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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04 14:45:32
Name Energy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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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4068300017

과기부와 합동조사반이 S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최종결론과 함께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옳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불응시에는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추가로 밝혔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70414263268412)

SKT가 알겠다고 넙죽 길지 아니면 비장의 한 수 같은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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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오냐지금
25/07/04 14:47
수정 아이콘
오오 드디어 갈아탈 때가!!!
전기쥐
25/07/04 14:4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692?sid=105

요약
- 21년 8월부터 해커 침투
- 유출된 데이터는 9.8gb, 이는 약 2969만건에 해당되는 데이터 (텍스트로 9.8GB이라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일지 덜덜)
- 유출 데이터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비롯한 유심정보 25건
- 법률 자문해준 기관 5곳 중 4곳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가능한 건이라는 의견
덴드로븀
25/07/04 14:4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8476
[속보 - 과기정통부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실마리 발견 못 해"] 2025.07.04.
아이군
25/07/04 14:53
수정 아이콘
이 말이 제일 무서움.... 도대체 누가 훔쳐간거야....
덴드로븀
25/07/04 14:57
수정 아이콘
비트코인 달라고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훔쳐갔다고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통화기록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어서, 흔히 상상하는 고위층 통화 기록으로 스파이짓이나 뭔가 이득을 얻겠다는것도 아니고,
SKT 가입자 유심 복제해서 스미싱,피싱,렌섬웨어등 금전적 이득을 얻겠다는것도 아니고...

해커님, 도대체 왜그랬어요?
아이군
25/07/04 14:59
수정 아이콘
중국이나 북한 아냐? 라는 말이 슬슬 나오는게.....

만약 그러면 SKT자체를 쓰면 안되야 할 수도....
+ 25/07/04 16:51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이 얘기는 나왔죠.

저 정도로 털어갔으면 다크웹에서 소리가 나올만한데 그냥 조용했다고... 이상하다고...
덴드로븀
25/07/04 14:54
수정 아이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5964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
▷ (조사방식) 국내 1위 통신사의 침해사고,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SK텔레콤 전체 서버(42,605대) 대상 점검
▷ (감염 현황) 감염서버 총 28대, 악성코드 총 33종 확인 및 조치
※ ①이번 침해사고와 연관성은 없으나 공급망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 서버 88대에 유입확인,
②‘22.2월SK텔레콤에서악성코드2종자체조치
▷ (정보유출 규모) 유심정보 25종 유출(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
▷ (사고 원인 및 문제점)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22.2월) 대응 미흡, 주요 정보암호화조치미흡 등을 원인으로 파악
▷(재발방지대책)계정비밀번호관리강화, 주요정보암호화, 정보보호관리체계(거버넌스) 강화(최고경영자<CEO>직속), 정보보호인력·예산확대등

[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결과 ]
▷ SK텔레콤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 하였으므로,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는것으로 판단
▷ SK텔레콤은 유심정보를 보호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고려시,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
25/07/04 14:56
수정 아이콘
위약금은 해지해도 단말기 할부금은 다 내야한다 ㅠㅠ
환경미화
25/07/04 15:23
수정 아이콘
알뜰통신사 유심만 사셔서 기존폰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25/07/04 15:32
수정 아이콘
오잉 그럼 단말기 할부금은 안내도 되나요????

그럼 바로 바꾸죠!!!
허저비
25/07/04 15:3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단말 할부금은 내야됩니다 알고 계신게 맞아요 흐흐흐
조지아캔커피
25/07/04 15:50
수정 아이콘
단말기 할부금은 핸드폰 구매가격이니 당연히 내셔야합니다 크크 통신비랑은 별개죠
그리고 단말기 할부이자 5.9퍼센트니까 여유있으시면 대리점 가셔서 단말기 할부금 완납 빨리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시린비
+ 25/07/04 16:59
수정 아이콘
그걸 안내도 된다는건 200만원짜리 폰을 사고 할부로 내다가 갑자기 그 돈을 안내도 된다는게 되니까... 무리인것이
환경미화
+ 25/07/04 17:43
수정 아이콘
단말기 할부금은 내셔야죠..알뜰폰으로 가시면 요금제 감면 및 다른 혜택이 있으니 그냥있는거 보단 좋아보입니다.
강원도
+ 25/07/04 17:0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도둑 심보 아닙니까..
+ 25/07/04 17:35
수정 아이콘
할부금은 기기에 대한 금액이니 당연히내야죠. 그것까지 보상을 바라는건 말이안됩니다...
25/07/04 15:02
수정 아이콘
전에 3대 통신사가 제기능 못하게되면 엄청난 악재이자 국가적 손실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들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지않았나 크크
솔로몬의악몽
25/07/04 15:04
수정 아이콘
임요환과 페이커 떄문에 SKT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정말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약금 면제되고 단통법도 폐지되면 바로 옮겨타려고요.
상상마이너스
25/07/04 15:05
수정 아이콘
위약금 남은 사람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못받는게 맞나요

다 똑같이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해야죠
25/07/04 15:1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SKT가 위약금조차도 배째라고 나와서 돈까지 주라하면 진짜 뭔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크크
25/07/04 15:13
수정 아이콘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어느정도 책임은 져야죠.
뭐 자원봉사한 것도 아니고 조단위로 벌어가면서 책임도 면제받으려고하면 말이되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7/04 15:15
수정 아이콘
이런것좀 잘 해주십쇼!! 
최강한화
25/07/04 15:19
수정 아이콘
어떤보상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ArcanumToss
25/07/04 15:19
수정 아이콘
저는 SKT를 안 쓰고 있는 줄 알고 멍~ 하니 있었는데 전화 하나가 SKT라는 걸 깨닫고 화들짝 놀랐네요.
요즘은 줄을 안 서고 바로 교체가 가능한지...
근데 궁금한 게 정말로 유심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되긴 하나요?
덴드로븀
25/07/04 15:41
수정 아이콘
유심교체 : 티월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유심교체 예약하면 거의 바로 가능할겁니다.
유심교체하면 해결이 되는건가? : 현재 기준으론 유심 안바꿔도 크게 문제없고, 바꾸면 더 안전한 정도이고, 해커가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한적이 없으니 해결이 됐다고 보긴 애매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덴드로븀
25/07/04 15:3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8549?rc=N&ntype=RANKING
[속보 - 정부 "SKT 단말기식별번호 유출됐다 해도 복제폰 걱정 안해도돼"] 2025.07.04.
25/07/04 16:09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기업을 압박해서라도
위약금 정도는 해결하게 해야죠
이것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도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합니다..
이것들이 지들 정보 아니라고 너무 개똥으로 알고있음
25/07/04 16:22
수정 아이콘
망해도 쌉니다
Janzisuka
25/07/04 16:27
수정 아이콘
내 정보 지키지 못한거면 이동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지...
덴드로븀
+ 25/07/04 16:3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8842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책' 마련…위약금 면제 수용] 2025.07.04.

?? : 엎드려!
??? : 넵.
Liberalist
+ 25/07/04 16:40
수정 아이콘
지금이 정부 파워가 가장 강할 때인데 개겼다가는... 예상한 그대로의 엔딩이네요 크크크크
전기쥐
+ 25/07/04 16:41
수정 아이콘
위약금 면제 정도가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할 거 같은데..
덴드로븀
+ 25/07/04 16:44
수정 아이콘
5천억원 규모 '고객 감사 패키지'로 8월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50GB 제공
해킹 이후부터 오는 14일까지 해지 및 해지 예정 약정 고객 위약금 면제

보상은 빵빵한 편입니다.
+ 25/07/04 17:15
수정 아이콘
이거 출혈 진짜 엄청날거같긴하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덴드로븀
+ 25/07/04 17:35
수정 아이콘
SKT 2024년 ARPU : 2.7만원
SKT 가입자수 : 대충 2300만

8월 한달 요금할인 = 27000 * 0.5 * 2300만 = 3100억원 (확정 손실 매출)

SKT 5G 데이터 15G 요금제 : 5.5만원
SKT 5G 데이터 54G 요금제 : 6.4만원
SKT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 6.9만원

데이터 50G 제공 = 10000 * 6개월 * 2300만 = 1.38조원 (단순 가치일뿐 손실 매출 아님)

번호이동 70만명 위약금 : 대충 20만원 = 200000 * 70만 = 1400억원 (확정 손실 매출)

올해 확정 손실 매출이 최소 4~5천억원이지만 전체 매출 대비해선 2~3% 하락 정도

작년 SKT 매출 : 17.9조
Liberalist
+ 25/07/04 16:40
수정 아이콘
이건 SKT가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그대로 배를 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덴드로븀
+ 25/07/04 16:44
수정 아이콘
배째지말아달라고 다리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크크
Liberalist
+ 25/07/04 16:47
수정 아이콘
지금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진짜 큰일나죠 크크크
칼로 째는 수준이 아니라 배 위로 덤프트럭이 뭉개고 지나갈 기세일텐데...
오컬트
+ 25/07/04 16:51
수정 아이콘
SKT가 결국에 수용했네요.
flowater
+ 25/07/04 17:00
수정 아이콘
14일까지면 엄청 짧게 주네요.
cruithne
+ 25/07/04 17:28
수정 아이콘
다행히 타이밍 좋게 정권 바뀐 직후라 이정도라도 나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해킹피해 발생하면 이번 사건이 최소한의 기준선이 되길 바랍니다.
덴드로븀
+ 25/07/04 17:37
수정 아이콘
지금 계산해보니 SKT 가 대충 자기들 매출액 대비 3~5% 정도를 포기한것 같긴 합니다.

다음 해킹피해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수있을것 같네요 크크
허어여닷
+ 25/07/04 17:31
수정 아이콘
북한 해킹 이야기도 지긋지긋한게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한국 이외 지역 해킹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생각해 보면 북한에게 해킹당했다고 하는 건 그냥 보안을 안 했다랑 동급 아닙니까?? 요즘 보면 북한에게 해킹당했다=우리는 도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책임지기 싫다랑 동급으로밖에 안 읽혀요
뿌엉이
+ 25/07/04 17:34
수정 아이콘
이런게 정부의 역활이죠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저번 정부에서 피해자? 라고 쉴드 친거 생각하면
대응이 천지개벽 수준이네요
+ 25/07/04 17:40
수정 아이콘
lg kt 대란 안나올까요 .. 대란만 뜨면 바로 이동해야지 ㅠㅠ
+ 25/07/04 18:00
수정 아이콘
이미 보조금은 이거 이렇게 돈 풀어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마구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해킹 터졌던 주말에 반짝했었던 스팟 수준은 아니지만 갤25 포함한 주요 기종들은 6만9천원짜리 요금제만 사용하셔도 거의 9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와요.

물론 공시 지원금도 따로라 계산기 두드려보면 마이너스는 계속 유지중.
EnergyFlow
+ 25/07/04 17:59
수정 아이콘
SKT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정보보호 혁신안

■ 피해 차단 / 재발 방지 조치
고객 안심 패키지 제공을 통해 피해 방지
※ 유심보호서비스(5/14 가입 완료),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5/18 강화 적용), 유심 무상 교체 진행 중(7/3 기준 누적 954만명 신청고객 대비 94% 완료)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제도 도입: 금번 사고 관련 금융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최신 위협 대응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유료 백신) 1년간 무상 제공
사이버 침해 기업 보험 추가 가입: 배상책임 한도 확대(10억원 → 1천억원)

■ 중장기 정보보호 혁신
정보보호 투자 향후 5년간 약 7,000억원(SKT/SKB 합산)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 출연(보안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등)
CISO 조직 격상 등 거버넌스 개편, 보안 인력 2배 확대(SKT/SKB 합산)
Zero Trust 보안 체계 도입, ISMS-P 인증 대상을 통신 인프라 등으로 확대
정보보호혁신특위 검증, 정기적 모의 해킹 등 5년 내 글로벌 최고 수준 목표

□ 고객 감사 패키지(5천억원 규모, 7/15 0시 기준 SKT 전 고객 대상 8/1~12/31 제공)

■ 통신서비스 혜택
전 고객 [8월 통신요금 50% 자동 할인] (9월 청구금액 기준)
※ 알뜰폰 고객도 동일하게 적용
전 고객 [5개월간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자동 적용)
※ 데이터 차단 요금제 이용 등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시 제공

■ 제휴/상생 혜택
고객 선호 브랜드(음식점, 베이커리 등) [멤버십 제휴 50% 이상 할인]
신규 고객 포함 8월 이후 매월 3종류 이상 다양한 릴레이 할인 제공
※ T멤버십 할인 혜택은 7/15~연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도 동일 적용

■ 재가입 혜택
4/19~7/14 기간 해지 고객이 [3년 내 재가입 시 가입 요금,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등급 등 복원]

※ 위약금 면제 :[4/19~7/14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기 해지 고객 환급)
나른한우주인
+ 25/07/04 18:25
수정 아이콘
이걸 직후에 했으면 오히려 욕을 덜 먹었을텐데... 많이 늦었죠.
시기도 정부가 강도높은 징벌을 예고하니까 한거고요.
스톤콜드 스터너
+ 25/07/04 18:17
수정 아이콘
사업권 회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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