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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1/01 14:44:20
Name 원해랑
Subject 미디어법 관련에 대해
어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미디어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여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터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 수록 이번 미디어법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것저것 주워들은 것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더군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중구난방이라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부끄러움을 뒤로한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1. 미디어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
- 제가 알기론 미디어법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재벌이나 여타 다른 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 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과정
- 민주당이 육탄으로 막고 어쩌고 하자 한나라당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나라당이 갑자기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3. 미디어법에 대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반응
- 반대 투쟁에서 민주당 이야기만 주로 나온 것 같더군요. 다른 야당들 반응은 어찌했나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 참... 이래저래 기사도 많이 읽었는데 원체 주르륵 훑어 보다보니
머릿속 DB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긴 답변은 쓰시기에도 힘들 터이니 그냥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머리아픈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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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1 14:49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빼더라도 2번에서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가 '갑자기' 통과시킨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통과시킨게 문제가 되는거죠. 대리투표니 뭐니..-_-;;

헌재의 망언은 '수능을 대신 치더라도 답은 맞았으니 인정해준다'... 같은 소리죠.
09/11/01 15:05
수정 아이콘
3번 같은 경우에는 친박연대는 잘 모르겠고 자유선진당은 절차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그렇지만 헌재에서 통과된 만큼 민주당의 투쟁은 불필요하다 라는 양비론적 입장-_-;;; 그 외의 정당들은 부정적이고 반대 투쟁은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세개의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데이
09/11/01 15:30
수정 아이콘
에휴.

재보선을 봐도 한숨만 나오더군요. 저런 짓 하는걸 뉴스로 몇번이나 보고도 한나라당찍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답답합니다.
가짜힙합
09/11/01 15:41
수정 아이콘
1.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미디어산업 발전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점은 신문사의 신문/방송 겸업이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들이 떨어져만 가는 종이신문의 영향력을
지상파방송에 진출함으로써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한통속이니..

2. 한나라당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국회의장석 주변을 검거했었습니다.. 경호권도 발생했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선언했죠..
즉, 충분한 협상같은건 없었죠.. 더 웃긴건 방송법은 첫(?) 투표때 부결되었습니다.. 분명히 국회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었고,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지만..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바로 재투표.. 물론 대리투표, 투표방해등도 엄청나게 읽어났구요.. 방송법이 통과되었죠..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법 통과" 뭐 이런 내용으로 찾아보시면 뉴스 찾아보실수 있을껍니다. 아마 올해 7월 22일이니.. 금방 찾으실수 있을꺼예요

3.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은 마치 ‘위조지폐인건 인정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건 아직 못 봤구요..
민노당 강기갑 대표도 헌재가 한나라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미디어법을 원천무효로 만들겠다는 했지만.. 역시나 구체적인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헌재에 판결은 유감이나, 존중하겠다.. 민주당도 그래야한다.. 뭐 그러고 있네요..
대다수의 언론단체들은 헌재의 판결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구요.. 혹시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서 미디어로 검색해보시면 미디어법관련글이 꽤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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