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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0/07 23:21:30
Name	드라이어
Subject	몰래 카메라로 범인을 잡았을 경우..
https://www.pgr21.com/bug/30838 삭게로!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CCTV나 몰래카메라등을 설치해서 범인을 잡았다면.. 이전의 도난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죄를 물을수 있나요? (당연히 이전의 사건에 대해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경우말이죠..) 잡힌놈이 난 이번에 한번만 실수로 물건을 훔쳤지, 이전에는 안훔쳤다고 우기면..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 밖에 죄를 물을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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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신

해시 아이콘

07/10/07 23:48

네.... 물증이 없는이상 그사람이 진짜 그 사건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때문에 ...

크로우

해시 아이콘

07/10/07 23:58

증거재판이 원칙이라서 어쩔 수 없죠..

웨인루구니

해시 아이콘

07/10/08 00:20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어떤 여자분이 잡혔었는데 가택수색해서 신고했던 물품 줄줄이 딸려나왔답니다..
안습..

AhnGoon

해시 아이콘

07/10/08 01:04

기존에 분실된 물건들이 범인의 집 등에서 나오고, 그것이 도난품임을 범인이 인정한 경우 여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물처리된 경우에는 찾기 힘들죠... 제가 그렇게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노트북 훔쳐간 범인은 찾았는데 이미 장물이 팔려나가버려서, 행적을 찾을 수 없다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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