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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11:06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79521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 첨부합니다. 사건관계자 접촉이 금지되어 있긴한데 과연? 도대체 왜 풀어주는건지 납득이 안 되네요. 철저하게 엄벌받길 바라며 이재명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하길 바랍니다.
25/06/16 11:34
전 반대로 저 연락금지가 과연 제대로 지켜질 지 걱정됩니다.
법원과 검찰은 당연하고 경찰도 좀처럼 믿음이 안가니, 눈가리고 아웅 할 거 같아서 심히 불안하단 말이죠..
25/06/16 11: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1184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2025.06.16. 김 전 장관 구속 : 2024년 12월 27일 ->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 예정 검찰 :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요청 (보통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검찰이 법원에 요청) 김 전 장관 측 : 반대 의견 <이유> 김 전 장관 입장 :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니까 보석 허가 안해주는게 땡큐 법원&검찰 입장 : 당장 구속 연장은 힘들어보이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 차단해야하니 일단 보석 <재판부가 부여한 조건> 이번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이해는 하겠는데 기분이 더러운건 어쩔수가 없죠. 내란 특검이 무시무시하게 몰아쳐서 다시 빠르게 가뒀으면 좋겠네요.
25/06/16 11:09
윤석열, 김용현
사법부랑 검찰이 하이파이브 하며 합법적 탈옥을 시켜주네요 합법적과 탈옥이 같이 쓰일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 탈옥' 흔히 말하는 판검사들 집단 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25/06/16 11:11
좀 다르게 보면 내란 책임자가 활보하고, 제1협력자가 역시 활보하는게,
집권당에게 나쁘지만은 않을거 같은데요... 내란죄 기소 되기 전까지의 막간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말 민주주의 국가이고 좋은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내란죄 혐의자가 멀쩡히 바깥을 다녀도 신변 위협 같은게 없다는게 허허... 이런 나라를 순식간에 군사정부로 만들려고 했다니 ...
25/06/16 11: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4791?sid=102
[지귀연, 대법에 '소명서' 제출…"접대 아닌 친목 모임"] 2025.05.23. 그러고보니 이 분은 소명서 제출한 이후로 룸살롱 관련해서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민주당 쪽에서도 크게 이슈화하는게 없구요.
25/06/16 11:20
법원의 사건 배당은 완전히 랜덤인가요?
왜 하필 지귀연 판사가 (군사법원을 제외한) 내란 관련 사건을 몽땅 맡았는지, 다른 판사들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을지.
25/06/16 11:21
1심에서 법정구속할 수 있는 최대 개월수가 있어서 그래요.
기사상으로 김용현 기소일이 24.12.27.로 보이는데 6개월 고려할때 기한도과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어차피 6개월이상 구속할수없고 그 이상 구속하면 불법구금이라 더 큰문제입니다. 그럴바엔 조건부(윤측 관계자 연락금지)등 걸고 보석으로 풀수밖에 없는거죠
25/06/16 1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엔 추가기소로 구석을 연장하죠.
윤석열씨도 그렇고 김용현씨도 그렇고 이렇게 풀려나서 돌아다녀서는 안되는 중죄입니다. 더군다나 지귀연 판사가 일주일에 두세번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한달에 두세번 재판을 진행한다는데 이게 맞나 싶은 사안이죠.
25/06/16 11:36
추가기소 알죠. 근데 검사가 안하는데 법원으로서 방도가 있나요. 6개월안에 선고했으면 됐을일이긴 하지만 증인신문도 있고 증거조사도 만만치 않았을거라 보여서 그것또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25/06/16 11:44
뭐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두세번 재판을 엶에도 구속기간만료가 도래했다면 납득했을 겁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도 현재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5/06/16 12:01
본인들 속도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사태 책임지시라는거 같은데 이미 일반인 비교했을때 3~4배 자주 기일잡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1심이에요. 이정도 사이즈 사건에서 6개월만에 선고가능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1심에서 철저히 심리해야 오히려 항소심, 상고심이 속도감있게 선고일 잡힐수 있는거고요. 저도 법조인으로서 내란관련 혐의 윤이든 김이든 다 유죄로 보는 입장이라 걱정하시는 무죄판결 내지 솜방망이 양형 나오면 그때 같이 통렬히 비판하겠습니다.
25/06/16 12:07
2 ~ 3 배 빠른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씨를 석방한 그 판사라는게 편향적인 의심을 가지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두세번 재판하는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25/06/16 12:18
당장 김용현측에서 반발하겠죠. 증인신문사항이든 증거에 대한 의견밝히는것이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넌 내란범이니깐 요구 들어줄필요 없음 주2-3회로 진행할거야. 이렇게 진행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야속하지만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요. 특히 이건 1심이라서 더더욱이요.
25/06/16 12:30
보통은 기일하나에 한두달씩 걸리긴해요 거기다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연장도 되고 진행 안돼서 공전도 되고
넌 바로 갈놈이니까 다 씹고 아주빠르게 가 이런식이면 오히려 나중에 절차적 문제가 생길거같네요
25/06/16 11:44
우리나라 사법의 잣대가 크게 기울었다는 방증이죠. 현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평균적으로 주 2회정도 법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란범들 재판에 저 정도면 잣대가 심하게 망가진게 맞죠.
25/06/16 11:56
그건 그분이 동일 재판으로 주 2회 출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사건 걸려있는게 많으셔서 그런거고요. 그분은 첫 송달이 송달불능되시기도 하고.
일반 평균인 기준으로 한~두달에 한번 기일잡히는데 이거랑 비교했을때 이미 3~4배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25/06/16 12:48
특별할것도 없이 그런경우 허다하다고 말한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사건에 비해 3-4배 빠르게 기일잡히고 있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그 사이즈가 매우크다(내란건). 전 이사건의 특수성을 계속 말해온 것입니다. 뭔 잣대가 왔다갔다해요
25/06/16 12:53
일반적인 사건과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을 취사선택해서 예시로 들고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예시들보다 이 사건이 국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훨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어야 맞았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보이네요
25/06/16 12:38
국정 농단 관련 재판만해도 주 2회~3회였습니다
병합된 재판이라 한 재판부에서 진행했구요 현 재판부가 느린건 부정하기 어렵죠
25/06/16 12:53
병합건의 경우 개별 피고인들마다 방어권 행사정도나 필요성이 다르게 판단되어 기일이 여러번 많이 잡힐수 있죠
특히 박근혜 건은 같이 기소되어 병합된 사람들도 많아서요. 본건은 김용현 혼자 분리 기소되어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중이고요. 이 사건을 윤석열, 김용현, 그외 내란혐의자 다 같이 기소되어서 같이 재판받았다고 보고 그 공판기일 빈도 박근혜 건이랑 비교하면 더 빈도가 잦으면 잦았지 덜하진 않을텐데요.
25/06/16 12:38
병합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추가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은 추가로 기소를 안해서 생긴 사건이죠 추가기소를 안해서 기소된 내용이 하나뿐이니 재판을 널럴하게 하다가 풀어주는게 정당하다는게 납득이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25/06/16 12:49
전 검찰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니 저한테 추가기소 물으셔도 의미없고요 저도 비판적이니깐 그부분은
재판을 널럴하게 했다는건 님 뇌피셜이고요
25/06/16 11:26
솔직히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원장 풀어준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걍 청와대 총리인사 삐그덕대니까 바로 분위기 환기 한번 시켜주시는거 같은데 크크
25/06/16 11:28
이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만 욕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네요 인사하나 가지고도 오직 민주당만 이재명만 욕해야 한다고 떠드는 인간들 이런 기가 막힐 일에는 입쓱 닫고 어디 또 민주당 이재명 욕할 기회 안오나만 기다라고 있겠죠 내란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국힘과 사법부 검찰 국무위원 관계자등 모조리 절멸시켜야 합니다 국힘은 받드시 정당해산들어가야 해요
25/06/16 12:41
뭐 판사의 이름값이 이미 높아져버려서 어그로가 끌린것 뿐이지 보석신청 자체도 검찰이 했더군요 저도 검찰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 판사가 해맑게 웃으면서 보석을 허가해줬을것같은 느낌만으로 비판해서는 안되겠죠
25/06/16 11:30
민주주의 제도를 개말살하려던 세력들한테 아주아주 드높고 엄중한 민주주의의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줘야 하다니..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25/06/16 11:31
어차피 법원이나 검찰이나 롤로 치면 미드오픈 상태입니다.
응 어차피 기분상했고 내 맘대로 할테니까 겜 던짐. 자 그럼 이제 정부가 해야할것은 정해진 수순인듯. 내년 지선까지도 생각해주는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인 조희대 지귀연 그리고 검찰 대단하다 대단해
25/06/16 11:33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6415
요는 구속만료로 풀려나면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니 제약을 걸고 보석을 해준다는 명분인데... 그냥 다시 관련혐의로 구속영장을 치면 되는거고, 지금까지 검찰은 그렇게 해왔었죠.. 지난번 윤석열 풀어줄 때도 무슨 위헌소지 어쩌고 하면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하더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네요. 그냥 너네는 찍소리도 말고 해체 당하십시오. 심우정 씨는 꼭 처벌 받으시구요.
25/06/16 11:51
(수정됨) 6개월 내에 끝낼 의지가 없었다라면...뭐 재판관도 자유로울순 있을까싶긴한데...흠...
뭐 윤석열 따로 김용현 따로 기타 따로 대충 이렇게 몇개가 하나의 재판부에서 돌고 있으니까 무리라면 무리인지는 모르겠지만...그러면 직권으로 사건 병합할 수 있는데 안했으니 이것도 흠...
25/06/16 11:41
지귀연 판사가 이래저래 욕 많이 먹는 건 사실인데 이번은 추가기소를 안한 검찰이 더 문제 같네요. 구속기간 만료인데 방법이 있나요..
25/06/16 11:42
법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일주일에 두세번이 아닌 한달에 두세번 정도밖에 안 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속도입니다.
25/06/16 11:5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 한 달에 3∼4차례꼴로 열릴 차회 공판 날짜를 정했다.
재판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로,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2주에 3회정도 목표로 한다는데 적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25/06/16 11:54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이번 사안은 집중심리로 일주일에 두세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한 재판부가 대부분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다면 그 역시 법원에서 배당을 잘 못 한거죠. 일부러라도 재판부를 나눠서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25/06/16 13:41
서울중앙형사합의부는 주에 3일간 재판을 하고 있고, 그중 한 기일에는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위해서는 합의-초안회람-수정-원본확정을 해야 하고, 재판장은 추가로 3일간의 속행기록에 추가로 접수되는 문건들과 증인신문의 준비, 적부심, 상소권회복, 보석, 구속취소등 각종 형사신청사건을 검토해야 해서, 형사부는 일주일이 눈코뜰새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는게 보통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도 배당정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 상황일거고, 중앙형사합의사건 특성상 강력범죄, 대규모 경제범죄사건들도 들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구속사건이고, 그 구속피고인들은 특별히 잃을것도 없고 중형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로건 풀려나면 그 즉시 도망갈 준비가된 사람들이라서 무조건 최우선으로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진행되던 복잡사건들을 전부 다른 부로 재배당해버리면 그 다른 부의 사정이라고 다를게 없고, 그 재판부도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해서 늘어지게 됩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체적인 배당이나 선고에 대해 정보가 없는 한 함부로 재판부가 2주에 3회 재판을 한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근처에 자주 가서 아는데, 내란재판의 경우 저번 서부사태이후로 경비가 엄청나게 삼엄해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경찰이 법원을 거의 셧다운 시키는데, 주 2회로 하게 되면 그 인력소요나 불편도 무시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변호인들이 절차의 미세규정까지 따지고 재판에 전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보법위반사건의 처리가 오래걸리는 건데, 이 사건도 동일합니다. 증인신문을 한다면 신문을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 2회씩 재판을 한다는 건 변호인으로서 변론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가영장이 없는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보석이 예정되어 있는거나 다름 없었고, 법조인들은 아마 대부분 보석이될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사실 별건 추가영장도 요새는 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에서 쪼개기 식으로 기소하면서 영장의 범죄사실만 다르게 해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법을 지키는 법원이 잘못했다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5/06/16 14:0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뉴스로만 접했는데 현 재판부에 있던 다른 사건들은 재배당 들어갔다고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배당정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 상황일거고' 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거고 현 재판부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5/06/16 14:5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905.html
신건 배당은 정지되있는거같긴한데...흠...
25/06/16 11:42
내란 특별재판소 만드는 건 어떻게 되었나요? 이야기 좀 나오다 잠잠해졌는데. 기사 검색해도 5월 이후 딱히 뭐가 없네요. 특검으로 턴다고 해도 결국 판결은 사법부에서 내리게 되는게 찜찜합니다. 사법부야 구조적으로 엘리트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또 판결에 있어서 대중들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꼭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존립에 관계된 특수 사안인데 좀 별도로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화국의 적들의 운명을 선출되지도 않은 일개 판사의 손끝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말 아닌 듯 싶고, 더군다나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믿음이 하나도 가질 않습니다. 이쯤 되면 3.15 부정선거를 단죄하려던 때 처럼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25/06/16 12:13
이렇게 검찰, 사법부, 언론, 엘리트 기득권들이 내란 세력과 한 몸으로 걸쳐있는 상황인데, 정권초기부터 어떻게든 흔들려고만 하고 있으니...
중도층인척 기계적 중립인척 하면서 정권 초기부터 이재명 정부 잘못한 거 비판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만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만약에라도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 처벌하는거 결국 실패하고 윤석열 김건희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된다면, 최소한 부끄러움과 염치는 느끼며 입꾹닫하기를 바랄뿐입니다.
25/06/16 13:17
이재명정부가 내란세력 처벌하는거 실패하면 비판받아야죠. 이렇게 명백한것도 처리 못하면 실력 부족입니다. 내란심판을 기치로 당선되었으면 심판해야죠. 이재명은 잘할겁니다.
오광수 김민석 비판해서 윤석열 처벌 못했다? 그건 좀..
25/06/16 15:19
(수정됨) 현재 인사문제 그거야 그냥 시작인거고 이제 걸거 안걸거 구분 없이 온갖거 다 걸고넘어지면서 지지도 깍아먹을려고할거고 그 결과로 동력 날아가면야...군대로 국회 밀려해도 41퍼 먹는 세력이니까 반대편은...
+ 25/06/16 18:16
누구처럼 멀쩡한 당대표 축출하고 청와대 이전하고 홍범도 날리는 바보같은 짓만 안 해도 내란심판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유지되겠죠.
뭐 근데 '성매매 후기는 썼지만 했다는 증거는 없다' 식의 감싸기가 30번쯤 반복되면 동력이 날아갈거 같긴 합니다. 쓸데없는데 힘 안 빼고 국정목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면에서 금번 오광수 건은 대단히 만족해요
25/06/16 12:18
그냥 궁금한게 판사가 윤석열 내란죄 무죄 때리고 검찰이 상고 안하면 일사부재리로 다시는 처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렇게 막나갈 수도 있을 것 같죠?
25/06/16 12:22
(수정됨) 뭐 유죄관련 증거들 전부 직권으로 부정하고하면야 무죄 줄 순 있을터고 검사들은 윤석열 징계관련 행정재판도 1심 승소한 사람들 바로 갈아치운다음에 2심 패소하고 포기하신 적이 있으니...(법무부장관이 하는거지만 2심 진행은 한동훈이였고 애초부터 법무부와 검찰은 하나이니 굳이 구분할 필요성은...)
25/06/16 12: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1470
[속보 -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2025.06.16. 잘 돌아가네요 진짜
25/06/16 12:43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4600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김용현은 27일까지만 버티면 구속만료 석방이니 그걸 노리는 듯 합니다. 결국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 밖에는 없어보이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25/06/16 13: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40374?sid=102
[얼굴에 '돌돌이' 문지르는 한동훈⋯"유쾌하다" vs "젊은 척하네"] 2025.06.16. 돌돌이 쓰고 계신답니다.
25/06/16 13:29
내란죄도 처벌하지 못 하면 검사는 왜 있는건지,, 특검이나 앞으로의 이슈들이 의지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난 윤모시기 석방이나 이번 보석을 보면서 검찰은 자기보존의 목적 외에는 존립목적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25/06/16 14:04
지귀연은 그렇다 치고 검찰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기를 쓰고 다른 혐의로라도 추가기소해야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적들 수사하면서 했던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고 검찰개혁 명분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거 아닐까요? 이래버리면 특검이랑 검찰개혁에 명분 더하기밖에 안되는데. 정말 언론들 말처럼 아예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
25/06/16 15:07
조국은 표창장으로 그렇게 털고, 이재명은 검사 150명으로 수사한 걸로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지만
무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김용현도 보석하고, 김건희는 혐의가 16개인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마약은 공항 세관과 안기부와 검찰이 모두 연루가 되어 있는데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고 수사도 안 하고... 개판이네요.
25/06/16 16:05
[단독]尹측 "경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 시 협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06071
+ 25/06/16 17:29
이런저런 법적문제가 있다고 계속 보충설명이 되어도
문외한이 내가 더잘알임 되뇌는 거 보면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 상식이 부족하다는 미국인들보다 이런 풍조가 더 위험하죠.
+ 25/06/16 17:35
국민은 주권자인데, 뭐라 못할 이유따위는 없죠. 왕조시대 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거지, 사람 위에 군림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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