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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4 21:03
그래서 애초에 주장했던게 신행정수도라는거였죠.
허나 이게 헌재의 수도가 서울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거죠 드립으로 관습법을 끌고와 위헌결정을 함에따라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또 합의해서 반토막에 반토막에 반토막 나다보니 지금처럼 이도저도 아닌게 됐습니다.
09/11/04 21:03
아싸리 다 옮길꺼아니면 하나도 안옮기는게 낫죠 -_-;
MB정부가 하는 일의 거의 99%가 쓸모없는 삽질이지만 세종시를 원안대로 안하는건 그나마 괜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pgr의 많은 분들은 예전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처럼 수도이전을 하길 바라지만 그건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국민투표하면 서울시민때매 절대 못이기죠.), 헌재의 관습법 판결로 인해 불가능하구요. 결국 선택 가능한건 원안(일부부처만 옮기기) 또는 수정안(정부부처를 안옮기는 대신 자급도시화) 둘 중 하나인데 원안보다는 수정안이 나아보이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원안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수정안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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