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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7/23 22:48:22
Name	Nanum
Subject	법관련질문입니다. 묶어놓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 가면 절도죄가 안되나요?
https://www.pgr21.com/bug/28997 삭게로! 얼마전에 겪은일이어서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채로 세워놓았을때 그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 자전거를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의 적용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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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워크 프로부

해시 아이콘

07/07/23 23:49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
절단기등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 확실하지 않습니다 -

ljchoi

해시 아이콘

07/07/24 00:32

다른사람의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죄
버린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잠시 쓰고 다시 갖다놓겠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갖다놨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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