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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2 18:02
뭐 일반적으로는 신호등에서 신호를 지키는게 옆사람이 따라 나가는것을 방지하는데 있지 않기때문에 과실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중에 특이한 게 있어서.. [공1989.10.15.(858),1428]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자전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 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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