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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19:45
(수정됨) 22대 국회 접수법안 중 오세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 9. 25. 에 발의된게 마지막인데,
그때 대통령 누구였나요... 정확하게는 저 내용이 담긴 법안은 2024. 9. 24. 에 발의되었네요.
25/06/09 19:50
그럼 설마 거진 1년 전에 발의한 법을 인터뷰 하나 달랑 따서 지금 뉴스로 만든다는 건가....... 정말 양심리스한 언론이군요....
25/06/09 19:49
요새는 쿠팡을 비롯한 인터넷 온라인 마트 때문에
대형 마트 휴일이 의미가 없죠. 지금 있는 강제 휴일도 없애주는 편이 좋을텐데 말이죠.
25/06/09 20:11
사실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면 따질 이야기가 꽤 많긴 합니다.. 강제 휴일 때문에 대형마트를 유통창고로 쓸 수 없다던가, 그러면 다른 방안의 제약법이 필요하다던가 등등...
문제는 사실 본문은 거의 가망이 없는 이야기라(비례가 대표발의한 법이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하면 뭐...)의미가 없다는 거죠..
25/06/09 19:52
https://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2143303828 보니까 이때 말한 발표의 연장선이더군요.
25/06/09 19:56
정말 익숙한 짜증.... 냉정하게 말해서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한 법이면 뭐...
발의도 아니고 인터뷰 하나 따고 저 따위 기사 나오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25/06/09 19:56
전 펨코를 사랑합니다.
보다보면 피지알 정게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펨코 정게 열심히 돌리고 있던 사안이죠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었네요. 허허
25/06/09 20:00
저 법안의 내용 자체도
공휴일은 무조건 마트 쉰다 가 아니라 월 2회 공휴일 강제휴무일을 지자체가 풀어서 평일에 쉬게 할 수 없다 인거 같습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마치 저 법 통과되면 토 일 쉬는날에 대형마트 강제로 문닫는것처럼 기사 뽑았다 생각됩니다. 가히 '매경'스럽습니다.
+ 25/06/10 06:58
전 그러려니 합니다
제 지역은 이미 한 달에 2번 공휴일 휴무구요 조랑말님은 대단히 바들바들 할 만한 일이면 그런가 보죠 합니다.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 25/06/10 08:43
네 저도 서울 살아서 이미 주말에 2일 쉽니다 가끔 쉬는날 휴점일 겹치면 대단히 불편하더라구요.
뭐 다른 지역도 공평하게 다 같이 불편하고 적폐대기업의 경영환경도 망치겠다는데 일개 소시민이 어쩌겠습니다. '참 별로구나' 생각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네요~
+ 25/06/10 09:23
네 기업걱정도 할 수 있죠
분노할 수도 있구요 근데 제가 쓴 댓글은 매경이 “저 법 통과되면 토 일 쉬는날에 대형마트 강제로 문닫는것처럼” 호도하는 걸 지적했는데 엉뚱한 포인트에서 분노 하시는게 좀 의아합니다. 실제로 기사 야마도 수정되었구요
+ 25/06/10 09:46
그냥 짜친다고 생각하고 분노까진 안했습니다. 기자가 입안한 의원한테 인터뷰한거에 분노하신 분들이 되려 많은거 같네요
야마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본어 같기도 하고
+ 25/06/10 09:55
이 댓글타래 전체를 읽어봐도
님처럼 시비조는 없는거 같아요 대부분 매경이 매경했다고 생각하는거 같구요 야마라고 표현한건 기사 제목이 2번이나 수정되었다는걸 지적한 겁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거 같네요 일본어 맞습니다
+ 25/06/10 10:01
글쎄요 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시비조로 매도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질문한 언론사를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만 100% 있는게 옳을까요?
그럴거면 피지알이 아니라 민주당게시판을 가셔야죠. 대부분 매경이 매경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시비조라고 하는건 대단히 불쾌하네요. 댓글은 더 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25/06/09 20:01
뭐, 지금 국회상황상 민주당 내부의 동의만 얻으면 법사위-본회의-대통령까지 프리패스긴 하죠.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예민해질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5/06/09 20:03
(수정됨) 그런 법은 그런 법대로 뚜렷한 징조가 있습니다. 고위급이 언급을 한다던가 패스트트랙을 띄운다던가 하는 식이죠.
그냥 생 발의로 뉴스띄워서 커뮤니티 돌리는 짓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비례의원 인터뷰 하나 따서 그게 정부의 의지인 것 처럼 호도하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25/06/09 20:09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고위급 언급이나 패스트트랙 태우는 법안들은 커다란 쟁점법안들이고, 보통의 법안들은 이런 기사라도 없으면 있는줄도 모르고 어느샌가 통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대형마트 규제기조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바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지역화폐도 대형마트 규제와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힘 비례의원이 갑자기 이런식의 대형마트규제 얘기를 하면 다들 비웃을겁니다. 아니면 또다른 국힘의원이 대형마트 활성화 법안을 얘기하면, 본회의 통과가능성 없지만 질러보는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대형마트에 대해서 꾸준히 규제정책을 해왔던 민주당의 의원이 대형마트 규제얘기를 꺼내면 당연히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입법/행정분야를 장악하고 있는건 사실이기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영향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들을 조심시켜야한다고 봅니다.
25/06/09 20:43
심지어 이 법안은 윤정부에서 발의되었죠
신규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그사이에 정권교체 이외의 아무런 프로그레스가 없는 걸 가져와서 저따구로 기사쓰면 안되죠
+ 25/06/10 08:50
거칠게 요약 하면 니네는 할 수 있잖아 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가지고 '할수도 있으니까 경계해야한다' 라고 하는건 지나친 호들갑이라고 봐요.
25/06/09 20:28
한국경제에선 정부가 바꼈지만 나아진게없다 너무 힘들다던 노량진시장상인의 인터뷰가 올라왔죠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편향적이지만 정말이지 경제지들과 보수는 거의 공생관계 수준으로 티를 내주는데도 어떻게 손도 못대는게 짜증날뿐입니다
25/06/09 20:47
우와....... 바뀐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체감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통장에 한 100억씩 꽂아주면 될까?
25/06/09 20:37
저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온건 아니죠.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50 당차원에서 이미 논의한 주제고 빠르게 진행할 의지가 있으니 의원 하나가 빠르게 나선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언론개혁하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최소한의 교감이 이미 있는 법안을 미리 얘기한걸로 개혁을 당해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25/06/09 20:45
말이야 계속 나옵니다만, 그게 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푸시하는 세력(아마도 이 경우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으면 말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3~4월에 열심히 말을 올렸지만 결국 대선 공약에서는 오르지 못했죠.. 이런 류의 법은 꽤 많습니다.
진짜 되는 법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다수의 의원이 이야기 하거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하거나 등등요.. 아니면 하다못해 소위나 법사위는 통과하고 말 하면 됩니다. 소위도 통과 못한 법 가지고 정부의 의지 운운하면 말이 안됩니다.
25/06/09 20:5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453102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매경의 제목 장난질, 전 정부 때는 입꾹닫 하던 놈들이 참
25/06/09 20:58
그러니까 지금도 법으로 대형마트는 한달에 2번씩 쉬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영업이익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2번을 휴일이 아닌 평일에 쉬고있는거고요? 마트를 안가서 전혀 몰랐었네요
+ 25/06/10 00:51
저는 서울 거주자인데 집근처는 평일에 쉬는 대형마트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요일에 쉽니다
코스트코같은경우에는 일산점이 평일에 쉬고 하남점은 예전에 월요일에 쉬다가 다시 일요일에 쉬는걸로 바뀌었고요
25/06/09 21:34
뭔가 제목과 리드도 일부러 헷갈리게 (마치 모든 공휴일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은)쓴 느낌이군요
근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일요일에 닫는 지역에 살아서 지자체 자율이라는 사실을 몰랐네요
+ 25/06/09 23:43
발의도 안 된 차별금지법으로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이는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뜬금없이 작년 10월이었나 싶었는데, 40일 뒤에 계엄 터지는 걸 보고 아.... 싶더라구요
25/06/09 21:59
저 위에 restar님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고 아이군님의 말씀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법안이 올라온 후 비판하는게 당연히 맞지만,
3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20대 민생의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만큼 강려크 하기도 해요 지금 민주당의 힘이 강하기도 하구요 언론들이야 모두가 자기들 원하는대로 편향되어있으니 쯔쯔하면서 넘어가야죠
25/06/09 22:08
이 법이 그렇게 강려크 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대형마트는 월 2회 쉬고, 아마도 일부 지역은 휴일이고 일부 지역은 평일일 건데 그걸 휴일로 고정하자 정도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글쎄요.. 이걸 그냥 쯔쯔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확실한 고의거든요.
+ 25/06/09 23:09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던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다.이에 따라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 역사를 살펴보니 국민의 힘이 만든 법이군요.
+ 25/06/09 23:14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지명되어 당선된 사람이군요. 저 사람으로는 저런 시각을 가지는게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25/06/09 23:37
그럼 저 기사는 아예 작정한거군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렇게 답하지.... 계류 중인 법안 인터뷰 하나 따서 저렇게 기사를 내는 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 25/06/09 23:19
개인적으로 5분 거리 내 이마트가 수요일 휴무라..
사실 이마트 일요일에 문 닫는다해도 시장은 안갈거에요. (근처에 시장도 없고요) 토요일이 빡시겠구나... 부터 생각이
+ 25/06/09 23:49
법안 내면 평가 받는건 당연하죠. 대통령에 국회 다수 차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편향된 여론이라는데 설득력이 좀… 억울도르가 심한듯 합니다.
+ 25/06/09 23:57
1년에 법안은 9000개 정도 발의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9000개의 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건을 선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이 건은 사실 작년(윤석열 정부)때 발의 되어서 소위에서 계류중인 법입니다. 그걸 발의자 인터뷰 하나 따서 정부의 방침인양 말하는 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짓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언론도 때론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건은 논리적으로 정부 보다는 언론이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25/06/10 00:56
정부시작한지 10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든 깔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억울도르가 아니라 억까도르죠
심지어 다른분들도 달았지만 이 법안은 내란수괴 정권때 발의 및 계류중인건데 억까도르가 심한듯
+ 25/06/10 01:32
(수정됨) 법안 나온게 한참 예전인데 대서특필이 된다면 의도가 있고 욕먹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뭐 물론 경제지인만큼 휴민트 가동해서 이번에 통과된다는 소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 전문을 봐도 법안이 작년에 나왔던거고 그이후 진행과정이라던가 기사에 내용이 있어야해요 적어도 제목낚시는 하되 내용은 정상적으로 적는게 보통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많이
그리고 당연하지만 진짜로 통과하면 민주당이 까일만한 일입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 요즘 많이 안좋아요 신도시쪽에는 아예 근처에 전통시장도 없어서 둘쨰 일요일만되면 뭐 갈곳이 없어요.
+ 25/06/10 03:25
좀 찾아보니 2012년에 이명박정부에 개정한 법안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었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규제자체가 별로이긴한테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일년 24번 의무휴업에서 15번 정도로 줄어드니 법안이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법에 비해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건 그렇고 이 법안 자체가 13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가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모두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데 (물론 온라인 영향도 큼) 굳이 유지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 25/06/10 06:01
국힘 쪽에서 어떤 '징조'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한마디 했다가 '아닌 걸'로 판명되면 '견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ex : 단일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3자가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견제' 죠.
+ 25/06/10 08:57
크크크크 국힘에서 징조가 있어서 민주당에서 한마디 하는건 견제라고 보겠지만
민주당에서 법안내는걸 매경에서 한마디 하는게 무슨 견제에요 더군다나 기사 제목은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한 내용인데 견제는 무슨 견제에요
+ 25/06/10 08:41
원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B4A0A9I0G6G1E7F0N4N3L8K0L8J5 [22042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 2204253 2024-09-25 오세희의원 등 11인 해당 법안은 작년 9월에 발의된 법률안으로 아직 그 다음 절차등이 진행 안됐음.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의도야 어찌되었든 원안 대표발의자인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에게 9일 연락을 취하고 관련한 질문 답변이 진행됨. 그중에 메인 포인트 한 라인을 빼들어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교한 기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원도 이렇게 쓰일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여튼 잘 물었고, 잘 던졌고 잘 낚였죠. 저도 처음 보자마자 아 이건 절레절레 했으니까요.
+ 25/06/10 09:07
정교한 기술은 '개수영장' 같은거지...
국회의원한테 본인이 입안한 법안에 대해 물어보고, 거기다가 [적자를 본다는건 그들의 입장] 이라 답변한건 오세희 의원님의 말실수가 아니라 갖고 계신 가치관이라고 봐야죠. 잘 물었고 잧 던졌는데 낚인건 모르겠습니다. 펑소 갖고 계신 생각대로 잘 답변하셨다고 봐요.
+ 25/06/10 09:47
새 정부 들어서 추진중인건 아니고 새 정부 들어서도 [우리 당이 법을 처리할] 입장인건 맞나보네요. 작년 9월에 하려다가 접은 법안인줄 알았는데 현재진행형이라니 우려됩니다. 상식선에서 좌초되길 바랍니다
+ 25/06/10 10:02
기득권카르텔은 여전히 국힘 쪽입니다. 정권을 빼앗긴 안티 민주당 분들에게만 민주당도 기득권이라 하지요.
당장 [대통령 앞에서 한없이 외람해지던 기자들]은 벌써부터 입이 트여 헛소리들을 장전하고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범국힘계가 기득권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이준석이 민주당에서 출발했다면 [박근혜 두시간], [코인으로 선거비 벌어]로 날아갔을 겁니다. 김남국이 코인으로 피지알에서 어떻게 조리돌림 당했는지 보면 기가 막히죠. 이게 한국 언론이고, 한국 제도권 언론은 여전히 9:1로 기울어 있습니다. (MBC제외) 유튜브 플랫폼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집권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 25/06/10 10:09
김남국은 위메이드코인에 현금 40억 박아놓고 이태원참사 때 코인거래해서 욕먹은거 아닌가요?
김남국 이준석 아니라 윤석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안철수 그 누구를 박아놔도 욕먹을거 같습니다.
+ 25/06/10 10:27
(수정됨) 김남국은 상임위 중 휴식 때 코인거래 장면이 잡혀서 개같이 까인건데, 그 이후로 국회 다른 의원들도 조사를 해보니 권영세 같은 더 심한 케이스도 나왔지만, 언론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묻었고, 김남국으로 광광대던 국힘이 권영세가 적발되니 그냥 묻었죠. 그 와중에 이준석의 저 발언도 파묘가 된 겁니다. (만약 이준석이 민주당에서 큰 정치인이었다면 반드시 물어뜯었을거라는 얘깁니다. 언론들의 논조는 범국힘계는 코인으로 돈 벌어도 되지만, 범민주의 유력 정치인이 저러면 절대 용서치 않죠. 온갖 msg를 버무려서 조집니다.)
권영세는 지금도 국힘의 실세로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당이 망했을 뿐이지. 김남국은 다음 총선조차 못나오고 당 마저 탈당했구요. 이게 언론이 민주당과 국힘을 대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조국 딸 가지고 그리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 나경원은 구체적 상황들이 제시도됐어도 매우 조용하죠? 우리나라 언론이 기울지 않았다고 하면 언어도단입니다. 그런적이 없거든요.
+ 25/06/10 10:30
이런게 참 별로예요. 상임위 진행 시각에도 거래한게 이미 다 나왔는데 [휴식시간] 이라는 워딩을 굳이 쓰면서까지 편들고 싶으세요?
정확히는 김남국 발언시간엔 거래가 없었던게 맞고 진행중에는 거래가 있었죠
+ 25/06/10 10:37
김남국 편을 드는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남국은 탈당했고, 총선 불출마 했으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는요? 김남국보다 훨씬 거물이고 입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처벌 혹은 불이익을 받았죠? 그리고 이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타겟 삼아 보도한 적이 있었냐구요? 이런게 뭐가 별로라는 겁니까? 언론이 기울었다를 설명하는 거지, 단순 김남국 쉴드가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지만 김남국에 대해서 딱히 정무감각이 있다고 보지않고 아주 크게 쓰일거라 생각지 않는데요, 제 주장의 본질은 [기울어진 언론]이지 지엽적으로 나열한 예를 가지고 논쟁하자는게 아닙니다.
+ 25/06/10 10:28
내부자 거래 의혹에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중인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한게 들통나서 욕먹은걸 가지고 [조리돌림] 이라뇨.
이준석이 코인으로 수익을 본 것에 어떤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코인]으로 묶어서 퉁치는 건 좀 짜치지 않습니까?
+ 25/06/10 10:34
김남국은 상임위 기간 중에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휴식시간에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회의가 정회했을때를 말하는 거겠죠. 어찌됐던 이에 대해 탈당을 하고 자숙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준석을 예로 든 것은 케이스가 100프로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었다면 [코인으로 선거자금을 벌었다]에서 언론이 충분히 물어뜯을수 있었다는 소립니다.
+ 25/06/10 10:28
제목에 대해 대단히 공감합니다.
부동산, 남녀갈라치기, 불공정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천가를 불러대던 그 행태가 반복되네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거 같다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성숙한 시민참여 정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이래서 민주당의 규제정책에 찬성한다. 백화점 이커머스도 더 패야한다.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소상공인 안 살아난다. 이런 논의가 있어야지 [매경이 매경했네], [전정부는요?] 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저는 문재인 2회 투표했고 윤석열에 대해 대단히 혐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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