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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4 22:43:43
Name meson
Subject [일반] 운석은 막을 수 없다: 정상성(Normality)의 관점에서 (수정됨)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명성을 얻고,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며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대선후보였으며, 낙선한 해에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약 3년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습을 당했다가 기사회생했고, 총선을 승리했으며, 당대표를 연임하였습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정치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이 발견된 인물입니다. 전과 4범(지하철역 명함살포·성남시의회 기물파손·음주운전·검사사칭 협조)일 뿐만 아니라 8개의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허위사실공표·법인카드유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기본 시리즈는 포풀리즘 우려를 낳았고, 경제관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으며, 안보관은 친중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재명이 이러한 부정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당 장악력을 앞세워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흐름에 대하여, 일찍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언론·암살자가 모두 죽이려고 드는 이재명이야말로 [ 사회 기득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 ]이므로, 지지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재명처럼 [ 논란이 많고 비호감도가 높은 인물 ]을 내세우기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돌아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 임기를 채우기만 했더라도, 전자의 의견은 갈수록 소수화되고 후자의 의견이 법원 판결의 지지를 받아,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피선거권은 박탈당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하며, 그 뒤에는 실형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성토하더라도, 누가 정말로 법원 판결에 불복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주장하더라도, 시민들이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남고, 이재명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째서인지 대한민국을 비정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이재명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여기에 이 국면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던 측과 죽이려던 측의 대립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더 본질적인 거악(巨惡)이라고 주장하는 두 세계관의 충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가를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재명이 이들의 권력을 위협한 것이라면, 수사와 재판은 [ 탄압의 증거 ]가 됩니다. 반면 국가를 지배하는 암중세력은 없고 권력자를 단죄하려는 사법 시스템만 있는 것이라면, 탄압의 서사는 [ 범죄자의 변명 ]이 됩니다.

2024년 11월까지 ‘탄압의 세계관’은 큰 설득력이 없었고,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법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입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근거했고 대선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나면, 이재명이 정상이기 위해서는 국가를 비정상으로 치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압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국가의 정상성을 부정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에 이르러, 국가의 정상성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계엄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계엄 해제를 주도하며 정상성의 붕괴를 최소화하고자 진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더는 국가 체계의 정상성과 이재명의 비정상성을 설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장 시급한 단죄 대상이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잘할 것 같은 인물로 이재명이 주목받았습니다. [ 공수가 전환된 것입니다. ]

물론 12·3 계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국가 기관들이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후 처리에 협력했다면 이재명의 대두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인권을 수호했으며, 헌법 재판조차도 권한대행이 한 차례 탄핵된 뒤에야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에 불복했고, 검찰과 법원은 구속취소 논란으로 의심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정상성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고도, 그 뒤 4개월 동안 당당함을 뽐내며 [ 체제의 신뢰도를 한없이 추락시켰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충격이 앞서 언급한 ‘탄압의 세계관’을 널리 납득시켰습니다. 단지 대통령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체제 운용자들 전반이 한통속이었다는 인식이 너무 많이 확산되었던 탓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대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오늘날 이재명의 시간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제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킨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비정상의 일환으로 해석되지, 정상적인 작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는 유의미한 역풍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여권 후보가 모두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보장해 줍니다. 변수가 극도로 제한되어 버린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은 마치 운석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운석은 도래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운석이 육안으로 보인다면, 이미 운석을 피하기는 늦은 시점이겠지요. 따라서 운석을 보고 멸망을 예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석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운석은 기어이 공룡을 멸종시킬 것입니다.

image

그리고 22대 총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운석은 윤석열 정부가 [ 스스로 불러온 재앙 ]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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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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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빅픽쳐를 아득히 뛰어넘는 문재인의 빅픽쳐...
거기로가볼까
+ 25/05/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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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성공 위해 악역을 맡았을 뿐..
과학상자
25/05/04 23:07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추천 버튼이 없는 게 아쉽네요. 국가가 자신의 비정상성을 명백히 노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국가 체계의 비정상성을 지적해봤자 지적하는 이가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로군요. 그 역설을 깨고 국가의 비정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각하께서 계몽령을 발동했던 것이었습니다.
25/05/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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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계몽령은 거의 야권이 전유할 만큼 웃음거리가 된 프레임이네요.
카이바라 신
25/05/04 23:15
수정 아이콘
트리거는 명태균입니다 12월 3일 명태균이 구속기소 당하자 그동안 착실히 준비한걸 급하게 꺼낸거죠.
T.F)Byung4
25/05/04 23:17
수정 아이콘
명문입니다.
25/05/04 23:40
수정 아이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야한다
25/05/05 00:19
수정 아이콘
??? : 이 길 밖에 없었어..
신성로마제국
25/05/05 00:23
수정 아이콘
운석열이라는 별명은 결과적으로 절묘하게 되었네요

https://m.dcinside.com/board/singlebungle1472/1692195
코로나시즌
25/05/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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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립니다. 근데 12.3당시 칼 안뽑았어도 이미 특검통과가 확실시 되고 그로인해 박근혜 mk2가 될 로드맵을 눈치챈순간.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기능한것 같습니다. 모든 문치적 논리가 사라지고 초법적 군사혁명(?)으로 던진 마지막수...

그런데 그날 새벽 4시에 2차 계엄 하려다 gg친 이유가. 그 모아둔 특전병력이 용산으로 밀고들어온다는 증후를 보고 쫄아서 그랬다는 증언까지 있는걸보면. 최후의 최후까지 저 운석은 그깟 법치따위 단 1개도 신경안썼다는게 허탈하기만 합니다. 반대편은 정말 혼신을 다해 룰을 지키는데. 계엄 포기한 이유가 역쿠데타 가능성때문이라니...
딸기우유먹보
25/05/05 00:27
수정 아이콘
좋은 글입니다. 내용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만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더라도, 그리하여 설령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나게 되었더라도, 제 2의 이재명, 제 3의 이재명이 등장하여 끝끝내 국민의 힘의 세계관을 무너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에게 닥쳐오는 운석의 정체는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 힘 스스로의 부패와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디오자네
25/05/05 02:19
수정 아이콘
명문 입니다. 다른 곳으로 퍼가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25/05/05 10:03
수정 아이콘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우도시우스
25/05/05 03:40
수정 아이콘
후보등록 기간 지나고 이재명 날려서 정권 연장하려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짬짜미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크크크
DownTeamisDown
25/05/05 09:43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도 안될꺼라고 보는게 민주당이 어느 소수정당후보든 밀어서 극소수 여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정도하면 혁명이 일어날 판이라 민주당과 이재명이 누굴 찍어서 밀어주든 당선될꺼에요
호머심슨
25/05/05 08:26
수정 아이콘
법원이 이재명 대선전에 확실히 날릴것 같은데요
심지어 대체후보도 못찍게 시간을 조절할것 같습니다
25/05/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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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려면 일단 고법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고법에서 선고를 하려고 들면 대법이 먼저 날아갈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뭐
25/05/05 11:03
수정 아이콘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 못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진보당 김재현 대통령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호머심슨
25/05/05 11:20
수정 아이콘
그건 절대 실현될수 없고 이재명이 날아갈시 찍을수있는 무소속 대체후보를 처음부터 내면 혹시 모르게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것까지 시나리오에 넣고 선고일 잡을겁니다
그렇지뭐
25/05/05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판국에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나 김문수가 되면 영현백에 담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판사판이겠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테니 김재현 유세마다 따라다니면서 캠페인하면 어찌될지 모르는거고, 꼭 김재현이 아니어도 기본소득당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정 안되면 정의당 후보도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상당수는 내란을 벌이고도 벌 안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애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싶어할테니까 그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시체라도 찍어줄겁니다.
내란범들과 그 일당들 보면 그냥 감옥 몇 년 갔다 오면 되는 걸 꼭 광장에 끌려 나와 물리적으로 모가지가 잘려 매달리는 길을 가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척척석사
+ 25/05/06 00:53
수정 아이콘
김재연 얘기시죠?
만약 저렇게 날아가면 정말 이런 정치고관여층조차 이름도 모르는 저런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하다못해 무슨 조국당이니 이런데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테니 김재연까지 차례가 가지는 않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SkyClouD
25/05/05 09:0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추천을 못드리는게 아쉽네요.
25/05/05 10:06
수정 아이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상아리
25/05/05 13:17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봤습니다
스핔스핔
25/05/05 14:18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마치 누구 세계관이 더 그럴듯하냐뿐인 문제로 비춰질 오해도 잇다고 생각합니다.
young026
25/05/05 16:46
수정 아이콘
결국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스핔스핔
25/05/05 17:36
수정 아이콘
그럴듯한거랑 실체랑은 다르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05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사실 우리가 진짜로 실체란건 확인할 수 있냐부터가...
어느 누구나 각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은 각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실체니까요...
+ 25/05/05 22:13
수정 아이콘
세계관은 실체가 아닐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고했다는 사실은 엄연한 실체죠.
실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5/05/05 16:01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계엄 이후 급격히 정치관이 바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연하고 싶네요.

윤석열 개인이 정상성을 파괴하였다는 점이 분명 유의미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일련의 과정들(관료들의 대응, (구) 여당의 대응, 거리 우파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계엄 전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정상성’에서 멀어져있(었)다는 사실(최소한 강한 신호)을 알려주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정상성을 무너뜨린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원래 무너져있던 정상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mudblood
25/05/05 19:30
수정 아이콘
'가만히 놔두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데 왜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지 모르겠다' 는 주장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계엄은 반드시 이재명이 정치판에서 탈락하기 전에 해야 했어요. 왜냐면 윤석열의 목표는 보수 재집권도 이재명 죽이기도 아니고 본인의 영구집권이었거든요.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대법판결로 끊어지는 순간 보수 세력에서도 '윤석열의 쓸모'는 다하게 됩니다. 임기도 반 넘게 지났으니 이제 차기권력 찾아서 줄 대려는 시도가 빗발칠 테고, 그 차기권력은 윤석열과 그 처(산더미만한 의혹을 끌고다니는)를 제물로 바쳐 차별화를 꾀하고 지지율을 높이려 들겠죠. 일단 한 번 레임덕에 빠지면 끝입니다. 적이 아니라 아군이 다른 우두머리에 붙으면 외통수에요. 누가 지는 해를 방탄하려 들겠습니까?
윤석열에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국민의힘의 흥망은 알 바 아닙니다. 본인과 아내를 지킬 힘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관심사죠. 윤의 뿌리깊은 정치인 불신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후계자'인 한동훈과 사이가 틀어진 순간 '레임덕(=이재명의 대법 확정판결) 전 비상계엄' 이 스스로를 지킬 유일한 길이 된 겁니다.
+ 25/05/05 22:15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산이 그렇게 되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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