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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18 14:51:10
Name 구경플토
Subject 전자제품 및 각종 비품 감가상각(내구연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화재 사고 피해로 질문을 올렸던 유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피해자는 건물 3층 세입자이며, 1층 세입자의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해당 세입자는 실화로 인해 불구속 입건되어 벌금형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준다고 하는데요.

아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니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해야 빨리 처리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해 입은 것들에 대한 가격 산정을 제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내구연한-사용연한) / 내구연한 * 가격 * 1.1 정도를 하면 현존 가치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일반적으로 전자제품들, 가구 등등에 대한 내구 연한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구연한이면 더욱 좋구요.
아무리 찾아도 정리된 것이 없어서 이렇게 PGR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저도 지금 감가삼각, 내구연한 관련해서 계속 찾고있습니다)

전자제품, 가구, 기타 잡기류입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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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egolraid
09/05/18 16:00
수정 아이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연수가 모든 자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않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참고는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서 회계상(보통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연수와 세법상의 내용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추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이기만 하면 기업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 영업의 종류별로 내용연수를 법정화 하고 있습니다(이하 법정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물론 법정내용연수의 상하 25%를 가감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법정내용연수 혹은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부부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전이 없으시면,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법,시행령,규칙도 검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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