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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3 17:24
제 의견은 빼고 단순히 물어보신데만 대답하자면...
민영 의료보험이 100% 부담을 해준다는 건, 실질적으로 환자는 0%, 민영 의료보험이 50%, 국가 의료보험이 50% 라는 방식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퍼센트에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국가 의료보험도 돈이 나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환자는 땡전한푼 안내니까 나이롱 환자가 되기 좋죠. 예컨데 교통사고 가벼운거 하나 났는데 병원에서 '어차피 돈 한푼 안내시는데 병원에서 느긋하게 며칠동안 쉬다 가세요~' 하는 방식으로요.=_=;; 그러면 국가 의료보험이 안낼 걸 내게 된다-> 따라서 국가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환자 10%, 민영 보험 40%, 국영 보험 50%로 만들면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거다..란 주장이죠.
09/06/13 17:28
S_Kun님// 민영 의료보험 보장액 중 일부를 건보에서 내는거군요.. '';;
그걸 몰라서 이해를 못했었네요^_^ 답변 감사드려요^^
09/06/13 18:33
라이시륜님// S_Kun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추가로 좀 덧붙이자면, 민영 의료보험 보장액 중 일부를 건보에서 내준다기 보다는 특정 질환에 걸렸을 때 지출되는 비용은 보통 건보에서 나온 지급금액 + (자신이 냈던 보험료 - 지급금에 포함) + 본인부담금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저기서 본인부담금을 민영 의료보험이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본인부담금을 유지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나라는 이른바 "3저 특수성" 때문에 낮은 보장성에 기인한 부담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개개인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 목적인데 (위에 S_Kun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처럼) 그 방어기제가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재정악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죠. 본격적인 '손실형 의료보험'이 실시되면 저 명제는 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도 이를 위해 또 다른 대응책을 내놓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꼭 1차 진료의를 거쳐야만 전문 병원에 갈 수 있다던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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