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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3 16:57
그런 현상을 포락(浦落)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간척 등으로 원상회복되더라도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번호 2007다64303 입니다.
11/12/23 17:14
할아버지께서 경남함양에 논 몇마지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홍수로 거세진 강줄기에 절반가량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오랜시간이 흘러, 보상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서류 준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하천은 국가 소유이기때문에 국가에 판매한 것 같은 효력이 있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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