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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3 23:28
150조, 200조 하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오시는듯..
2006년 정부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 144조8076억원 특별회계 - 57조2750억원 순계 - 175조3882억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후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수치) 입니다. 감이 오십니까?-_-; 지자체장 선거 폐지 -> 풀뿌리 민주주의(지방자치제도) 폐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없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_-;
07/12/03 23:30
20대에 박대통령 밑에서 10년간 정책 보좌역을 하면서
소련의 핵 미사일 기지인수, 방송통신 대학설립, 새마을 운동건의 이것도 뻥아닌가요? 부시 합성사진처럼
07/12/04 06:54
제가 보기엔 이 분 황당한 공약도 많지만
꽤 괜찮게 느껴지는 공약도 많던데요 화폐재발행이나 카드사용의무화, 지자체장 선거 폐지 등. (지자체장 이름도 모르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도 지자체장 이름 아시는 분?) 근데 당선 안 되실 거 같아서 논의의 실익은 없는 듯.
07/12/04 11:31
지자체장 선거 폐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창자치장이 머하는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도 안됩니다. 그 돈으로 중산층에게 기여한다는데요..다른 화폐와 카드사용은 긍정적이네요 또 부정적인 공약 어느것이 있죠?
07/12/04 12:15
지자체 장이 필요가 없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필요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도 다 필요없고 밥만 잘 먹여주는 독재자가 나와도 괜찮다는 소리죠.
07/12/04 12:20
당선 안 되실 거 같아서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공약 자체의 허구성과 비현실성 때문에 뽑으면 안되는 겁니다. 개그신문 딴지일보에서 수 년간 갈굴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분인데 (뭐.. 많죠 판문점으로 유엔본부를 옮긴다던가 국회의원을 다 구속시켜버린다던가) 이런 분을 진지하게 지지하는 분이 있으니 마음이 덜-_-컹 하네요.
07/12/04 14:49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참 어감은 좋습니다만, 어감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정책인 것은 아니죠 물론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한 후 잘못하면 국민소환을 하는 방식이면 모를까 (요즘엔 국민소환제도가 있나요 제가 행정학 공부할 때쯤엔 시급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밖에 없어서.) 대통령 선거도 잘 모르는 후보가 많은 판에 지자체 선거는 오죽할지..
07/12/04 17:04
Why님//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을 대체 무슨수로 국민이 소환한단 말입니까. -_-; 정말 배우신거 맞나요? 국민이 소환을 하기 위해서 갖출 기본 조건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이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국민에게 책임이 있고, 의회에 책임이 없는 반면 의원내각제 하에선 오히로 수상(총리)가 궁극적으론 국민에게 책임이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지죠. 즉, '권력'의 원천이 중요한데,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을 뭔수로 국민이 소환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각료가 소환된다고 하면 명백한 월권이죠. "교육부장관 xxx, 이놈 없애야 한다!"란 여론을 갖고 대통령이 해임시키는거지, 국민 자체가 무슨수로 장관을 소환해서 해임한다는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은 없고 주민소환 자체는 있습니다만, 선출직 관료가 아닌 임명직 관료를 소환한다는 말은 정말 처음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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