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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03 22:42:03
Name 꿀빵
Subject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정책 방향은..?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임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일텐데요.
그럼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성향 정당의 정책 방향과.. 강도는 어떤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은 중국이나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한다든지..
혹은 단지 한나라당보다, 통합민주당보다 약간 더 분배 정책에 무게를 두는 정도인지..

또, 현재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세력이 참 미약한 것 같은데요.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 진보 세력이 득세한 적이 있었는지, 혹 있었다면 그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PS.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있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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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3 23:16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정당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은 헌법에 의해서 절대로 생성될 수 없거든요.

다만, 민주노동당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분들이 꽤나 계시죠. 그것때문에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던 핵심 멤버들중에서
몇분(노회찬/심상정)이 빠져나가서 만든게 진보신당이구요. 이 두 정당은 일단 정책상으론 확실히 좌파계열인게 보입니다만..

남한사회에서 정권들을 대충 살펴보면
이승만 -> 장면 -> 박정희 -> 유신 -> 전두환 -> 노태우 -> YS -> DJ -> 노무현 -> 이명박인데,
이중에서 그나마 '개혁적'이라고 할만한 정권은 장면내각이나 노무현 정권밖엔 없고, 그나마도 장면내각은
통일문제나 민주화적 면에서 미진한 모습을 보였고,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권 역시 겉은 '좌'이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중도 보수정도로 밖엔 안보이죠.(저는 '중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된 중도 우파는 김규식,
중도 좌파는 여운형 딱 두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선생은 패스. 여기서 '중도'의 의미는 알아서 해석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만큼의 개혁적/좌파적 성격을 내재한 정권은 '없었다' 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일단 조중동 뿐만아니라 한겨레나 경향조차도 비판 혹은 비난 일색이며
보수적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나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제대로된 네티즌들 정도만 지지 하겠죠.

그리고 통합 민주당은 보수인데 진보인척 하는 짭퉁 진보일 뿐입니다.-_-
08/04/03 23:17
수정 아이콘
일단 저역시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강령을 가진 정당이 있을수는 없고요. 북유럽식에 복지주의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을겁니다.
단순히 진보라는 이름을 가진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진보'세력이 원내에 의미있는 세력으로 참여한건 저번 총선때가 처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진보세력이 원내 과반을 넘는다면 세상이 달라지겠죠. 좋게 표현해서 신자유주의를 계승한(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이익채우기 급급한) 2mb정부가 들어섰지만 불과 1년전과 비교해도 많은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가진자만을 위한 정책을 들어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세력이 원내 과반이 넘어가고 집권세력이 된다면 지금과는 반대의 정책들이 펼쳐지겠죠. 못가진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겁니다. 제 생애 볼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상상만으로도 멋진일인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라는 성향을 어떻게 규정할건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분배에 개념을 묻는다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역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분배를 하느냐가 다른데요. 한나라가 가장 분배에 신경을 안쓴다면 민주당은 그것보단 조금 낫고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분배에 보다 힘을 실어준다고 보시면 맞을것 같습니다.
08/04/03 23:25
수정 아이콘
답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식 복지국가라...
요즘들어 진보 성향의 당에 부쩍 관심이 가는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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