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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21 21:34
실제 이준석 지지자에게 이 내용으로 반박했더니
“국가와 사기업은 좀 케이스가 다르죵“ 이라고 해서 더이상 아무말 안했습니다.
+ 25/05/21 17:18
결국은 외국인 차등 임금제 하고 싶은 거죠 내 외국인 차등 임금제는 힘드니까 내국인 차등 임금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다 이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25/05/21 17:22
저도 실제 현실에 구현되면 어떤형태로 정책이 실행될지 궁금한 정책중 하나입니다.
저 공약을 보고 많은분들이 갑자기 지자체장이 임금을 올리면 수많은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을텐데 말이 되냐라고 일갈하시는데.. 문재인정부때는 전국적으로 그걸했잖아요 라는 반론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pgr의 상당여론은 그정도 임금도 못줄꺼면 문닫아 무능한사장들아 라는 식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참 흥미로운 정책이다 싶습니다.
+ 25/05/21 17:27
"저 공약을 보고 많은분들이 갑자기 지자체장이 임금을 올리면 수많은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을텐데 말이 되냐라고 일갈"
잉???? 많은 분들이 그랬다구요???? 혹시 링크 있나요??
+ 25/05/21 17:59
제말은 그게 아니라
"저 공약을 보고 많은분들이 갑자기 지자체장이 임금을 올리면 수많은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을텐데 말이 되냐라고 일갈" 요새 이런분들이 진짜 여기에 많았냐?? 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 25/05/21 17:32
단순히 최저임금을 내리면 수도권집중이 일어나는것은 당연지사겠지요. 그런데 법인세 자율화라던지 실질적인 지방자치까지 같이 공약을 하고 있으니 정말 실력있는 지자체장이라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 수완을 제대로 발휘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5/05/21 17:44
(수정됨) 엉뚱한 논점으로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나온김에 말씀드리면 지방법인소득세 비율을 높인다고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법인소득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자율화를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자기 수완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인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40% 정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이준석이 올리고 싶어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세금입니다. 정말 이준석의 공약대로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을 올려버리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받는 교부세 수입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늘지 않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그야말로 망테크를 타게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공약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25/05/21 17:59
권 후보가 바쁜 와중에 툭 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치명상을 입고 텍사스 경제학이라고 조롱당할 정도의 공약이 1,2순위 후보들이 직접 다루어야 할 만큼 대단한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25/05/21 18:21
안성환 님// 그런데는 안해서 모릅니다. 좀 제도권내의 얘기를하십시오.. 제가 뭐 여기서 국민의힘갤러리 여론 가져오면 서로 대화가 될까요?
+ 25/05/21 18:32
파편 님// 텍사스경제학 명칭은 아닙니다만 이미 며칠만에 270만명 이상이 보고 댓글 1만개가 달린 쇼츠가 있지요. 이 정도 조회수면 충분히 제도권 내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물론 진지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황당한 공약인가란 의미에서요.
https://youtu.be/aqSTiUZB8iA 명칭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망가져가는 이준석 후보의 현 상황을 걱정하시는게 더 낫겠습니다.
+ 25/05/21 18:34
파편 님// 처음 호텔경제학으로 난리 친 곳은 펨코맞구요
나무위키에 없다고 해서 펨코 친구들이 고지전 하다가 삭제라고 답변 밈화 된게 어디냐고 물어서 중정갤들 다양한 곳이라니깐 제도권내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그 화법은 이준석과 한 몸이 된듯한 화법인데요
+ 25/05/21 17:22
이것만 봐도 이준석이나 지자자들이 부르짖는 능력주의가 얼마나 공허하고 와닿지 않는지 바로 나오죠. 이재명도 그닥 능력있지 않다고 보고 제가 피지알에도 이재명 경제쪽에 비판적으로 쓴 글들이 엄청 많고 저번 대선에도 결국 누구도 못찍고 무효표 던졌지만 이번에는 아무 고민없이 이재명 찍습니다. 능력이 어차피 그놈에서 그놈이면 내란 세력 시원하게 척결 가능한 후보라도 뽑아야죠
+ 25/05/21 17:23
(수정됨) 우습게도 이건 본인 지지자들을 엿먹이는 방향성이죠
무능력한 사람은 지방에서 저임금이나 받고 살고, 능력있는 사람은 높은 임금을 주는 서울에서 살아라 그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상승? 그거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사는건데 뭐가 문제냐 뭐 이게 진짜 능력주의긴 한데... 이준석 지지자들이 말하는 능력주의는 이름만 능력주의지 하는 주장만 보면 결과적 평등이 빠졌을 뿐 오히려 사민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준석이 대권을 잡는 세계선에서라면 이준석 지지자들이 가장 먼저 배신이라고 성토하지 않을까요 크크 뭐 이준석은 분명히 능력주의라고 했으니 본인들이 약관(?)을 잘 읽지 않은 탓입니다?
+ 25/05/21 17:41
(수정됨) 당장 이준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채용은 따져보면 능력주의적으로 검증된 경력이나 추천제가 아닌 시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이유로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신기한 형태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죠.
까놓고 본인들이 주장하는게 능력주의라고 믿을 뿐이지, 서울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이나 양극화에 대한 강한 불만 등 능력주의적이라고 보기 힘든 요소가 많다 봅니다. 굳이 따지면 능력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을 챙겨주길 바라는 모순된 성향이겠군요.
+ 25/05/21 17:52
인터넷 상에서 능력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는 뭔가 공허하더군요
입학은 정시로, 입사는 시험 줄세우기로(인맥, 네트워킹, 추천 등 안 됨). 하지만 능력과는 1도 상관없는 상속을 건드리면 공산당.
+ 25/05/21 17:57
시험도 능력주의에 일환인데요? 뭐 효율성이나 적합성에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 여쭤본 사민주의에 가깝다는 근거는 없군요...
+ 25/05/21 20:17
비교의 문제죠.
시험을 보자고 하는건 능력주의 입니다만, 학생도 아닌데 경력채용/추천제도가 아니라 시험을 봐야 한다는 주장은 능력주의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 25/05/21 17:54
사실 뽑는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이라는 것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투입되었을때의 업무능력이죠. 따라서 경력이나 추천에 인맥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믿을만한 경로를 통한 것이면 가장 최우선 고려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효율을 중요시한다는 보수층이 주장하는 바는 다릅니다. 공채나 수능성적 줄세우기 등 나도 도전할 수 있고 내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수치)을 달라는 거죠. 능력주의가 아니긴 합니다. 오히려 소수자 배려 등만 뺀 옛날 구좌파적 성격이 있습니다.
+ 25/05/21 18:09
정확히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능력주의죠. 학벌의 경우 어느정도 업무와 상관 관계는 있으니깐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업무능력이 자유자재로 평가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아니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능력주의라도 원하는거죠.
+ 25/05/21 18:14
(수정됨) 사민주의는 잘 모르겠으나
희망하는 바는 미국/유럽보다 소련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물론 정권마다 시대마다 변화는 약간 있겠으나 한국은 그쪽에 가까워요. 소련이 워낙 다민족국가였으니 민족출신을 보는 것, 현직자 대입전형이 발달한 정도만 빼면 정부가 대학별 입시정책에 크게 관여하고 통제하였으며 내신성적과 대입고사성적의 수치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등이요. 공산주의와 상관없이 영웅과 노력과 입신양명을 중요시하던 공산권이라 성적이 우수하면 특수목적고 비슷한 것으로 불평등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내면 고급교육 시켜주는 사립학교나 기여입학제 등은 절대 금지죠. 한국처럼요. 반면 유럽과 미국의 자유세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달했죠. 소련도 능력주의라면 능력주의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현대의 모든 것이 다 능력주의입니다. 입시 등에서의 결과의 평등도 환경 탓에 능력을 덜 발휘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선발된 일부에게 기회를 주면 환경때문에 발휘하지 못한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여 진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능력주의적 사고의 변형이니까요.
+ 25/05/21 18:23
그렇습니다. 불공평하고 계층역전과는 상관이 적지만 진짜 '능력주의'의 형태에 가까운거죠.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건 능력만 보면 사회계층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낳건 실제 개인이 가진 지금 능력을 보겠다는거죠.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수시 확대나 입학사정관제 등이 이를 추구하려 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기업들의 공채 폐지와 특채의 일상화도요.
+ 25/05/21 18:28
당연히 근현대 모든 국가에는 능력주의적 측면이 하나씩 있죠.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능력주의가 실현되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 2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죠? 다만 그 이후 노동시장에서 능력주의적 측면이 매우 뒤떨어져서 문제였죠.
+ 25/05/21 18:32
네 그래서 능력주의 면에서 뒤떨어진 게 소련이 망한 원인 중 하나고
현재 이준석 지지자들이 원하는 채용과 입시 정책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능력주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뒤떨어지는 정책입니다. 능력주의의 강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죠. 잘 이해하셨습니다.
+ 25/05/21 18:49
본인은 이해하지 못하신것 같은데...교육측면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비능력주의 때문에 소련이 망한건데. 소련의 교육을 사례로 가지고와서 "이대남들이 원하는 능력주의는 사실 비능력주의다"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25/05/21 19:01
(수정됨) [정확히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능력주의죠]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또 [시험도 능력주의에 일환인데요? 뭐 효율성이나 적합성에서는 떨어지긴 하지만.]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저는 소련이 망한 것을 능력주의 때문이라거나, 능력주의 때문이 아니라거나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구 자유세계 국가들보다 한국의 여러 제도가 소련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인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소련이 능력주의면에서 뒤떨어졌다는 투나투나님의 말에 맞장구쳤을 뿐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련은 능력주의면에서 뒤떨어진 게 맞아요. 교육이든 고용이든요. 한국의 전통적 제도나 이준석 지지자들이 옹호하는 일부 제도도 능력주의면에서 뒤떨어졌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능력주의(meritocracy)는 능력주의로서 능력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적인 능력주의입니다. 실제 업무능력을 중시하기보다 시험점수만을 쳐주는 능력주의는 잘쳐줘도 능력주의의 변형이거나 축소판이거나 뭐 능력주의와는 비슷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의 능력주의와는 다른거죠.
+ 25/05/21 19:08
혹시 일괄적인 시험성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발(교육이든 취업이든)하는 것도 어쨌건 능력주의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 대학수학능력이나 업무능력에 요구되는 능력주의와는 다르며 능력주의로서는 뒤떨어졌다는 것은 투나투나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의대생이 벡터와 미적분 잘하면 좋지만 그게 의대생으로서의 수학능력이나 의사로서의 업무능력에 꼭 쓰일 필요가 있나요?
+ 25/05/21 19:18
(수정됨) 린버크 님//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로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능력주의에 포함되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이대남들의 능력주의를 부정하는걸 입증하려면, 효율성이 아니라 공채시험이 능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거나 혹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셔야죠. 제가 이런거까지 설명하나요...마치 구형 감기약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건 감기약이 아니야라는 걸 보는 것 같네요.
단순히 독립변수로 놓을 수 있다면 미적분과 의사 능력은 크게 상관없다고 보죠.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미적분과 벡터는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그 성적을 얻기 위한 인내심과 성실 등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고, 그 변수들은 의사의 수행능력과 상관있어요.
+ 25/05/21 19:23
tunatuna 님// 네 그렇습니다. [ 성적을 얻기 위한 인내심과 성실 그리고 기본적인 공부머리등은 상관관계가 있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단순 상관관계를 보려면 미적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와 양의 상관관계가 훨씬 높은 능력을 보려면 AP시험처럼 대학의 생물학이나 화학의 예과과정을 미리 학습하거나 의사로서의 사명감 있는 활동을 보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미국식 입시거나 한국식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신형 감기약 두고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감기약 먹자는 게 지금 주장하는 능력주의라면 아주 뒤떨어지는 능력주의입니다.
+ 25/05/21 19:26
tunatuna 님// 혹시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를 뽑는 것들을 모두 능력주의로 부르시려는 아주 넓은 차원의 능력주의를 주장하시려면 이미 능력주의는 넘칠만큼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을 2위로 만든 능력주의부터 해서 모든 근현대 국가에요. 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능력주의도 포함합니다.
+ 25/05/21 19:29
린버크 님// 그냥 그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능력주의의 일환이라고.괜히 이대남들 개돼지로 프레이밍 씌울 생각에 "이대남들이 능력주의는 능력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이대남들이 그런 능력주의를 고집하는게 옳다고도 말 안했고, 그것도 그냥 능력주의다라는 것만 말한겁니다.
+ 25/05/21 17:25
염전 강제노동도 노동 생산성 부족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대놓고 굴리는건 좀.....
정치 초짜도 아니고 같은 주장을 해도 최저임금을 노동생산성과 지역 경제의 정책수용 역량과 같은 제반조건을 위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때까지 법률과 현실의 불일치가 야기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개입을 할 겨획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길 할 수 있는데....
+ 25/05/21 17:26
그 자체가 지자체장이 공약을 하고 유권자가 판단하는 도구로서 선거로 해결할수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중간에 문제가 커지면 주민소환제라는 제도도 있구요. 지자체장 입장에선 신경써야할 일이 더 늘어나서 골깨질수는 있겠네요.
+ 25/05/21 17:30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술이고, 이걸 이렇게 못하는건 상당한 능력 부족의 증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 이야기랑 상관 없는 이야기고요....
+ 25/05/21 17:41
그야 대선쯤 오면 양당 후보들은 기존선거 당선경력상 실무역량이나 공약 수행 실적 같은걸 내세우고, 정책자문 그룹이 있어서 대응할수 있다는 식으로 가니까요....
세번째 후보중 득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정치인은 아니지만 다른 경력이 압도적인 정주영, 정치경력을 갖춘 이인제, 비정치/정치 경력이 상당했던 이회창, 기업경력에 정당활동 경력 있고 자기 간판으로 교섭단체를 만든 실적이 있는 안철수 모두 레토릭에 의존해야 하는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석은 여기비할 실적이 없죠.... 그나마 정치경력이 있어서 문국현보단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 25/05/21 17:34
저도 이재명이 이준석의 저런 공약을 정밀검증하는데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기가 주렁주렁 설명하기보다는 주고받는 논박에서 뭔가 전달되는것들이 더러 있겠지요.
+ 25/05/21 17:44
(수정됨) 공약을 구태여 검증해줄 이유가 없는게 이준석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젤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선 어그로는 끄는데 정작 권영국보다 본인 득표에는 영향이 적을 공산이 높은 후보라서요.
+ 25/05/21 17:54
죄송합니다만, 이 논리라면 반대로 이재명이 이준석의 공약을 검증 안하면 이준석의 공약은 검증이 안된 거니깐 이준석을 뽑으면 안됩니다.
뽑기는 이준석을 뽑을 거지만 검증은 이재명이 해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25/05/21 17:58
그게 이준석 책임은 아니고요 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 아이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본인 공약 책임지고 본인 정치 책임지는게 대통령이에요.. 본인의 공약은 본인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요.
+ 25/05/21 17:59
공약발표를 안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안묻겠다는데 이준석에게 책임지라는건 어불성설아닌가요?
이준석 공약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걸어드릴까요?
+ 25/05/21 18:02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묻건 안 묻건 본인 공약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이죠. 그래서 '대통령'이고..
이걸 뭐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이거 참...
+ 25/05/21 18:05
This-Plus 님// 이재명탓을 한적은없는데.. 축구에서 상대가 공격을 하지않아서 우리측 수비수의 전력을 보지못했다면 그게 우리편의 수비수가 무능해서인가요? 그냥 상대가 침대축구를 해서 우리측 수비의 전력을 보지못한거죠.
+ 25/05/21 18:07
남강 님// 토론은 교차검증하라고 있는거죠. 모두발언때 자기얘기를 하고 나선 서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겁니다. 이재명이 이준석을 공격안하는 이유가있겠지만 그게 이준석의 잘못이라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시네요.
+ 25/05/21 18:10
파편 님// 이재명이 이준석을 공격안하는 이유가있겠지만 그게 이준석의 잘못 이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본인 공약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 공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포함해서요.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에요
+ 25/05/21 18:10
파편 님//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해당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제 평가를 말하자면 그렇게 비판하는 이재명후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25/05/21 18:14
아이군 님// 갑자기 이준석이 자기공약을 책임지지않았다는 얘기를하시길래 뭔소린가 싶었습니다.
이준석이 제발 이재명을 공격하지말고 자기공약을 얘기하는데 모든 토론시간을 소모해줘 제발~ 이건가요?
+ 25/05/21 18:32
파편 님//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토론배틀 승자를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토론 시간 말고도 이준석이 자기 공약을 이야기할 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 공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물론 모든 토론시간 이건 뭐건 다 소모해 가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남에 대한 공격(?)같은 걸 하는 시간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 랩배틀 시합을 하는 게 아니고 대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5/05/21 18:34
아이군 님// 토론이 별 영향이 없다는분들이 많던데 이제와서 토론에선 자기공약을 설명할 유일한 자리라는 주장도 딱히 공감가진않네요. 공약은 이미 다른 매체나 미디어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구요. 토론은 그 공약을 서로 교차검증하는 자리랍니다. 토론은 자기공약만을 전부 설명해야하는 자리다 라는 논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25/05/21 18:42
파편 님// 저는 토론이 자기공약을 설명할 유일한 자리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덤으로 토론은 자기공약만을 전부 설명해야 하는 자리라고 한 적도 없구요.
+ 25/05/21 21:11
파편 님// 위에서 이준석 책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탓이라는거고 그 토론회는 4명 뿐이었습니다. 다른 세 후보 모두 제대로 질문을 하지 않은 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고, 그렇다면 후보가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공약을 얘기해야죠. 자기 시간은 네거티브하는데 다 써놓고 다른 사람들이 안물어줘서 검증의 기회가 없었다니 이게 무슨 초등학생 마인드입니까...
+ 25/05/21 21:15
(수정됨) 파편 님// 토론은 축구가 아닙니다. 축구는 반드시 상대방의 볼을 탈취해서 상대방을 찍어 눌러야 되나 대선토론은 반드시 상대를 이겨야하는 게임이 아니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자리입니다.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이 권영국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권영국은 자신의 정책, 추구하는 바를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해냈습니다. 그냥 이준석이 네거티브 한다고 못/안 한거죠.
+ 25/05/21 17:30
이게 실행될 경우 골 때리는게 만약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올린다 = 기업이 최저임금 싼 지자체로 떠난다 / 최저임금을 내린다 = 일할 사람들이 떠난다, 뭐 어느 쪽이 되도 지방이 손해보는 기적의 결과물이 예상된다는거죠.
+ 25/05/21 17:32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주는 게 특별히 업주의 도덕적 잘못이 아닌 것은 맞을 겁니다. 그보단 '여긴 그래도 되니까...'가 통하기 때문일 거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빨간당만 계속 찍어서 지방권력이 안바뀌는 게 문제면 광주도 비슷한 문제가 나와야 할텐데, 그쪽 사정은 잘 모르니...
+ 25/05/21 17:33
딴 얘기지만 하버드 분명 대단한 타이틀이지만 워낙 이공계 전문가처럼 포장되던데 컴퓨터과학, 경제학 학사 정도면 뭐 음....막 전문가라고 논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 25/05/21 17:36
학사보단 석사 박사가 더 대단한 거 맞고(정규과정으로 학위 얻었다는 가정하에) 서울대 학사 출신이어도 그것보단 고시 합격이 훨씬 어려운건데 학벌 중시 때문인지 서울대, 하버드대 등등 나왔으면 학사여도 석박사나 고시보다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 25/05/21 17:47
현대사회에서 전문가 라고 하려면 정책실무경력이 상당히 길거나 해당 분야 그 분야에 그 주제로 논문써본 박사 정도는 되야 합니....
+ 25/05/21 18:01
분명 똑똑한 사람은 맞는것 같은데 간혹 4번 후보님의 발언을 볼때면 커뮤니티랑 나무위키 열심히 읽고 지읏문가 코스프레 하고 있는 내가 겹쳐보일 때가 있어서 엥? 하게 됩니다.
+ 25/05/21 17:38
본래 사람이 주변 일 아니면, 지켜야 할 선이 어디 그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주변이 아니라서 짐작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선넘는 발언들을 하는 거죠. 최저임금 안 주는 게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니.
+ 25/05/21 17:40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결국엔 지방에 있어서 지자체와 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일본은 지자체와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다른 방식인가요?
+ 25/05/21 17:51
흠...진짜로 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을텐데 이준석 공약은 지방 의회/지자체에 맡기자는건가보네요. 부작용이 극심할텐데
+ 25/05/21 18:30
너무 많은 분야에 댓글을 다시는 것 같네요.. 일본도 지방정부는 자민당이 우위이되 다양합니다. 자민당 일당체제가 아니에요. 일본은 지방 차원에서 자유민주당과 공산당이 같은 후보를 추천하기도 하는 동네입니다.
+ 25/05/21 17:44
호텔경제학이야 비유에 불과하지만, 텍사스 경제학은 진짜,
일해서 돈 벌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크크 외쳐, 퉥사수~
+ 25/05/21 17:45
저 정책의 문제는 차등으로 올릴 경우 생길 수 있는 지자체의 경제적 타격을 누가 메꿔줄 것인가 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준석 말대로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정부에서 일괄로 올리는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압박이 있겠죠.
+ 25/05/21 17:47
저 설명을 지지자들은 납득 하나요? 20~30대는 보통 최저임금도 못 주면 사업이든 장사든 접어라 쪽 입장이 많을텐데.
그리고 전라도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라도로 사람들이 갈꺼라고 예상하는건가요? 이번 대선으로 제일 다시보게 되는 사람이 이준석이네요. 생각보다 제가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느낌이;;
+ 25/05/21 17:50
이준석 말로는 지자체와 지방정부 자율로 맡기겠다는건데, 이준석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역시 이상적인 조건으로만 제대로 돌아갈수 있는 형태라 반대합니다. 뭐 본인이 말하는대로 대통령은 이준석 뽑고, 지선은 정책상 최저임금 올리는 민주당 찍으라는 거면 확실히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동네는 일단 기존 임금 * 0.8 박고 시작할 것 같고, 거기에 우리 동네가 포함되네요. 그리고 이거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었는데
+ 25/05/21 17:53
이거 다른 글에도 제가 남긴 댓글이 있는데 진짜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해서 3선에 성공한 시장이 3선을 끝으로 정치생활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지역기업들한테 로비받아서 미친척하고 최저임금을 3선 임기내내 줄이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역유지들과 연을 맺고 있어서 3선 시장의 최저임금 줄이는 정책에 동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막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이준석 후보인데 이정도의 극단적인 지자체장의 행보에 대한 대비책도 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 25/05/21 17:58
주민소환제를 한다면 된다고 말하지만 주민소환제 자체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하는 경우가 최근 15년간의 현실이죠
또 투표는 4년에 한번만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높히고 변하면 변하는대로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아닌대로 필요없는 정책입니다
+ 25/05/21 18:08
다른 글에도 썼는데, 이재명 공약의 단점은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의 다른 대부분의 공약의 공통된 단점은) 이게 가능한가? 쪽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원은 있냐? 같은 식이요. 이게 구태라면 구태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포장 이기도 합니다. 호텔 경제학도 결국 따지고 보면 내수 집중하겠다는 건데 뭐 호텔경제학 같은 극단적인 결과는 안나오겠지만 적절하게 내수가 좋아지기는 하겠죠.
이준석 공약은 '해서는 안될' 공약이 많아요. 부서통폐합도 그렇고 리쇼어링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법인세자율화도 그렇고 5000만원 대출도 그렇고.....
+ 25/05/21 18:40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한테 이준석은 이재명한테 위험한 후보라기보가는 저와 나라에 위험한 후보로 느껴지는데 지지자분들은 이준석을 반대하면 꼭 전자로 생각하시네요.
+ 25/05/21 18:44
저는 이준석 부정론자 중에서는 가장 이준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이준석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지금 대통령을 할 생각은 없구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더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25/05/21 18:52
호텔경제학은 마지막 다시 갚는다 만 의문이 있고 나머지 돈이 돈다까지는 딱히 반박할게 없습니다.
저 최저임금 자율화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신기하게 다 문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헌법을 어기는것도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는것도 + - 30%라는 충격적인 제한조건도 그 결과로 만들어질 지방인구소멸에 대한 반박이 택사스가 스페이스x를 손에 넣었다는 주장이라는것도 다 문제죠 지금 뺏기는쪽을 걱정했지 빨아먹는쪽을 걱정해주고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말이죠
+ 25/05/21 18:04
당장 변동하는걸 가정해서 이야기하면
임금을 내리는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내려도 추가 고용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비용 절감으로 끝낼겁니다. 너무 내려서 직원이 이탈하면 그게 망한정책이고요 그렇다고 조금만 내려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상태로 추가고용도 발생하지않고 기업유입도 없으면 지역내 소득만 내려가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임금이 줄어들면 물가가 줄어든다는 소리도 의미가 없는게 그래서 단통법하고 통신비가 내려갔습니까? 올리는 경우에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이탈하겠네요 그것대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노동자가 이탈하겠군요
+ 25/05/21 18:10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다... 생산성에 대한 고려없이 높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건 최저임금 만원때부터 이야기 나왔던거고 그 당시에야 당연히 올려야지! 그거 못주는 업주들은 다 문닫아야지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뒤로 고용이 줄고... 줄이고...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등이 현실에서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거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위법사항인데 저렇게까지 말하는건 한참 오바긴 합니다. 자자체 연계도 좀 갸웃하게 되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호텔 경제학도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의도까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거냐 할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이준석은 뭐라고 하려나... 크크 그냥 밖에서 구경하는건 재미있네요.
+ 25/05/21 18:12
이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최저임금을 안 주는 이유는 도덕적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줘야 버틴다라고 보다는 그렇게 줘도 문제가 크게 안되니까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25/05/21 18:13
텍사스 모델이 성공하려면 일단 재산세랑 소득세를 만질 수 있는 권한(미국은 주정부가 재산세하고 소득세를 걷을수 있음)이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최저 임금으로는 안될 것 같기는 합니다.
+ 25/05/21 18:22
애초에 이준석이 저정도 퀄리티밖에 못하는데는 국힘과 윤석열 지분이 8할 이상이죠. 그런데 국힘에 되려 도움이 되라 하는건 의아하긴 합니다
+ 25/05/21 18:30
최저임금 안주는건 법 어긴거니 도덕적 잘못이 맞고..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 사실상 일물일가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지역별 최저임금이 되는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 25/05/21 18:48
본문에 나온 이야기와 관련한 쇼츠 영상입니다. 며칠만에 280만 향해 달려가는 중이네요.
[이준석 '지역별 임금 차별제' 비수도권 망하라고 하는거냐? 에 멍~] https://m.youtube.com/watch?v=aqSTiUZB8iA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비슷하게 270만 본 쇼츠도 있고요. [이준석을 본 서울 시민들 반응] https://m.youtube.com/watch?v=T1RaHGic_CA 현재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한가하게 경제학 밈에 매달릴 상황이 아니에요.
+ 25/05/21 20:15
어우 시민들 반응은 이준석을 떠나서, 정치인은 진짜 아무나 할게 아니네요 크크
피지알 댓글 하나만 달려도 두근두근 하는데 면전에 대고 어우 진짜 싫어 이러면 멘탈터지겠네요 크크
+ 25/05/21 20:26
(수정됨) 근데 그런조회수로 따질거면 이준석이 신지예와 토론한 쇼츠로 700만 조회수고 반응도 이준석에 호의적인데 그게 이준석후보의인식일까요 님은 그걸인정안하실거 아니까 이걸예로드는건 안맞다고보네요.
+ 25/05/21 20:35
(수정됨) 신지예 의원과 토론한게 2021년입니다..
저 두 쇼츠 건은 5월 18일과 17일, 고작 3, 4일 전입니다. 4년과 3, 4일을 동일시하시진 않으리라 믿겠습니다.
+ 25/05/21 20:40
그 토론을 한날짜는 4년전이 맞지만 700만 조회수영상은 올해 5월 2일에 올린영상입니다 20일만에 700만 조회수 달성한 영상이죠
+ 25/05/21 20:53
그렇군요. 20일이군요.
그럼 3, 4일만에 그 절반을 따라잡았으니 제가 가져온 쇼츠가 훨씬 핫하겠네요? 심지어 첫 영상의 좋아요는 7만을 찍고 댓글은 1만 개가 넘네요. 말씀하신 영상의 좋아요 7.8만에 댓글 6700개와 비교하면 훨씬 화제성이 넘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조회수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요 며칠 동안 대선후보로서 주목받으면서 이준석 후보가 쌓고 있는 비호감도가 지난 몇 년간 착실하게 쌓은 것까지 무너뜨리는 위험신호라는 게 말씀하신 영상과의 비교에서 더 잘 보이는 듯합니다.
+ 25/05/21 21:00
(수정됨) 그리고 두번째 쇼츠 관련 내용에 대해, 이준석 선거 캠프의 함익병 씨가 유권자들의 태도를 거론하며 비난했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58007 이 영상이 조작이 아니고 후보 본인 선거캠프에서 나온 발언이면 많이 심각한 사안인 듯합니다. '감정 수준이 저럴 수 있느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유권자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함익병 씨의 모습이 진짜인지도 긴가민가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저런 발언을 용인하는 게 설마 이준석 캠프의 정식 입장은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 25/05/21 18:56
저는 솔직히 하버드 학력이 어쩌고 하면서 자기 학력을 자꾸 선거에서 어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정치인 중에 학력이 어지간한 경우도 없고, 학교가 유명하지 않아도 업무 경력으로 증명하고 올라온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현 트럼프 정권에서 터무니없는 관세 정책으로 반발을 산 피터 나바로를 비롯한 경제 관련 수뇌부들 상당수가 하버드 출신인데 이게 이점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 25/05/21 18:58
대선급이 된 이준석인 만큼 과거 파묘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유튜브 김작가TV에 출연하여 언급한 고속도로 민영화 이야기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63437 또한 이준석은 오늘 성남 의료원에 방문해서 병실 가동률을 꼬투리 잡았는데요.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5/2025/05/21/JQ3QF7P3MFHPBDIXBHMNKE324A/ 2024년 평균 기준 병실 가동률은 60%대 였다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은 51%였다고 하네요.
+ 25/05/21 19:29
에..? 성남시의료원 병상가동률이 60퍼나 된다고요...?
저기만큼 한산한 대형병원 없을텐데요... 찾아보니 병상가동률 20퍼센트라네요. https://news.nate.com/view/20250324n24803
+ 25/05/21 19:38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1일 “3400억원의 누적 지원을 받은 성남시의료원 내 병상 500개 중 200개가 비어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 이곳을 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본인이 그렇다네요
+ 25/05/21 20:05
기사 중에 보면 병상 509개에 작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109명이라서 가동률이 21%라는건데
입원이 당일치기도 아니고 며칠은 머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입원 수로 가동률 계산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 25/05/21 20:26
더해서 요즘 공공의료원중 흑자로 버티는 데가 드물죠.. 아니 아예 없던가요.
서울의료원은 2024 한해 적자만 900억대인데, 저 논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닫아야..
+ 25/05/21 20:30
홍준표 경남도지사때 적자랍시고 진주의료원 닫았다가 결국 돈들여 다시 짓는거 생각나네요.
보수정치인들의 못된 점만 잘 배운 느낌입니다.
+ 25/05/21 19:15
누구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아는 척을 하면 꼭 탈이 나는 법입니다.
탈이 난 후에 수습을 할때는 먼저 겸허한 말투로 '내가 아는 척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지도자의 덕목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실행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따라줄 수 있을만큼 설득하는 과정을 갖는것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에게 이런 면을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겠지요. 크크크
+ 25/05/21 19:22
지역적 특색인진 모르겠는데 대구는 옛날부터 최저임금이 낮더라구요
신기합니다 알바시급 서울 6천원 시절에 대구는 4천원이었나 그랬던것 같네요 원인같은거야 경제알못인지라 잘 모르지만
+ 25/05/21 20:15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방 소멸 초가속화 버튼인데. 이준석은 지방에서 표풀리즘때문에 더 올릴꺼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않았네요. 일본만 봐도 답나오는데 텍사스는 무슨..
+ 25/05/21 20:37
이게 가불기인게 평소에 최저임금이 포퓰리즘 때문에 급격히 올라서 문제라더니 본인 말에 따르면 포퓰리즘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정책을 하는 이유가? 인터넷키배 뜨듯이 자기방어하려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게 눈에 보여서 황당하네요...
+ 25/05/21 20:37
왜 굳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되면 최저임금을 지역에서 정할수 있는 권한을 줘서 자율적으로 정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에도 잘나가는 기업이 있고 못나가는 기업이 있는데요, 좀더 합리적으로 하려면 기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라 하지요. 그게 좀더 지출능력별 차등에 걸맞으니까요. 하다보면 최저임금이 무슨 의미인지
+ 25/05/21 21:40
연구가 대단히 부족한거 같은데 계속 붙들고 본인이 옳다고 하는거보면 본인이 비판하는 양 당 후보와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실망스러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25/05/21 22:09
법과 원칙 운운 했던 사람 아니어여?
그런 사람이 최저임금제 위반한걸 실드치나???? 능력도 떨어지는데 법과 원칙 운운한것도 날리네~
+ 25/05/21 22:50
[내란 관련 공약]
이재명 후보 :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검찰 개혁 완성 ○ 사법 개혁 완수 이준석 후보 : 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저런것보다도 최근 이준석 후보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후보, 국민의힘등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공격하고있지만 막상 계엄/내란 관련된 공약/정책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게 참 우려스럽더라구요.
+ 25/05/21 23:06
대구 관련해서 단순 팩트만 본다면 GDP가 유별나게 낮기 때문에 이준석 말이 맞는 소리긴 한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별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 경제학적 논리로 본다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한계까지 최저임금을 내리고 싶을테고 노동자는 상한이 없는 높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측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눈치보다가 지금과 비슷한 최저시급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별 효과가 없을거란거죠.
만약 최저시급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서 많은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영업자 지원+고용 촉진을 위해 상당히 유효한 주장일수도 있는데 현실은 대구만 봐도 최저시급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유별난 상황도 아니고 낙후되거나 일자리 부재로 인해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일정 비율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안 줄 때의 이득이 고발로 인한 벌금보다 높다는 소리겠죠. 해당 지역들의 인건비 적용되는 물가가 어느 정도 저렴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불법 임금이 합법이 되는 정도일 뿐일테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의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마 지방 위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이 그대로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어느 정도 기업 유치가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적어도 적극적인 지방 기업 유치 지원 정도는 공약에 넣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만약 고용 활성화/자영업자 관점에서 최저시급 변화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면 산업별 차등제를 같이 주장했어야 합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논란이 있는 업종 대부분이 편의점인데 이런 알바형태의 비정규직을 제공하는 업종들은 최저시급이 변동된다고 다른 지역으로 훌쩍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미지급하거나 사업주가 본인 몸으로 떼우거나 지금 하는것처럼 시간 다 쪼개서 여러명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도 깐깐해지고 노동자도 근무의지가 저하되죠. 물론 지방 기업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쉽게 막기 어렵겠지만 구조적 문제부터 봐야 전체적인 해법이 보일 것 같네요. 최저시급 지역별 차등화의 효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갈리겠지만 어떻게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건 명백한 이준석의 실책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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