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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14 17:15:14
Name 2월21일토요일
Subject 교통사고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 친구가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를 쳤는데요.

피해자분께서 꽤나 많이 다치셨나봅니다.

전치 12주 이상이 나오셨다네요;;;

제 친구는 녹색에 건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제가 보기엔 잠시 착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신호위반을 목격한 목격자분도 두 분이나 계시는 상황이라

제 친구도 최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애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구속이 될 거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구속을 면하려면 변호사 수임료로 2,6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수임료가 2,600만원이 적정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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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4 18:04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도 잘한건 없구요. 오토바이는 도로법상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녹색이든 빨간불이든 보행자가 쓰는 신호등을 건너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죽은 것도 아닌데 구속이라니 좀 의아하긴 하네요. 무면허도 음주운전도 아니고 신호위반일 뿐인데 말이죠. 변호사 이야기는 더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후아빠
10/01/14 18:07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알기론 신호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지 않는한 '차'이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신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최근 교통법이 바뀌어서 인사사고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신호위반이라 8대중과실에 속한다고하여 가해자(?)분을 압박하시는 것 같은데 신호위반이 아니므로 조금더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
10/01/14 18:19
수정 아이콘
일단 변호사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뜸 돈부터 얼마를 요구하는 변호사는 좀 아닌듯.
10/01/14 19:12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타고 건너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10/01/14 19:29
수정 아이콘
자세히는 모르지만 ... 10대 중과실에 전치 8주 이상이면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들은것 같네요.
그리고 바퀴 4개 달린것과 바퀴 2개 달린것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바퀴 많이 달린 쪽 과실이라고 들은것도 같고요...(정확하지는 않음...)
실제로 제 친구는 가만히 정차중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앞에서 푹 쓰러졌는데-_-;; 자신이 100% 과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에고... 일이 잘 마무리 되면 좋겠네요.
아마 더 잘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실꺼예요..
2월21일토요일
10/01/14 19:34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다른 쪽으로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줘야겠네요.

오늘 밤에 또 눈온다는 데 다시 한 번 운전조심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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