크면 몽골 비슷한 거겠네요 5200만 명 사는데 미국보다 넓고 서울 광역권에만 태반 모여 살고 나머지는 그 광활한 대륙에 타 행성마냥 드문드문 멀리멀리.
명절에 반나절 내내 비행기 타든지 기차 며칠 타고 고향 가는 사람들.
25/10/03 14:45
뉴욕주 면적이 140,000km2로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데 뉴욕주 내에 뉴욕시티 집중도가 높다고 얘기하진 않죠. 미국에선 지역균형발전 같은게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는 것 같네요. 애초에 내수용 정치의제 같은 느낌입니다.
25/10/03 14:03
이미 집중은 되었습니다. 서울은 과밀되서 이제 더 집중하고싶어도 못하는 수준이라 가격이 폭등하는거죠... 빨대효과조차도 서울비싸서 서울로의 교통이 백날 좋아진들 비싸서 못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로의 교통은 강화해서 장점만 가져갈수도 있는 수준이 되었죠. 말마따나 GTX 개통하면 그거로 빨대효과는 없고 그쪽에 있는 교외가 흥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집중은 하되 수도권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지방도 교통망 확충해서 지방 거점으로 자연스럽게 몰빵이 되는 구조로 가서 반대는 최소화하며 자연소멸을 유도하는게 맞고요. 굳이 지방 내리고 할 필요도없어요. 강원 영서, 충청 정도까지는 서울, 서울 인접한 주요 도시와의 교통을 더 빠르고 좋게하는 수준으로만 가도 국토 절반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활용할수 있으니 말이죠.
25/10/03 14:06
다른 분들이 짚은대로 이미 서울에 대한 집중은 거의 끝났죠
개인적으론 수도권이 어디까지 확장될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천안이 수도권에 포함될까 같이
25/10/03 14:18
역시 용산이고 아차산이고 서울숲이고 탄천이고 한강변이고 공원에 병풍처럼 아파트를 올려 줘야.....
아직 몇백만호는 더 공급할수 있을듯.
25/10/03 14:26
(수정됨) 인구가 줄어든만큼 통합하고 살릴 지역과 쇠락할 지역을 고르고 줄어든 인구만큼 권한이나 서비스 축소해야 하는데 그걸 싫어하니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다가 사이좋게 공멸하는게 정해진 미래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산다는 말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힘들죠.이 딜레마를 누가 깨뜨릴까 싶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죠.자기랑 상관없는 공기업 종사자,공무원들 등만 떠밀뿐입니다.
25/10/03 14:31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행정구역을 백령도~독도~이어도까지 확장하는게 서울공화국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압사 직전임에도 부동산값 때문에 외면하고 있으니 서울시의 영역을 전국토로 전개하는 것 뿐이죠.
진지하게 전자정부의 행정력 및 AI 시대에는 물리적 제약 극복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쉬워지게 되니 오히려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25/10/03 14:59
글쓴분은 본문에서 지역분산의 비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대중교통이 매년 적자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적자라서 노인 무임승차를 줘패는 것은 연례행사이고, 얼마전에는 서울 마을버스 적자보전이 안되어서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단체로 연말에 서울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한 사실도 존재하죠. 지역분산의 비용 내용이 설득력있게 먹히려면 서울의 인프라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이 되어야 하는게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프라는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게 현실이죠. 그리고 서울은 지역의 역외소득유출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도시입니다. [지역서 번 소득 ‘62조원’, 서울·경기로 빨려들어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665.html 지역의 역외소득유출로 먹고 사는게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서울집중을 놔둬서 지방이 망하면? 나중에 서울도 같이 망하는 거죠. 돈을 빨아들일 지방이 망했으니 말입니다. 서울집중은 현실상황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분명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거죠.
25/10/03 15:20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가 구축되면야 사람들이 좀 갈텐데 없으니깐 문제죠 크크크
뭐 최근 대구 아파트 엄청나게 지었고 가격이 싸서 대구 인구가 늘었다 젊은층인구가 늘었다는 글을 본적 있는데... 시골이 사라지는건 막을수가 없고 광역시라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모르겠네요 크크크 당장 저출산도 못막는데 지방 무너지는걸 막을 수가...
25/10/03 16:24
과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집중돼야 인프라가 좋아지는건 적당할때구요. 적정선을 넘어서면 인프라가 역으로 안좋아집니다. 주거환경 작살나는건 덤이구요.
25/10/03 16:54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대도시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현재 인구감소가 보이는 구미, 여수, 창원쪽을 보면 젊은 인력을 지탱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공장이 어느정도 인구 집중화를 막았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직장들은 서울 혹은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집중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대기업 몇개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클러스터 형성이 안되면 더 가속화 될 듯하고 실제로도 내려간다고만 하면 직원들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25/10/03 21:03
그 지역들 기업도 파주 이천 평택 등등 경기도로 이전하는 분위기고
그 공장들 생산직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이라 그 기간 지나면 그 도시 떠날 사람들이라 주민등록을 옮기지도 않죠.
25/10/03 17:23
당장 서울에 규제 풀어서 무제한 공급하자는 분들이 넘처나는 판국이라, 힘들죠.
분당/판교쪽을 제2의 강남화는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것도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겠죠
25/10/03 17:50
과거 수많은 고대 도시나 문명의 흥망성쇠를 보면 기후 변화나실크로드 대항해시대 같은 지리적 변화 외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북극항로?!
25/10/03 18:12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분산시킬 수 밖에 없죠.
지역별로 차등전기료를 매기거나, 서울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동산에 매긴다던가 등등 과밀화로 인한 비용을 서울거주민과 기업들에 부과하고, 지방 지역민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그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25/10/03 23:13
이게 괜찮은 해법같아요. 수도권에 법인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가격, 전기세, 부동산 재산세, 부가세 등을 높이고 그만큼 지방에서 낮게 해 주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내려갈 요인이 생기죠. 물론 그걸 주도한 당은 다음 선거에서 없어지겠지만요 크크
25/10/03 23:15
거기다 더해서 서울 대학들에게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 대학에는 등록금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해서 인력 수급도 늘려야겠네요.
25/10/03 19:04
이 모든 부동산 폭등의 시작은 문재인때의 다주택자 규제 아닐까요?
지방에 오르지도 않는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라고 세금 폭탄 맞으니 이왕이면 똘똘한 1채로 몰리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는 갈수록 폭망이고 서울 그것도 강남만 오르지요
25/10/03 20:11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라기 보다
결정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도 고향이 다른 지역일 뿐이지 다 서울사람이니까요. 지금 사는 서울이 어떤지는 알아도 지역구 고향거기는 어떤지 길도 모르죠. 정치인들 죄다 서울사람인 상황에서 서울 죽이기 정책을 진심으로 하려는 권력자는 없죠.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의지 있는 권력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25/10/03 20:15
경제성, 비용 이런 문제는 나중입니다
애초에 제대로 지역 분산을 해본적이 없으니 분산하는데 드는 비용, 분산 해서 얻는 경제성 이게 제대로 계산이 안되죠. 서울의 수많은 기관들 중에 일부 몇개 옮긴거에 불과하니 표본도 너무 적고요. 지역분권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권화에 드는 비용을 축소 혹은 여러 안들 중에 비용이 적은 것들 위주로 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장 혹은 비용이 큰 것들 위주로 말하죠. 죄다 추산치고 해본게 아니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데도 말이죠.
25/10/03 20:21
사람들이라고 일반화 할수는 없고
국민 여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말 서울이 싫고 혹은 싫지는 않아도 서울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울에 가고 싶지만 여건(보통 경제적)이 안되서 할 수 없이 서울 못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유가 어떻든 지금 서울에서 살지 않고 앞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분권을 찬성하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살다가 귀촌한거는 서울 인프라를 누리다가 사라진 특이 사례일 뿐이고 무엇보다 개인 경험은 개인 경험이지 일반화 할수는 없습니다 귀촌해서 잘 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들이라고 할 거면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지표가 있거나 하다못해 귀촌자 예시를 들거면 귀촌한 사람들의 전체 통계가 있어야지 자기 경험이나 주변 경험만 갖고 말할 수는 없죠.
25/10/03 20:46
지방러로서 딱히 서울집중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이 불만족이 없어서요. 그냥 동일 과세 동일 복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민이 전기세만 더 내고 쓰레기 처리비용만 더 지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하가 아니라 범죄자도 수도권이 50퍼 쯤 되니 교도소도 절반쯤은 수도권이 담당하고.
25/10/03 21:05
전력도 서울에서 젤 많이 쓰니까
서울에 원전도 하니 지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표가 걸린 문제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겠죠. 오히려 정말 낙후 지역은 교도소나 발전소 같은 혐오시절 조차 유치하려고 난리니
25/10/03 21:19
근데 전부가 서울의 인프라를 못잃어하는건 아닌거같아요 지방내려가서의 여유를 좋아하는사람도 분명 있던데요. 저는 아니었지만....임실 가서 10달 살아봤는데 쉽지않더군요.
25/10/03 21:44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이상 분산되어있는 지역의 영향력이 수도권을 이길수 없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점점더 수도권 몰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10/03 22:49
(수정됨) 서울집중을 깨려면 서울에 있는 기득권층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국가권력으로 이걸 시행해야 하는데 그럼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선거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설사 서울집중 완화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에 이기더라도 다양한 방면에서의 도전을 모두 이겨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관습헌법] 당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때 심지어 저는 중학생이었는데도,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야?" 했었죠 크크. 헌법재판소쯤 되는 기관이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넘사벽급 저항이 있는거구나 했습니다.
25/10/03 23:43
수도권 기업 진입 완화(이명박) + 전세대출(이명박) + 서울 재개발 지연(박원순) + 다주택자 규제(문재인) 이 네개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25/10/04 00:35
솔직히 말만 서울집중 완화해야한다, 지방 분권 해야한다하지만 한국의 그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사람들의 속내도 '우리 지역'으로 분산만을 원하지,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방이 발전하는건 절대 바라지 않죠. 그럴바에야 지금처럼 서울이 다 해먹는게 100배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25/10/04 01:26
여러번 했던 말인데
영호남 지역차별, 그밖의 다른 지역의 지역감정 조장 전부 서울의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각 지역끼리 작은 조각 갖고 싸우게 만들고 큰 조각은 서울이 다 먹게 만들고 각 지역들이 힘을 합쳐 서울에 대항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니 계속 서울이 커지고 서울 집중화가 가속화되죠. 분권 반대해온 국힘(새누리, 한나라당)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분권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필요할때만 노무현 이름 팔지 정말 노무현 정신 계승할거면 개헌해서 행정수도 이전 시도라도 했겠죠. 지금도 산은 이전 같은거 저런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는거 노통이 보면 뭐라 했을지... 물론 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고 다 자기식으로 노무현 정신을 정의하는게 현실이니
25/10/04 01:53
수도권은 냅둬도 자가발전이 가능한 체급이 되었고 지방 광역시는 돈 조금만 먹여도 수도권급으로 효과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물론 혁신도시 이건 뻘짓이죠..
+ 25/10/04 04:00
[기후]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다 거기서 거긴데 서울에 안 살 이유가 없죠. 북한 땅이 열려 있었다면 조금 더 추운 기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북쪽에서 살 유인이 있었겠죠.
+ 25/10/04 05:15
서울 집중이 그래서 계속 이뤄지고 있냐기엔 서울도 결국 수용한계가 터져서 천만명 넘었던 인구가 다시 900만명 대로 떨어지고 있죠 서울 출산률은 지방과 비교해서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통일 되면 화물철도를 들일 공간이 없어서 경기도 서부 쪽으로 경부선이 옮길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솔직히 수용 한계는 이미 터졌고 주거지 공급 운운해봐야 인프라가 이미 수용 한계 보이는 징후 나타나서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언제 터지는지 모르니까 계속 도박질하는 꼴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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