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 가지 흥미로운 추측이 나왔습니다.

계엄 직후, 대법원은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계엄 해제 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조선일보발로 어떤 기사가 나왔냐 하면, (국회 계엄 해제 15분 전 기사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XASRIGRYBRFHZK5667JDXOH7ZU/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대법원에서 관계자발로 계엄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보다 앞선 33분에는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
이라는 기사가 채널 A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벽 1시 의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자 대법원은 말이 바뀝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MBJLIXU6QBGVJBTCQUSBLWXA44/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려 헌법을 파괴한 큰 사건임에도 이후로도 별도로 계엄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요.
지난 5월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대법원장님이 먼저 계엄은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595.html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날 ‘위헌’ 먼저 꺼내”]

즉, 대법이 간부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앞전 기사들을 보면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계속 자신들은 계엄과 무관하다 주장하자, 군인권센터에서 8건의 정보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의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과 4일 양일 대법원청사 공무원 및 비공무원 출입기록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등
8건 전부 비공개하며 철저히 숨깁니다.

의심이 산처럼 쌓이는 와중에 또 하나 재미난 추측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법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는 파기자판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 새 후보가 나올
수 있으니 파기자판 대신 빠르게 고법에서 즉일선고로 바로 처리해서 민주당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하게 할 계획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도 민심이 아무리 그래도 대표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법원이 개입하는 건 문제라고 들불처럼 일어났고
어마 뜨거라 하고 고법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확률이 크다고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매우 불안해했죠.

그런데 그 고고하고 중립을 표방하던 대법과 법관들이 저런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써서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집권을 막으려 했을까 돌이켜보면,
대법이 혹시 계엄에 호응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드러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지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듭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은 재빠른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에 대해 명쾌한 해명도 없고,
심지어 현재 자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파기환송했는지조차 자료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대엽 행정처장은 스캔한 문서로 봤다고 하다가 그러면 불법이라니까 스캔은 보조이고 아마 종이로 봤을 거 같다고 하고
종이로 본 기록, 70여 만 장의 복사 용지 복사 기록은 어디 있냐니까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면 적어도 명쾌하게 이에 대해 밝혀야 할 텐데,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꼴이 참 가관이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