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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6/29 23:59:52
Name 뿌쒸!
Subject "불법 도청"에 관한 법적 질문 드립니다.
불법도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은 이혼준비 중이십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집에서 쫒겨 났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쫒겨나왔습니다.
쫒겨나오는 날 아침에 어머니꼐서 불길한 기운에 집에 녹음기를 놓아 두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폭력을 휘둘러, 무려 20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쫒겨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나오느라 챙겨와야 할 녹음기는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제가 그 녹음기를 갔다 드렸는데,
첫부분에는 어머니께서 두둘겨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름 공포물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쫒겨나가시고, 뒤에 고모들이 왔는데,
고모랑 아버지께서 하시는 애기가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녹음된 녹음의 내용은 아버지의 영웅담~!!

어머니를 둘들겨 패서 쫒겨냈다는 자랑스러운 영움담입니다.
아버지께선 폭행을 무섭게 보시지 않고, 영웅이 된양 고모들께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찍이 재산을 다 처분하셔서 지금 모두 빛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녹음기에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 아버지께서 빼돌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아버지는 간통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어머니는 돈한푼 없이 쫒겨나서, 그 뒷부분의 녹음은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녹음 부분을 이용하려거 하니, 주위에서 불법이다~아니다~말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불법이라고하고, 형사는 그냥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고,

피쥐알에 법조계에 일하시는분들 조언 좀 주세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요


의도하지 않은 당사자가 없는 녹음에 대하여도 불법녹음으로 적용이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불법도청으로 적발 당하면  벌금이 얼마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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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베트♪』
07/06/30 05:14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은 불법녹음이 맞구요
그것은 참고자료로는 활용될지언정 법적 증거자료로는 활용될수 없습니다.
단, 불법녹음 파일을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1차례 있긴 합니다.
벌금은 대략 100만원 안에서 책정될겁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모르겠네요.
07/06/30 13:47
수정 아이콘
어머니를 기준으로 봤을때 녹음된 자료는 도청입니다.
대화자들 중에 포함이 안되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모입장에서는 도청이 아닙니다. 대화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고모는 분명 아버지를 감쌀텐데...
덴나우
07/06/30 14:57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대화자 일방의 동의만 얻고 녹음했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글쓰신분이 고모동의를 얻고 녹음했다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만일 고모가 직접 녹음했다고 증언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위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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