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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30 01:40:14
Name 홍철
Subject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되었네요. (수정됨)
최소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등 여러 명이 구속된 것은 사실이니 TV조선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이 있었다는 혐의 자체는 사실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책임질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과의 전쟁을 공공연히 벌이며 언론탄압하는 정권인데, 검찰과 감사원을 총동원해서 표적감사, 기소하는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화 이후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이명박 정부도 MBC PD수첩 수사와 KBS 정연주사장 강제퇴진 등 무리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MBC에서 명백한 허위가 존재했던 과장보도를 해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KBS는 노조가 앞장서 정연주 퇴진을 요구하는 등 명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었죠.

그냥 MBC는 진보언론으로 남겨두고, 문재인정부에서 억지로 좌경화시킨 KBS는 완전한 중립언론으로 중립화시키며, 진보언론에서도 종편 재승인은 보장하는 수준에서 국힘 민주당이 언론전쟁 중단하는 신사협정 맺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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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세유
23/03/30 02:03
수정 아이콘
마음에 안 드는 종편 방송사 한 곳만 콕 찝어

점수까지 조작해 승인 취소하려 했던 정권이 전무후무 한 것 아닌가요?

실무자들 줄줄이 구속됐는데 위원장만 조작하는 걸 몰랐다는 게 참 납득이 어렵죠.

실무자들이야 늘공 2명과 파견 나온 교수일 뿐인데 그들 독단으로 이런 큰 일을?

특히 한상혁이란 사람의 이력과 성향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죠.
23/03/30 0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점수를 조작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굴욕과 망신을 주려 했겠지만, 승인취소까지 할 용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2%만 더 막나갔어도 승인취소까지 했겠죠. 마음에 안 드는 언론 폐쇄하는 선진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을 자행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였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이스베어
23/03/30 03:12
수정 아이콘
이미 경기방송을 폐쇄한 전례가 있지 않나요?
물론 자진폐업이라는 기이한 일이긴 했지만요.
문재인대통령
23/03/30 04:03
수정 아이콘
경기방송? 그 기자가 질문한번 했다가 폐업한 그 방송사인가요?
Not0nHerb
23/03/30 08:51
수정 아이콘
혹시 TV 조선 재승인건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23/03/30 02:21
수정 아이콘
대놓고 언론탄압하던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표적감사 각을 보나요?
잘못하면 일단 표적 수사다, 기소하면 무리한 기소다, 재판하면 수호한다, 판결나오면 부당한 판결이다.
그냥 메뉴얼대로 가나요?

누가 만든 메뉴얼인지 매번 실패하는데 꾸준하네요.
문재인대통령
23/03/30 04:04
수정 아이콘
계속 우기면 그게 디폴트 되는거죠 뭐. 거기 아저씨들도 공부 많이한 분들이라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좀 민망할듯.. 정치인들의 숙명
김재규열사
23/03/30 05: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언론사의 성향을 중립화니 정상화니 정부가 개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이 정한 방향성을 정부가 왜 개입하나요.
23/03/30 05:26
수정 아이콘
공영방송은 내부 구성원들 마음대로 방향성을 정할 수 없고 선출된 권력의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죠. 내부 구성원들 자체가 tbs처럼 극단적으로 편향된 상황이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kbs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좌경화된 면이 있어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kbs 구노조 측에서도 문재인의 인위적 민노총 언론노조 밀어주기로 당선시킨 현 kbs 사장과 간부들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재규열사
23/03/30 13:52
수정 아이콘
민주적 통제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이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의 조직 구조나 자금 흐름 등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감사하는 등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교정’하는건 북한에서나 할 짓이고요. 북한식 언론관을 가지셧군요.
23/03/30 15:14
수정 아이콘
현재 방송법상 직접적 개입은 안되지만 방통위를 이용한 인사조치, 교정, 견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방통위를 통해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북한식이라고 주장하시면 안되죠. 이명박정권과 문재인정권은 권한을 남용해 KBS 사장을 불법해임시킨 문제는 있습니다만, 적절한 개입은 합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KBS의 인위적 좌경화 상태는 교정하고 구노조가 비판하듯 민노총 언론노조의 간부 독식은 끝내야죠. 문재인 정권의 개입도 "북한식"이었다면 최소한 그 과도한 개입으로 왜곡된 구조를 원상복구시키는 수준은 되어야죠.
김재규열사
23/03/30 16:10
수정 아이콘
교정의 기준은요? 최고존엄의 기준대로인가요? 적절과 과도의 기준은 누가 세우나요? 애초에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03/30 16:25
수정 아이콘
KBS 이사, 사장 선임 등의 인사권은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방통위의 고유 권한입니다. 최근 재판결과에서 나온 문재인정권의 kbs사장 불법해임이 과도한 개입이고요.
23/03/30 07:25
수정 아이콘
kbs 좌경화는 신선한 주장이네요
뭐가 좌경화 된거죠?
정치적이지 않은 척 하는 kbs 구노조부터 매우 정치적이죠
고오스
23/03/30 08:39
수정 아이콘
우경화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 반대급부로 저런 용어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3/03/30 07:51
수정 아이콘
좌경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닌데 인터넷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니,,
뿌엉이
23/03/30 08:12
수정 아이콘
도주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이 구속 상태라 증거인멸이 안될거라고 보는거 같네요
법정에서 가려질거긴 하지만 무죄날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이네요
전원일기OST샀다
23/03/30 08:39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결국 양치기소년 정부가 되었어요. 진짜 나쁜짓한 사람들을 잡아넣고 기소해도 정치적 기소로 밖에 안보게 되었어요.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이놈들은 진짜로 죄지은거야... 도 할 수 없죠. 전에는 정치적 기소라고 자백하는 꼴이니... 대략난감합니다.
고오스
23/03/30 08:40
수정 아이콘
검찰의 신뢰도는 검찰이 다 깎아 먹었죠

몇년전부터 제가 검찰이 너무 정치적이다 라고 얘기했을 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곽상도 아들내미 퇴직금 50억원 판결 이후로는 제가 별말 안해도 다들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인식하더군요
23/03/30 09:08
수정 아이콘
TV조선은 심하긴 하죠. 얼마전에 이승만 찬양하는 특별다큐멘터리도 하던데요. 언론이 맞을짓을 하니 맞은거지요.
애플프리터
23/03/30 11:22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는 천황만세도 했던적이 많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만세까지는 관성으로 계속했었죠.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악중 큰 뿌리라고 봅니다.
그럴수도있어
23/03/30 10:01
수정 아이콘
방송/언론 장악하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건 다음 방통위원장으로 거론 되는 사람이 이명박정부 시절에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언론특보로 활약하면서 언론장악에 앞장 섰던 이동관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녀 학폭문제로 구설에 오르긴 하는것 같은데 지켜볼 일입니다.
Not0nHerb
23/03/30 11:51
수정 아이콘
날리면 으로 MBC 기자들 전용기 배제 시킨건만 꺼내와도 전정부 들먹이기 부끄러운것 같은데요...
아우구스투스
23/03/30 12:15
수정 아이콘
날리면 하나로 죄다 반박이 되기는 하죠.
23/03/30 12:45
수정 아이콘
전용기 배제 사건은 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치졸한 보복이긴 하죠. 그래도 전 정부에서 김의겸 조국 등 전정부 핵심 인사들이 궁지에 몰리면 보수언론 비난을 하면서 만악의 근원 조중동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갔던 것이 생각나네요.
Not0nHerb
23/03/30 13:09
수정 아이콘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죠. 쟤가 나쁜놈이라고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23/03/30 13:31
수정 아이콘
;; 전용기 배제랑 이걸 비교한다구요?
김재규열사
23/03/30 13:54
수정 아이콘
문파들이랑 사고방식이 똑같으시네요. 무한 쉴드에 무한 수호.
23/03/30 15:15
수정 아이콘
저는 윤석열의 언론정책을 수호한 적 없습니다만 제가 누굴 무한 쉴드치고 수호했을까요?
톤업선크림
23/03/30 12:37
수정 아이콘
미국 피셜 언론 통제하는 현 정부인데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가 성립하는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1001400071?input=1195m
美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언론 자유 제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84443.html
미 국무부, 윤 대통령 MBC 공격에 “폭력과 괴롭힘”
23/03/30 12:40
수정 아이콘
작년에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의 언론탄압을 지적하기도 했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021
톤업선크림
23/03/30 12:48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어떻게 언론탄압이라고 이어지나요?
1) 거짓이나 날조된 기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것은 애초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인데 정부에서 그럼 국민편 들까요 언론편 들까요?
2)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은 저도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3) 대북전단 살포 막는게 언론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인증됨
23/03/30 13:14
수정 아이콘
링크는 클릭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대충 하고싶은대로 말하고 링크는 장식인...
23/03/30 15:17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인부터 문재인 시절 인권보고서에도 있던 명예훼손 남용 문제도 그대로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죠.
대한통운
23/03/30 12:56
수정 아이콘
진짜 판사들이 기각 시킬만하다고 봅니다.저딴 혐의로
기소를 걸어?진짜 저딴거 기소하려고 국민들일은
다 뒤로가 있을거 생각하니 기가 차네요.
노둣돌
23/03/30 13:14
수정 아이콘
최악과 차악을 구분하는 것이 최선이죠.
이명박 정권의 최시중과 문재인 정권의 한상혁, 둘 중 누가 더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언론장악을 심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훨씬 더 심했다고 보는데, 이는 언론자유지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https://biti.tistory.com/entry/%EC%97%AD%EB%8C%80-%EC%A0%95%EB%B6%80-%EC%96%B8%EB%A1%A0%EC%9E%90%EC%9C%A0%EC%A7%80%EC%88%98-%EB%B9%84%EA%B5%90-2002-2020
환경미화
23/03/30 13:4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언론자유지수만 보더라도 이명박근혜 윤통시절과 문재인 시절 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수있죠
저는그래요
23/03/30 20:56
수정 아이콘
MB 정권 or 박근혜 정권 때에 종편들 억지로? 심사점수 좋게 줘서 방송사 승인해줬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젠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돈 없어서 의무방송편성 비율 어기고 제작비 적게드는 스튜디오 정치평론만 줄창 틀어댔던 시절도 있던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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