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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3 20:37
경찰에서 100%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나요?
흠... 일단 위법으로 걸렸을때 가장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 입니다... 혐의가 약하거나, 무시할만한 수준이거나 했을때 말 그대로 기소 자체를 안한다는거죠 기록은 남습니다만.... 전에 저작권법 관련 카페에서 본 기억으로는 약 2~3년 쯤 경찰 조회에만 남았다가 소멸된다 들었구요 문제는... 합의를 보지 않고 소송이 걸린다고 했을때.... 기소유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는 벌금, 그다음이 집행유예, 그 다음이 실형이라 봐야할까요? 실형은 거의 확률이 없고... 집행유예 역시 조직적이거나, 돈을 위하거나.... 아무튼 질이 나쁠때 집행유예 걸립니다. 초범이거나 학생이거나 목적 자체가 이윤추구가 아니는 등 하면 벌금 정도로 약식기소 되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므로, 경찰, 변호사 등 법쪽에 어느정도 아는 분에게 직접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조언 구하는게 현명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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